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회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이 추진된다. 남인순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병)은 지난 15일 여야 국회의원 93명의 서명을 받아 ‘친밀관계폭력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야가 입법·제도 개선에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근 친밀관계폭력은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인 위협과 통제, 이별이나 이혼 과정에서의 보복 등으로 이어지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에서는 혼인무효 소송 중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다음 날 제주에서는 교제폭력과 스토킹에 시달리던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됐다. 지난달 경기 광주에서도 이혼소송 중 아내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 사건은 폭력의 위험 신호가 나타나고 피해자가 보호를 요청했음에도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한계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구속기간 만료가 오는 31일로 다가온 가운데,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대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씨의 이른바 '3대 의혹' 사건 상고심 심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신병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검팀은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 김건희에 대한 구속기간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사건 재판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요청은 김 씨가 별도로 기소된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의 상고심 재판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검팀은 현재 심리 중인 3대 의혹 사건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김 씨에 대한 구속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 씨는 해당 매관매직 사건과 관련해 인사 청탁 등을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9월 22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가 선고 다음 날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2차 심리…핵심은 '명태균 여론조사' 대법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준공된 지 43년 된 서울대학교 기숙사 건물들이 내진성능평가를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숙소 6개 동의 정원은 1,004명에 달해 학생들이 거주하는 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노후 기숙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국회 교육위원회)이 서울대학교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년 8월 기준 서울대 본교의 내진성능평가 대상 건물 159개 동 가운데 151개 동은 평가를 마쳤지만, 나머지 8개 동은 미실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7개 동은 1983년 준공된 관악캠퍼스 학생 숙소 6개 동과 복지관 1개 동이다. 이들 건물에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으며, 정기안전점검은 받아 왔지만 지진에 견디는 성능을 확인하는 내진성능평가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숙소 6개 동은 총 1,004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서울대는 이 가운데 숙소 4개 동을 2027년 철거하고 2030년까지 재건축을 마칠 계획이다. 그러나 나머지 숙소 2개 동과 복지관은 국회 제출 자료에 재건축 일정이 포함되지 않았다. 철거와 재건축 과정에서 줄
(서울=미래일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패션·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젠틀몬스터의 운영사인 ㈜아이아이컴바인드의 재량근로제 운영 실태와 성수동 일대 청년 노동환경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재량근로제 대상자 상당수가 출퇴근 시간이 고정돼 있었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제도의 실질적인 자율성이 보장됐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별 업무재량성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고 밝히고,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시갑)은 아이아이컴바인드의 재량근로제 운영 실태와 성수동 일대 청년 노동자의 근로 여건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젠틀몬스터 재량근로제 관련 설문조사에서 대상자 상당수가 출퇴근 시간이 고정돼 있었다고 응답했음에도 노동부가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점을 문제 삼았다. 공개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재량근로 대상자 응답자의 84.6%가 '출퇴근 시간이 고정돼 있었다'고 답했다. 한 직원은 "실제 재량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업무량을 통제한 경험이 전혀 없었다"고 응답했다. 재량근로제는 업
(서울=미래일보) 입주 4년이 지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혼희망타운에서 하자 접수가 6,213건에 달했지만, 해당 시공사에 대한 LH의 벌점 부과 기록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주차장 천장재가 보수 후 다시 떨어지고 어린이 놀이시설과 방화문 등에서도 하자가 확인되면서 공공주택의 시공 품질과 LH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시흥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월 입주를 시작한 해당 신혼희망타운에서 접수된 하자는 총 6,213건으로 집계됐다. 현장에서는 지하주차장 천장재 탈락을 비롯해 어린이 놀이시설 부실시공, 배수구 덮개 미설치, 방화문 작동 불량 등 다양한 하자가 확인됐다. 입주민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시공 단계뿐 아니라 사후 보수와 점검 과정에도 허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지난해 11월 지하주차장에서 떨어진 천장재는 보수 작업을 거쳤음에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같은 장소에서 다시 탈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균열이 발생한 유리에 테이프만 붙여둔 채 약 1년간 제대로 된 후속 조치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수사 개입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발당했다. 주 의원은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 명을 끊을 때'라는 댓글을 남겨 막말 논란에도 휩싸였다. 민주당은 주 의원의 의혹 제기와 표현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주진우 명예훼손·무고 혐의 고발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지난 12일 주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무고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주 의원이 지난달 30일 이 대통령이 SNS에 공개한 청와대 일일 종합상황 보고 문건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특검의 수사 상황을 보고받거나 수사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주 의원은 당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문건에 적힌 '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용지'라는 문구를 지목하며 “이 대통령이 선관위 특검과 내통하거나 사찰하고 있다는 유력한 직접 증거”라고 주장했다. 문건 상단에는 ‘대외비’라는 표시가 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민의 통일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의 대국민 통일강연 사업이 강사 선발 기준과 교육 지침 없이 운영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는 정치적 편향성이나 부적절한 발언 논란을 막기 위해 통일교육 강사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발표한 '2026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9.0%로 지난해 41.1%보다 2.1%포인트 하락했다. 남북이 현재와 같은 분단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31.5%로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이처럼 통일과 평화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우원식 의원실이 민주평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주평통 사무처가 전국 단위 통일강연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강사 선발 기준이나 교육 지침 등 내부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민주평통은 전국 200여 개 지역협의회를 통해 시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시민교실'과 '청소년 통일공감사업' 등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강사 위촉 과정에서 어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스토킹 범죄 피의자의 절반 이상이 과거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사범 역시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이 과거 마약 범죄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집계돼 범죄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예방과 재범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대검찰청 '범죄분석'과 '범죄유형별 재범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전체 범죄 피의자 140만5,185명 가운데 전과자는 63만5,088명으로 45.2%를 차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스토킹 피의자의 전과자 비율이 53.6%로 가장 높았으며, 마약류 범죄도 48.7%로 전체 범죄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성매매 43.2%, 아동학대 41.9%, 성폭력 37.9% 등은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특히 스토킹 범죄의 경우 전과자 비율이 해마다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2년 스토킹 피의자 9,950명 가운데 전과자는 4,719명으로 47.4%였지만, 2023년에는 48.3%로 높아졌고 2024년에는 53.6%까지 상승했다. 2024년에는 스토킹 피의자 1만2,810명 가운데 6,867명이 전과자로 나타났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상욱 울산시장이 자신을 둘러싼 사생활 및 필리핀 성매매 의혹을 거듭 전면 부인하며,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가 확인될 경우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들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지난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매매 의혹 등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해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가 나오면, 그 즉시 의혹을 제기하고 허위선전·선동한 분들은 '정계은퇴' 및 '의원직 사퇴'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혹을 보도하거나 확대 재생산했다고 판단한 일부 언론사를 향해서도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김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부터 자신을 둘러싼 각종 사생활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 여성 동거설과 이른바 '요구르트 아줌마 불륜설' 등을 거론하며 "말도 안 되는 마타도어"라고 반박했다. 특히 최근 제기된 필리핀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는 자신이 3~4년 전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출입국 관련 업무 확대와 현지 업계 접촉 등을 위해 필리핀을 방문했던 사실이 의혹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이를 "근거 없는 성매매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진보 진영 원로로 꼽히는 황석영 작가가 최근 여권과 진보 진영 내부에서 불거진 갈등과 권력투쟁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방송인 김어준 씨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등의 최근 행보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황 작가는 30일 JTBC '이가혁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 정치권의 갈등 상황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잘못한 것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 자기 공약 사항을 90% 이상 짧은 기간 동안 해냈거나 시작한 대통령은 처음"이라고 평가하면서 "사실은 대통령이 나와서 그런 식으로 사과를 할 것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특히 황 작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진보 진영 내부에서 나타난 갈등과 정치적 움직임을 두고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는 방송인 김어준 씨를 겨냥해 언론의 영향력이 정치적 권력으로 변질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황 작가는 "언론이 줄을 세우고 영향력을 행사해 권력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김 씨가 사용한 '사랑의 시기가 끝났다'거나 '우정의 관계'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대단히 오만하다"고 비판했다. 다만 김 씨와 유시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추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법원에 무죄 판단을 호소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1월 18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30일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이날 "피고인이 계엄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특히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추 시장이 당시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를 묶어두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추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같은 장소 변경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가 방해됐다고 판단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연간 4천만 명 이상이 찾는 국립공원 탐방로 가운데 5곳 중 1곳이 낙석·실족·추락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경계·위험' 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산과 설악산에 위험등급 탐방로가 집중된 가운데, 최근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팔공산과 금정산은 기존 안전성 평가 대상에서 빠져 있어 탐방로 안전등급을 최신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안전성 평가 등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평가 대상 탐방로 730곳 가운데 4등급 126곳, 5등급 26곳 등 모두 152곳이 4·5등급으로 분류됐다. 전체의 20.8%에 해당한다. 국립공원 탐방로 안전등급은 일반(1등급), 관심(2등급), 주의(3등급), 경계(4등급), 위험(5등급) 등 5단계로 구분된다. 4등급은 탐방로 유실이나 낙석·실족 등 위험 징후가 나타난 상태이며, 5등급은 재해 위험성이 매우 높아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구간이다. 공원별로는 북한산의 위험등급 비율이 가장 높았다. 북한산은 전체 143개 탐방로 가운데 4등급 44곳, 5등급 14곳 등 58곳이 4·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겨울철마다 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고속도로 제설작업에 투입되는 장비 상당수가 기준연수를 넘긴 노후 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시흥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는 2024년 10건, 2025년 9건 발생했다. 특히 2025년에는 결빙사고로 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결빙에 대응하기 위해 투입되는 제설장비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겨울철 고속도로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로우더 평균 사용연수 8.3년…기준연수 이미 초과 제설작업 과정에서 눈을 퍼서 옮기는 건설기계인 로우더의 노후화가 두드러졌다. 전국 59개 지사가 보유한 로우더의 평균 사용연수는 8.3년으로, 물품사용 기준연수인 8년을 이미 넘어섰다. 59개 지사 가운데 26곳, 전체의 44%가 기준연수를 초과한 로우더를 운용하고 있었다. 특히 군포지사는 로우더를 19년째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연수 8년과 비교하면 2.3배에 달하는 기간이다. 광폭제설기 없는 지사 26곳…보유 장비도 상당수 노후 특정 구간을 신속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시병)은 18일 더불어민주당 '불금정치 골목민생단' 활동의 일환으로 동방평택복지타운을 방문해 복지타운 내 각 기관을 둘러보고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현정 의원은 동방평택복지타운에 대해 "한 끼 식사부터 아동 돌봄·재활, 특수교육, 장애인 직업재활, 어르신 일자리까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 전반의 복지를 한 공간에서 이어주는 곳"이라며 "전국에서도 찾아보기 쉽지 않은 복지·교육·돌봄·자립 지원기관이 한데 모인 곳"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한 끼를 나누는 '한끼식당'을 비롯해 어르신 일자리와 건강한 먹거리를 만드는 ‘반찬통’, 부모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영유아를 돌보는 '야곱의집', 위기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동방학교와 동방아동재활원, 시니어클럽, 재활근로복지관 등 복지타운 내 기관을 차례로 찾아 현장을 살폈다. 또한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종사자와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요구를 청취했다. 김현정 의원은 특수교육 환경 개선과 관련해 "대표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 본
(서울=미래일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이진숙 의원을 향해 5·18민주화운동 왜곡 논란과 이해충돌 우려를 제기하며 과방위 사보임과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7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를 하루 앞두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5·18을 모욕하고 이해충돌을 외면한 이진숙 의원은 과방위를 떠나야 한다"며 "이 의원은 국민과 광주시민 앞에 사과하고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국민의힘은 즉시 과방위에서 사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우선 이 의원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된 5·18민주화운동 관련 주장들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이 의원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는 5·18을 '소요 사태'로 규정하고 신군부와 전두환의 책임을 부정하는 주장이 나왔다"며 "표현의 자유가 역사 왜곡의 방패가 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의 취소 요청에도 토론회가 강행됐고, 이후에도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다"며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국회가 이미 이 사안을 엄중하게 판단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8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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