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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1심 징역 1년 8개월… "특검 판단과 정면 배치된 법원 판결, 사법 정의는 어디로 갔나"

"사치품 수수는 유죄, 핵심 의혹은 무죄" 특검 구형 15년의 1/9… 법원 판단이 던진 법적·정치적 함의

김건희 1심 징역 1년 8개월… "특검 판단과 정면 배치된 법원 판결, 사법 정의는 어디로 갔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명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핵심 사안들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 ▲그라프 목걸이 몰수 ▲추징금 1천281만5천 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원대와 비교하면 대폭 축소된 결과다. 특검이 제기한 세 갈래 혐의 중 '통일교 명품 수수' 일부만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 쟁점 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심은 가지만 증명은 부족" 재판부는 김 씨가 주가조작 세력에게 계좌를 맡기고 비정상적 거래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시세조종에 대한 인식과 용인이 있었을 여지"는 인정했다. 그러나 공동정범 성립 요건인 의사 연락, 역할 분담, 공모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주가조작 세력이 김 씨를 내부 공모자가 아닌 외부 거래 상대방으로 취급한 정황, 그리고 김 씨에게 시세조종 사실을 직접 알렸다는 진술이나 자료가 없다는 점이 무죄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일부 거래에 대해선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나머지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 쟁점 ②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심은 있으나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어" 명태균 씨가 제공한 58차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상 제공과 공천 사이의 대가성 의심은 가능하다"고 전제하면서도, 해당 여론조사가 특정인을 위해 독점적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 활동 과정에서 다수에게 배포된 자료라는 점에 주목했다. 김 씨가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하거나 비용을 대신 부담했다는 증거가 없고, 조사 방식이나 활용에 관여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산상 이익 취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쟁점 ③ 통일교 명품 수수… "지위 오용, 사치품으로 자신 치장" 유일하게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받은 고가 명품 수수 혐의다. 재판부는 2022년 7월 수수된 ▲1,271만 원 상당 샤넬 가방 ▲6,220만 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 청탁성과 대가성을 모두 인정했다. 반면 같은 해 4월 수수된 802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은 청탁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됐다. 우인성 재판장은 양형 이유에서 "영부인은 대통령과 함께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라며,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고, 고가의 사치품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 "검이불루 화이불치(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되 사치하지 않는다)"는 고사를 인용하며, 고위 공직자 배우자에게 요구되는 청렴성과 절제의 기준을 강조했다. ◆ 특검 "납득하기 어렵다"… 항소 예고 판결 직후 김건희 특검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특검은 "공동정범 판단, 정치자금 판단, 청탁 인정 기준 모두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유죄 인정 범위와 양형 역시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미흡하다"고 반발했다. ◆ 판결의 의미… '법적 무죄'와 '정치적 책임'의 간극 이번 판결은 김건희 씨에게 형사적 책임의 일부를 묻는 데는 성공했지만, 사회적 논란의 중심이었던 핵심 의혹들에 대해서는 사법적 단죄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서 논쟁을 남겼다. 재판부가 강조한 "법의 적용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과, 특검이 주장한 “권력 주변의 구조적 부패” 사이의 간극은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정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사법 판단은 1심에서 일단락됐지만, 이 사건이 던진 공정·권력·책임의 질문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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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네트웍스와 햄크루이앤엠, 디지털 컨텐츠 제작을 위한 전략적 제휴 체결 (서울=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틱톡 크리에이터 중심의 크리에이티브 컨텐츠 기업 하이퍼네트웍스(대표이사 남득현)와 라이프스타일 엔터테인먼트 기업 햄크루이앤엠(대표 홍의민)은 지난 12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온라인 컨텐츠 시장에서의 혁신적인 발걸음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휴를 통해 두 회사는 틱톡 크리에이터의 창의적인 잠재력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컨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크리에이터들의 경력 개발과 전문성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햄크루이앤엠은 그들의 교육 시스템을 활용하여 전문적인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함으로써 크리에이터들이 보다 전문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이퍼네트웍스는 글로벌 플랫폼 TikTok에서 서비스하는 TikTok Live 한국 Agency이며 매월 100% 이상 성장하는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남득현 하이퍼네트웍스의 대표이사는 "이번 제휴는 단순한 콘텐츠의 양적 확장을 넘어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며 새로운 디지털 창작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크리에이터들이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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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문학지] 봄은 기다림을 넘어 온다, 시의 계절을 여는 한 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 기다림마저 잊었을 때에도 / 너는 온다." 4월호 <시인>은 이성부 시인의 '봄'을 표지에 내세우며 계절의 도래를 선언한다. 이번 호는 시의 현재와 문학 생태계를 촘촘히 엮어내며, 한국 시단의 다층적 흐름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표지에서 시작되는 '도래의 미학' 이번 호 표지는 송하진 시인(전 전북도지사)의 수채화 풍경 위에 얹힌 이성부의 시 '봄'으로, 기다림을 초월한 도착의 시간을 상징한다. 이는 단순한 계절의 환기가 아니라, 시와 삶이 도달하는 방식에 대한 은유로 읽힌다. 목차로 읽는 문학의 현재 권두 '에세이로 출발합니다'는 지상과 지하를 오가는 사유의 출발점으로 기능하며, 이어지는 '자비출판 시집 안내'는 인문학 시인선 신간 시집의 흐름과 독서 경향을 짚는다. 한성원의 그림기록은 이상의 '오감도 시제2호~시제14호'를 시각적으로 재해석하며, 난해한 현대시를 감각적으로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서울시인협회의 신작 발표 및 시단 활동 지원 안내는 문학 공동체의 실질적 기반을 보여준다. 시의 중심-이름으로 드러나는 흐름 이번 호의 핵심인 '허형만의 선택' 코너에서는 민윤기, 윤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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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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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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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보성은 멈춰 있다"…임영수 보성군수 예비후보, 개소식서 '판갈이' 선언 (보성=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지금의 보성으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임영수 더불어민주당 보성군수 예비후보가 2일 보성읍 중앙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보성 판갈이’를 공식 선언하며 강도 높은 변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오후 3시에 열린 개소식에는 지역 주민과 당원들이 대거 참석해 세 결집에 나섰으며, 지역 주요 인사들도 함께해 분위기를 더했다. 특히 36년 행정 경험을 지닌 윤영주 전 진도부군수가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으면서, 임 예비후보의 24년 행정·정치 경험과 결합된 ‘60년 실전형 선대위’가 구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행사에서는 문금주, 정준호, 민형배 의원과 박찬대 전 원내대표의 영상 축사도 이어졌다.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지금 보성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군민이 주인이 되는 보성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예비후보는 현 군정에 대해 직설적인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보성은 더 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재력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며 "기회는 있었지만 결과는 부족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예비후보는 이어 "24년간 군정과 도정을 경험하며 예산과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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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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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문학회, 기후위기 대응과 산림 가치 확산 위한 제6회 '문학인 나무심기' 행사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봄비가 산천을 적신 뒤, 문학인들이 다시 나무를 심는다. 나무를 심는 일은 단순한 식목 행사를 넘어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문학인들의 실천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산림청(청장 박은식)이 주최하고 (사)한국산림문학회(이사장 김선길)가 주관하는 '문학인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행사'가 오는 4월 23일 경기도 파주 남북산림교류센터에서 열린다. 올해로 6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문학인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나무를 심으며 산림의 가치와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다.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속에서 산림 관리의 중요성과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문인협회, 국제PEN한국본부, 한국수필가협회, 한국소설가협회, 한국현대시인협회, 세계전통시인협회한국본부, 한국아동청소년문학협회, 한국여성문학인회 등 10여 개 문학단체가 참여하며, 문인 100여 명이 나라꽃 무궁화를 한 그루씩 심을 예정이다. 김선길 한국산림문학회 이사장은 "문학인들이 쓰는 글이 정신의 숲을 가꾸는 일이라면, 나무를 심는 일은 삶의 숲을 가꾸는 일"이라며 "문학과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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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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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수 보성군수 예비후보, 무소속 출마 선언 (보성=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임영수 보성군수 예비후보가 9일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을 “정치적 폭력”이라고 규정, 지역 정치권에 파장이 예상된다. 임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3시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성군의 주인은 군민이어야 하지만 현재 정치는 특정 세력과 정치권력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며 "무너진 정치를 바로잡고 군민의 선택권을 회복하기 위해 무소속 출마를 결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천 과정과 관련해 "처음부터 공정성은 없었고 과정은 불투명했으며 결과는 이미 정해진 각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격심사에서 2명의 후보만 발표됐던 결과가 아무런 설명 없이 뒤집힌 것은 정치적 조작이며 권력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임 예비후보는 "경쟁 없는 선거, 결과만 강요되는 구조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며 "이번 공천은 사실상 정치적 담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검증 없는 공천은 군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검증 부실 문제도 제기했다. 현재 보성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견제 없는 권력과 침묵하는 정치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군민들이 거리로 나서는 현실 자체가 정치 붕괴의 신호"라고 주장했다. 임 예비후보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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