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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1심 징역 1년 8개월… "특검 판단과 정면 배치된 법원 판결, 사법 정의는 어디로 갔나"

"사치품 수수는 유죄, 핵심 의혹은 무죄" 특검 구형 15년의 1/9… 법원 판단이 던진 법적·정치적 함의

김건희 1심 징역 1년 8개월… "특검 판단과 정면 배치된 법원 판결, 사법 정의는 어디로 갔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명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핵심 사안들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 ▲그라프 목걸이 몰수 ▲추징금 1천281만5천 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원대와 비교하면 대폭 축소된 결과다. 특검이 제기한 세 갈래 혐의 중 '통일교 명품 수수' 일부만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 쟁점 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심은 가지만 증명은 부족" 재판부는 김 씨가 주가조작 세력에게 계좌를 맡기고 비정상적 거래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시세조종에 대한 인식과 용인이 있었을 여지"는 인정했다. 그러나 공동정범 성립 요건인 의사 연락, 역할 분담, 공모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주가조작 세력이 김 씨를 내부 공모자가 아닌 외부 거래 상대방으로 취급한 정황, 그리고 김 씨에게 시세조종 사실을 직접 알렸다는 진술이나 자료가 없다는 점이 무죄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일부 거래에 대해선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나머지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 쟁점 ②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심은 있으나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어" 명태균 씨가 제공한 58차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상 제공과 공천 사이의 대가성 의심은 가능하다"고 전제하면서도, 해당 여론조사가 특정인을 위해 독점적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 활동 과정에서 다수에게 배포된 자료라는 점에 주목했다. 김 씨가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하거나 비용을 대신 부담했다는 증거가 없고, 조사 방식이나 활용에 관여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산상 이익 취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쟁점 ③ 통일교 명품 수수… "지위 오용, 사치품으로 자신 치장" 유일하게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받은 고가 명품 수수 혐의다. 재판부는 2022년 7월 수수된 ▲1,271만 원 상당 샤넬 가방 ▲6,220만 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 청탁성과 대가성을 모두 인정했다. 반면 같은 해 4월 수수된 802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은 청탁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됐다. 우인성 재판장은 양형 이유에서 "영부인은 대통령과 함께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라며,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고, 고가의 사치품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 "검이불루 화이불치(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되 사치하지 않는다)"는 고사를 인용하며, 고위 공직자 배우자에게 요구되는 청렴성과 절제의 기준을 강조했다. ◆ 특검 "납득하기 어렵다"… 항소 예고 판결 직후 김건희 특검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특검은 "공동정범 판단, 정치자금 판단, 청탁 인정 기준 모두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유죄 인정 범위와 양형 역시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미흡하다"고 반발했다. ◆ 판결의 의미… '법적 무죄'와 '정치적 책임'의 간극 이번 판결은 김건희 씨에게 형사적 책임의 일부를 묻는 데는 성공했지만, 사회적 논란의 중심이었던 핵심 의혹들에 대해서는 사법적 단죄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서 논쟁을 남겼다. 재판부가 강조한 "법의 적용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과, 특검이 주장한 “권력 주변의 구조적 부패” 사이의 간극은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정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사법 판단은 1심에서 일단락됐지만, 이 사건이 던진 공정·권력·책임의 질문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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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네트웍스와 햄크루이앤엠, 디지털 컨텐츠 제작을 위한 전략적 제휴 체결 (서울=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틱톡 크리에이터 중심의 크리에이티브 컨텐츠 기업 하이퍼네트웍스(대표이사 남득현)와 라이프스타일 엔터테인먼트 기업 햄크루이앤엠(대표 홍의민)은 지난 12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온라인 컨텐츠 시장에서의 혁신적인 발걸음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휴를 통해 두 회사는 틱톡 크리에이터의 창의적인 잠재력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컨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크리에이터들의 경력 개발과 전문성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햄크루이앤엠은 그들의 교육 시스템을 활용하여 전문적인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함으로써 크리에이터들이 보다 전문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이퍼네트웍스는 글로벌 플랫폼 TikTok에서 서비스하는 TikTok Live 한국 Agency이며 매월 100% 이상 성장하는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남득현 하이퍼네트웍스의 대표이사는 "이번 제휴는 단순한 콘텐츠의 양적 확장을 넘어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며 새로운 디지털 창작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크리에이터들이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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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화성시에도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필요… "국비 지원 건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경기 화성시의 숙원사업인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이 국비 지원 논의 단계에 들어섰다. 송옥주 의원이 국회에서 예산 지원을 공식 건의한 가운데,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 갑) 은 13일 국회에서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만나 화성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을 위한 국비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해당 사업은 2023년부터 화성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핵심 문화 인프라 사업이지만, 문화유산 전수시설 신축에 대한 정부의 신규 예산 편성 기피 기조로 인해 지금까지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재 화성시는 인구 100만 규모의 특례시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형문화유산 전수시설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역 무형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전승을 위한 전용 교육·전수시설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돼 왔다. 이날 송 의원은 2027년도 국가유산청 예산안에 전수교육관 건립을 위한 국비 2억6400만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2027년부터 3년간 국비 50억원과 시비 90억원 등 총 14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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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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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찬 광복회장, "문화로 세계를 이끄는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7주년을 맞아 상하이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이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이끄는 새로운 한국"을 제안하며, 한민족 디아스포라 구축과 백범 김구의 평화정신 계승을 강조했다. 광복회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 랭함호텔에서 제107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찬 광복회장이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문화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 비전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바로 이곳 상하이에서 시작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27년간 항일 독립운동의 중심으로 싸워왔으며, 오늘날 헌법 전문에 명시된 대한민국 정체성의 근간이 되고 있다"며 "이 나라를 온전히 지켜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선열들의 꿈은 단지 독립에 머무르지 않고, 인류 문화를 선도하는 데 있었다"며 "자유와 평화, 정의와 인도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지향했던 궁극적 가치"라고 밝혔다. 특히 이 회장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BTS 등 세계적 문화 아이콘을 언급하며, "지금이야말로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이끄는 시대"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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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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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수 보성군수 예비후보, 무소속 출마 선언 (보성=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임영수 보성군수 예비후보가 9일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을 “정치적 폭력”이라고 규정, 지역 정치권에 파장이 예상된다. 임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3시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성군의 주인은 군민이어야 하지만 현재 정치는 특정 세력과 정치권력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며 "무너진 정치를 바로잡고 군민의 선택권을 회복하기 위해 무소속 출마를 결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천 과정과 관련해 "처음부터 공정성은 없었고 과정은 불투명했으며 결과는 이미 정해진 각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격심사에서 2명의 후보만 발표됐던 결과가 아무런 설명 없이 뒤집힌 것은 정치적 조작이며 권력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임 예비후보는 "경쟁 없는 선거, 결과만 강요되는 구조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며 "이번 공천은 사실상 정치적 담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검증 없는 공천은 군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검증 부실 문제도 제기했다. 현재 보성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견제 없는 권력과 침묵하는 정치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군민들이 거리로 나서는 현실 자체가 정치 붕괴의 신호"라고 주장했다. 임 예비후보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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