(경주=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국과 미국이 수개월간 이어온 관세 및 대미투자 협상을 29일 극적으로 타결지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갖고, '현금투자 2000억 달러, 연간 상한 2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합의를 공식 발표했다. 그동안 양국은 △현금 투자 비율 △수익 배분 △납입 시기 등을 두고 팽팽한 이견을 보였으나, 한국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명문화하는 조건으로 최종 합의점을 찾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이 총 3500억 달러(약 498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중 절반이 넘는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며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제한해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환시장 충격 차단…‘다층 안전장치’ 명문화 이번 합의의 핵심은 '속도 조절'과 '안전장치'다. 김 실장은 "2000억 달러가 한꺼번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연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투자된다"며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24일 전국 여성 CEO들이 모인 자리에서 "여성기업이 축적된 역량과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경제의 핵심 주체로 확실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이날 시흥시에서 열린 '2025년 전국 여성 CEO 경영연수'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고 부지사는 "경기도는 전국에서 여성 중소기업의 수와 매출액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며 "이미 85만 개가 넘는 여성기업이 172조 원의 매출과 141만 명의 고용을 책임지며 명실상부한 경기도 경제의 핵심축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 경제부지사는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여성기업이 창업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더 넓은 무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2025년 여성기업 지원 정책을 통해 창업초기 여성기업 30개사를 비롯, 도내 여성기업 56개사에 마케팅 사업화 지원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별 평균 매출액 7억 원, 수출액 15만 달러가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경기북부와 남부에서 여성경제인대회를 열어 600여 개 기업이 참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회 정무위원회)이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실패작이라는 질타를 받는 '한강 리버버스' 관련 질의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답변이 위증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박상혁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5년 10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채현일 의원의 '리버버스로 김포골드라인 문제 해결하겠다더니 김포까지는 가지도 않았다'는 지적에 '김포 국회의원이 서울시에 찾아와 반대해서 후순위로 밀렸다'고 위증을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른 발언으로, 거짓말로 모면해야 할 만큼 리버버스가 완전히 실패한 사업이라는 것을 방증한다"며 "오세훈 시장이 김포 국회의원에게 반대 취지의 의견을 들었다는 자리는 2023년 국정감사장이었다. 그 당시 본의원 질의의 취지는 경제성·실용성·안전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리버버스를 우선 추진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고, 사업 추진 여부 및 선착장 설치 위치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한 "김포 선착장의 경우 시민들의 왕래가 없고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경기도 고양시에 인공지능(AI) 융합 생태계 구축의 거점역할을 할 '경기 AI캠퍼스+북부'가 문을 열었다. 23일 고양시에서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인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후 고양 창조혁신캠퍼스에서 열린 '경기 AI청년 커넥트(Connect)' 행사에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작년 남부에 이어 오늘 북부 캠퍼스를 열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다"며 "경기도 AI캠퍼스는 세계적인 유수 AI 빅테크기업들과 함께 협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와 고양시, 글로벌 기업들, 국내 대학들이 함께 대한민국 AI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경기도는 AI에 있어 가장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을 견인하고 있다.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AI를 가열차게 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1년 전 이미 AI국을 만들었고, AI스타트업들과 함께 앞길을 개척해왔다"며 "AI산업 자체, 또 다른 산업과의 연계, 융합을 통한 대한민국 미래의 퀀텀 점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인재 육성에 있어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날 민생경제 현장투어와 관련해 "고양은 경기북부 대개조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5년간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임직원의 친인척(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1,525명이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경기 시흥갑)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본·분원 포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47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남대병원 234명, 경상국립대병원 171명, 부산대병원 167명, 전북대병원 148명, 제주대병원 87명, 충북대병원 73명, 경북대병원 66명, 강원대병원 55명, 충남대병원 51명 순으로 나타났다. 1. 최근 5년간(2021~2025.8) 전국 국립대병원 임직원 친인척 채용 현황 병원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기간 1년 이상) 소계 강원대병원 45 10 55 경북대병원(본분원) 66 0 66 경상국립대병원(본분원) 99 72 171 부산대병원(본분원) 131 36 167 서울대병원(본분원) 382 91 473 전남대병원(본분원) 202 32 234 전북대병원 125 23 148 제주대병원 63 24 87 충남대병원(본분원) 39 12 51 충북대병원 69 4 73 총계 1221 304 1525 2. 최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중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환보직 운영과 전문인력관리 전용 트랙 부재로 전문가의 장기 보임이 어렵다"면서 "전용 성과급 부재와 보상 열위로 ‘낮은 급여·복지’에 따른 이탈·유입 저하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건강보험 자금 총수익률은 4.27%로 연간 목표수익률(3.11%)과 기준수익률(2.97%)을 모두 상회했다. 그러나 대체투자 수익률은 0.90%로 기준 대비 –1.21%p 낮아 자산군 간 성과 격차가 드러났다. 이 의원은 "목표수익률이 시장금리나 CPI 연동 수준에 그치고, 대체·중장기 운용자산의 기대수익률이 과소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며 "목표수익률(3.11%)은 시장금리보다 근소히 높을 뿐이고, 대체투자 부문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운용·리스크·성과평가 업무를 순환보직에서 예외하고, 목표·조직·장기 성과급을 포함한 운용직군 전용 평가·보수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적에 공감하며, 운용 부서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5년간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발굴된 142만명 중 60만명은 여전히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원자의 절반 이상이 '선정 탈락' 등 제도상 사유로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실효성 있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공서비스 확충과 지원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현황’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된 대상자가 142만 3,466명이었고, 그 중 59만 1,806명(41.6%)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중 복지서비스 지원받은 대상자는 83만 1,660명(58.4%)이었고, 전체 중 공공서비스 제공 비율은 17.7%, 민간서비스 연계 비율은 40.7%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중 미지원 사유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선정 탈락 또는 비대상 등의 이유로 ‘조사 종결’된 건 수가 30만 7,649건으로 미지원자의 52%에 달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구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12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위촉된 환자대변인 인적사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56명의 환자대변인 중 9명(약 16%)이 현재 병원 측 자문 또는 소송 대리 업무를 수행 중인 변호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 중 일부는 특정 병원의 소송을 직접 대리하고 있으며, 동시에 5곳 이상의 병원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변호사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시, 환자 측의 권리를 법적·의학적으로 보호하고, 조정 과정에서 환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공모와 심사를 거쳐 의료사고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 56명을 환자대변인으로 선정·위촉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남 의원은 이번 인선 과정에서 "의료사고 분쟁 시 환자를 조력해야 할 변호사들이 병원 측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온 인사들로 위촉된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어 "특히 현직에서 병원 소송을 대리하거나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