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재직 중이던 대학의 총장을 위해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위증 혐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지난해 7월 6일 1심 재판부(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후 항소했던 청암대 마모 전 조교가 2심 법원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 윤지수, 박건훈)은 지난 4월 27일 위증과 업무상횡령죄로 재판에 넘겨진 청암대 마모 전 조교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마모 전 조교(여 32)는 지난 2015년경 윤모 교수와 함께 조직적인 음모자로 고소당해 강명운 청암대 전 총장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로 증언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광양 모 업체에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5,900여만 원을 챙겼다는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마모 전 조교는 이 같은 혐의가 병합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은 후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증한 내용은 당시 관련 형사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는 사항과 밀접히 관련 되어 있었고, 위증죄는 사법기관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경주시(시장 주낙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재)문화엑스포(이사장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개최하고 있는 대규모 축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재)문화엑스포는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일각의 부정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이달 1일부터~9일까지 9일간 경주엑스포대공원 일대에서 대규모 축제를 개막했다. 경주시의 문화엑스포는 이 행사를 시작으로 각종 콘서트와 뮤지컬, 다이아페스티벌, 체험이벤트와 상설콘텐츠 등 다양한 가족형 테마 콘텐츠를 선보이며 5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 거리공연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어린이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채우고, 인플루언서를 통한 관광객 소통 등을 예고했다. 그러나 대규모 인원 참가가 불가피해지면서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축제 개최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이런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국 확산세에도 불구, 지난 1일 경주엑스포대공원에서 uh대규모 축제를 개막한 가운데 1~2일 이틀 새 경주에서 무더기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해 방역당국에 초비상이 걸렸다. 경주시는 지난 1일 12명의 코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영길 의원(5선·인천 계양구을)이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새 사령탑으로 선출됐다. 송 의원은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임시 전당대회에서 총 득표율 35.60%를 기록하며 경쟁자인 홍영표 의원(35.01%)과 우원식 의원(29.38%)을 각각 제쳤다. 신임 송영길 대표를 보좌해 당 지도부를 이끌 최고위원으로는 초선의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 병)이 17.73%를 득표해 1위를 차지했고, 재선의 강병원(서울 은평을), 백혜련(경기 수원을) 의원이 각각 17.28%, 17.21%로 뒤를 이었다.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초선)은 13.46%,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3선)은 12.32%를 얻어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송 대표는 2016년과 2018년에 각각 대표직에 도전장을 던져 줄줄이 낙선의 고배를 마셨으나 3수 만에 뜻을 이뤘다. 5선 국회의원이자 인천시장을 역임한 이력이 있는 그는 본인의 이력서에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새로 추가하는 데 성공했다. 송 대표는 4·7 재보선 참패로 확인된 민심을 수습하며 당 쇄신을 이끄는 동시에 내년 3월과 6월 열리는 대선·지방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책무를 안게 됐다. 송 대표는 수락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민의힘 새 원내 사령탑에 영남 출신의 4선 김기현 의원이 선출됐다. 김 의원은 30일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결선투표에서 100표(이명수 의원 불참) 중 66표를 얻어 34표를 확보한 김태흠 의원(3선·충남 보령서천)을 누르고 새 원내사령탑에 당선됐다. 앞서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각각 34표와 30표를 얻은 김기현 의원과 김태흠 의원을 대상으로 결선투표가 진행됐다.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에서 "반드시 국민 지지를 얻어내고 내년 대선에서 이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살려내겠다"며 "이기는 방법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의원님들과 하나가 되는 소통과 공감"이라고 밝혔다. 의원 전원(101명)이 참석한 1차 투표에선 김 원내대표가 34표, 김태흠 의원 30표, 권성동 의원 20표, 유의동 의원이 17표를 각각 얻었다.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김 원내대표가 친박계 일부와 비박계의 표를 흡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친박계로 불린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는 경선 전 김 원내대표를 만났고, 미래한국당 출신인 비례 초선 의원들 일부에게도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차단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19대, 20대, 21대 국회를 거치며 폐기와 재발의를 거듭하다 드디어 국회의원을 포함해 190만명에 달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이해충돌방지법이 처음 발의된 지 9년 만에 통과된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여론이 들끓자 국회가 뒤늦게 입법을 마무리한 것. 다만 코로나19손실보상법, 상생협력법 등 논란의 소지가 많았던 법안들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5월 국회로 심의가 넘어가게 됐다. 29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이나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동을 금지하고 있다. 직무수행 중 사적 이해 관계자와 얽힐 경우 스스로 이를 피하는 것도 주문하고 있다. 직무 관련자와의 금품 거래는 규제 및 감시 대상이다. 이 법은 또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나 고위공직자의 가족이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공직자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는 헌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원 윤호중 외 173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387회국회(임시회)를 오는 5월 3일(월)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집회공고문은 아래와 같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갑)이 경기도로부터 44억 2천만원 규모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체적인 사업내역과 예산을 살펴보면, △ 연무시장 CCTV 설치 2억원 △ 퉁소바위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5억원 △ 수원천 석축 정비 6억원 △ 백설어린이공원 리모델링 5억원 △ 샘터어린이공원리모델링 6억원 △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 교통안전개선 6억원 △ 수원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인조잔디 교체 8억 2천만원 △ 서호천 산책로 정비사업 6억원 등 총 8건에 대해 44억 2천만원이다. 서호천 산책로 및 퉁소바위공원 정비사업의 경우,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보수·정비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정비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여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장안 주민들, 특히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마트 교통안전개선 사업을 통해 아이들이 더 안전한 장안을 만들고, 연무시장 CCTV설치를 통해 한 단계 더 높아진 치안수준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김 의원은 "장안 주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기쁘다"라며 "저와 함께 사업들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사람을 사람답게,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펼쳐진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사흘간에 걸친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30일 막을 내렸다. 코로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실시된 이번 박람회에는 오프라인 전시관과 국제컨퍼런스, 온라인 전시관 입장 및 박람회 홈페이지 방문자 수를 합산해 총 60만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처음 오프라인으로 개최된 제1회 기본소득 박람회에는 3만여 관객이 다녀갔고, 작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최돼 50만 명이 참여했다. 올해는 전년도보다 10만 명 증가한 온오프라인 합산 총 60만 명이 참가하며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경기도는 기본소득박람회가 1회 개최 당시 개념조차 생소했던 기본소득을 알리는 데 주력했던 것과 비교하면, 3회를 맞은 이번 박람회는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본소득이 경제회복과 양극화 해소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 28일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가 수요부족으로 지속적인 경기 저성장 상황을 겪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시 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30일, 평택(갑) 지역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37억 4,4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 사업은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보건소 기능 전환,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통복천 비점저감시설 설치사업 등 4개 사업이다. 신장동에 위치한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5억 9,900만원을 확보했다. 중앙시장의 천막 및 슬레이트가 노후화되어 우천시 상인 및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고,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다. 아케이드 설치로 안정성 확보와 전천후 쇼핑이 가능하여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통복천 유역 비점오염 취약지점에 비점오염저감시설 2개소 설치 16억 7,200만원, 보건소 내 4개실(물리치료실, 정신건강상담실, 운동처방실, 어린이 건강체험관) 리모델링 예산 9억 7,3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에 5억원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안식처 제공과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우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외 판로개척 상황이 어려워진 가운데 경기도주식회사가 도내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아세안(ASEAN) 등 신남방지역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자문 역할을 담당할 ‘신남방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30일 밝혔다. 신남방위원회에는 △박상식 전 베트남 총영사 및 공사 △전병석 베트남 상공회 자문관 및 청주대학교 비즈니스대학 교수 △이영호 전 LG상사 해외영업팀장 △맹상호 라오스 잉촉차이그룹 상무이사 등이 함께한다. 이들은 코로나19 이후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하고, 실질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필수 역량, 어젠다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중국과 베트남에 위치한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운영의 차별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는 “신남방위원회는 경기도 중소기업들에게 차별화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특급 싱크탱크”라며 “기업들의 해외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상식 신남방위원회 위원은 “기존 해외사무소들이 제공했던 단순 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파주시을)은 30일 파주시, 경기도의원과 함께 노력해 경기도로부터 총 3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파주시 노인복지관 부설주차장 확충 15억원, △법원읍 랜드마크 조성 10억원, △통학로 및 범죄취약지역 방범 CCTV 설치 5억원이다. 부설주차장 확충 예산 15억원이 반영된 노인복지관은 일평균 이용자가 약 1,200명이지만, 주차공간이 32면으로 매우 협소해 주차 공간 확충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앞으로 부설주차장이 조성되면, 시설 이용자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법원읍 랜드마크 조성 사업은 대능리 249-5번지 일대에서 진행되며, LED 경관, 율곡이이·신사임당 타일벽화, 주민쉼터 및 인도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사업들을 통해 인구소멸로 어려운 법원읍에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관광에 특화된 도시를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마지막으로 5억원은 파주시 문산읍 등 23개소 통학로 및 범죄취약지역에 방범 CCTV를 설치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구체적인 설치 지역은 문산 5개소, 법원 1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10일간 ‘서울시민 30가족 본회의장 참관(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서울시민 30가족을 서울시의회로 초대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생생한 현장인 본회의장을 개방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가족 및 세대 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고 밝혔다. 운영방식은 서울시의회를 방문하여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나. 코로나19 방역단계에 따라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도 운영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 참가 가족 환영문구 표출, ▲본회의장 시설 견학, ▲ 의회소개(시의회 역사 및 기능 소개), ▲ 역할 체험(의장·시장·의원), ▲ 홍보영상 상영, ▲ 질의응답, ▲ 기념촬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 가족에게는 시의회 방문기념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위해, 5월 3일(월)부터 5월 28일(금)까지 한 달 동안 참여 가족을 모집한다. ‘서울시의회와 관련된 특별한 추억이나, 시의회에 방문하고 싶은 사연 및 시민 삶의 다양한 이야기’를 주제로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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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5월 06일 17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