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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1심 징역 1년 8개월… "특검 판단과 정면 배치된 법원 판결, 사법 정의는 어디로 갔나"

"사치품 수수는 유죄, 핵심 의혹은 무죄" 특검 구형 15년의 1/9… 법원 판단이 던진 법적·정치적 함의

김건희 1심 징역 1년 8개월… "특검 판단과 정면 배치된 법원 판결, 사법 정의는 어디로 갔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명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핵심 사안들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 ▲그라프 목걸이 몰수 ▲추징금 1천281만5천 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원대와 비교하면 대폭 축소된 결과다. 특검이 제기한 세 갈래 혐의 중 '통일교 명품 수수' 일부만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 쟁점 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심은 가지만 증명은 부족" 재판부는 김 씨가 주가조작 세력에게 계좌를 맡기고 비정상적 거래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시세조종에 대한 인식과 용인이 있었을 여지"는 인정했다. 그러나 공동정범 성립 요건인 의사 연락, 역할 분담, 공모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주가조작 세력이 김 씨를 내부 공모자가 아닌 외부 거래 상대방으로 취급한 정황, 그리고 김 씨에게 시세조종 사실을 직접 알렸다는 진술이나 자료가 없다는 점이 무죄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일부 거래에 대해선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나머지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 쟁점 ②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심은 있으나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어" 명태균 씨가 제공한 58차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상 제공과 공천 사이의 대가성 의심은 가능하다"고 전제하면서도, 해당 여론조사가 특정인을 위해 독점적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 활동 과정에서 다수에게 배포된 자료라는 점에 주목했다. 김 씨가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하거나 비용을 대신 부담했다는 증거가 없고, 조사 방식이나 활용에 관여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산상 이익 취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쟁점 ③ 통일교 명품 수수… "지위 오용, 사치품으로 자신 치장" 유일하게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받은 고가 명품 수수 혐의다. 재판부는 2022년 7월 수수된 ▲1,271만 원 상당 샤넬 가방 ▲6,220만 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 청탁성과 대가성을 모두 인정했다. 반면 같은 해 4월 수수된 802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은 청탁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됐다. 우인성 재판장은 양형 이유에서 "영부인은 대통령과 함께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라며,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고, 고가의 사치품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 "검이불루 화이불치(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되 사치하지 않는다)"는 고사를 인용하며, 고위 공직자 배우자에게 요구되는 청렴성과 절제의 기준을 강조했다. ◆ 특검 "납득하기 어렵다"… 항소 예고 판결 직후 김건희 특검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특검은 "공동정범 판단, 정치자금 판단, 청탁 인정 기준 모두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유죄 인정 범위와 양형 역시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미흡하다"고 반발했다. ◆ 판결의 의미… '법적 무죄'와 '정치적 책임'의 간극 이번 판결은 김건희 씨에게 형사적 책임의 일부를 묻는 데는 성공했지만, 사회적 논란의 중심이었던 핵심 의혹들에 대해서는 사법적 단죄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서 논쟁을 남겼다. 재판부가 강조한 "법의 적용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과, 특검이 주장한 “권력 주변의 구조적 부패” 사이의 간극은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정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사법 판단은 1심에서 일단락됐지만, 이 사건이 던진 공정·권력·책임의 질문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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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네트웍스와 햄크루이앤엠, 디지털 컨텐츠 제작을 위한 전략적 제휴 체결 (서울=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틱톡 크리에이터 중심의 크리에이티브 컨텐츠 기업 하이퍼네트웍스(대표이사 남득현)와 라이프스타일 엔터테인먼트 기업 햄크루이앤엠(대표 홍의민)은 지난 12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온라인 컨텐츠 시장에서의 혁신적인 발걸음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휴를 통해 두 회사는 틱톡 크리에이터의 창의적인 잠재력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컨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크리에이터들의 경력 개발과 전문성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햄크루이앤엠은 그들의 교육 시스템을 활용하여 전문적인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함으로써 크리에이터들이 보다 전문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이퍼네트웍스는 글로벌 플랫폼 TikTok에서 서비스하는 TikTok Live 한국 Agency이며 매월 100% 이상 성장하는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남득현 하이퍼네트웍스의 대표이사는 "이번 제휴는 단순한 콘텐츠의 양적 확장을 넘어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며 새로운 디지털 창작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크리에이터들이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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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달 연작소설 <미결인간> 출간… '미결'이라는 존재론적 상태에 대한 문학적 탐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소설가 김성달의 연작소설 <미결인간>이 도서출판 도화에서 출간됐다. 중편 1편과 단편 6편으로 구성된 이 연작소설은 구치소라는 제한된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미결수들의 삶과 내면을 밀도 있게 포착하며, 단순한 범죄 서사를 넘어 인간 존재와 존엄,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실존적 문제를 깊이 있게 탐구한 작품이다. '미결수'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 '미결'은 단순한 법적 상태를 넘어선 하나의 존재론적 상태로 확장된다. 작품 속 인물들은 죄와 무죄의 경계에서 불안과 고립 속에 머물러 있으며, 그 시간은 흐르지 않는 시간, 즉 정지된 시간으로 형상화된다. 작가는 이 정지된 시간을 통해 인간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붕괴시키며, 또 어떻게 스스로를 이해하게 되는지를 집요하게 추적한다. 연작소설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미결인간 K>는 구치소에서 선고를 기다리는 한 공학도의 이야기다. 그는 양아버지가 운영하던 시설에서 감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고, 1년 4개월의 미결수 생활 끝에 선고 공판을 받게 된다. 작품 속에서 반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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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보성은 멈춰 있다"…임영수 보성군수 예비후보, 개소식서 '판갈이' 선언 (보성=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지금의 보성으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임영수 더불어민주당 보성군수 예비후보가 2일 보성읍 중앙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보성 판갈이’를 공식 선언하며 강도 높은 변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오후 3시에 열린 개소식에는 지역 주민과 당원들이 대거 참석해 세 결집에 나섰으며, 지역 주요 인사들도 함께해 분위기를 더했다. 특히 36년 행정 경험을 지닌 윤영주 전 진도부군수가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으면서, 임 예비후보의 24년 행정·정치 경험과 결합된 ‘60년 실전형 선대위’가 구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행사에서는 문금주, 정준호, 민형배 의원과 박찬대 전 원내대표의 영상 축사도 이어졌다.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지금 보성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군민이 주인이 되는 보성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예비후보는 현 군정에 대해 직설적인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보성은 더 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재력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며 "기회는 있었지만 결과는 부족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예비후보는 이어 "24년간 군정과 도정을 경험하며 예산과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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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 청년유도회 경주지부, '제11회 신라 국학 유학 경연대회' 성료 (경주=미래일보) 공현혜 기자 = 성균관 청년유도회 경주지부가 지난 9월 13일과 14일 양일간 경주시 교동의 경주향교에서 '제11회 신라 국학 유학 경연대회'를 성대히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향교와 유림 단체에서 1,000여 명이 참여해 유교 전통문화 계승을 향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이번 경연대회는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주최하고 성균관,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성균관 여성유도회, 성균관 청년유도회 중앙회, 경상북도 청년유도회, 경주향교, 성균관유도회 경주지부, 성균관 여성유도회 경주지부가 공동 후원해 진행됐다. 대회는 국학(경전 암송), 예악(시조창), 의례(창홀), 서예(오체 휘호), 국궁 등 5개 분야로 나뉘어 열렸다. 참가자들은 평소 갈고닦은 학문과 기예를 발휘하며 각 지역 향교의 명예를 걸고 뜨겁게 겨뤘다. 특히 의례부 경연의 '창홀'은 제향·향례·관혼의 홀기를 겨루는 전국 유일의 경연으로, 전통 의례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었다. 심사는 각 향교 전교가 맡아 공정성을 기했으며, 72개 팀이 단체전 및 개인전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종합 장원은 다섯 개 부문에서 고른 성적을 거둔 상주향교가 차지했다. 행사는 13일 저녁 노서동 웨딩파티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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