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MBK 홈플러스 사태 해결 TF'(이하 ‘TF’)를 발족하고 첫 사전회의를 개최했다. TF 단장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갑)이 맡는다. 유 의원은 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을 맡고 있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한 경제 전문가다. TF 간사는 최기상 의원이 맡았으며, 강준현 의원·김원이 의원·김현 의원·이원택 의원·민병덕 의원·김남근 의원·김남희 의원·안도걸 의원·이강일 의원·이용우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오늘 사전회의에서는 민·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30만 명의 국민 생계와 직결된 홈플러스의 경영 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부도 우려 해소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 등 향후 TF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현재 홈플러스는 연내 15개 점포의 폐점이 진행될 예정이다. 11월 16일, 수원 원천·대구 동촌·부산 장림·울산 북구·인천 계산점 등 5개 점포가, 서울 시흥·가양·일산·안산 고잔·화성 동탄·천안 신방·대전 문화점·전주 완산·부산 감만·울산 남구점 등 10개 점포도 12월 안에 폐점할 예정이다. TF는 홈플러스 매장 방문 등 현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정안은 최근 열풍이 불고 있는 맨발걷기를 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맨발걷기시설의 확충, 건강증진 효과 실증, 맨발걷기의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 맨발걷기 국민운동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맨발걷기길동절기용방한맨발길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맨발걷기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개호 의원은 "맨발걷기가 암·심뇌혈관질환·치매·당뇨 등 질병의 치유나 개선 효과가 크다"며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는 대안으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해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개호 의원은 지난 7월 1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맨발걷기 국민운동지원법률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포시갑)실이 1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종업원 1,000명 이상 대기업의 임금체불액이 급증했다. 2024년 체불액은 171억원이었지만, 올해 7월까지 이미 244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체불액을 넘어섰다. 사업장 규모별 체불액, 100명 이상 기업에서 두드러져 올해 7월까지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액은 다음과 같다. <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액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장 규모 2022 2023 2024 2025.7 5명 미만 446,896 609,440 659,939 383,345 5~50명 미만 640,337 834,907 949,256 597,797 50~100명 미만 105,786 138,488 171,719 107,571 100~300명 미만 87,390 95,457 151,048 152,236 300~1000명 미만 52,207 92,165 87,747 74,109 1000명 이상 7,299 6,075 17,137 24,384 특히 100~300명 규모 사업장의 체불액이 이미 지난해 연간치를 넘어섰고, 1,000명 이상 대기업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대변인 이인애)은 1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한강버스’ 사업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서울시는 '한강버스' 취항식을 진행했으나, 예보된 비로 인해 첫 운항이 전격 취소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오 시장이 '한강의 역사는 한강버스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 자화자찬했지만, 결국 황당한 대망신쇼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홍보한 '마곡~잠실 구간 75분 운항'과 달리 실제 소요 시간이 2시간을 넘고, 투입 선박도 3척에 불과하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이인애 대변인은 "퇴근길 시민들이 얼마나 느림보 한강버스를 교통수단으로 택하겠는가"라며 "출퇴근용이라면서도 안전과 효율성 모두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후 △수심 △동절기 결빙 △교량 높이 등 기본 변수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이 정도 비에 멈추는 교통수단이 어떻게 대중교통 역할을 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미 실패한 수상택시로 한강 집착의 폐해는 확인됐다"라며 "그런데도 또다시 '한강 르네상스'라는 구호 속에 혈세를 탕진하고 있다"고
(서울=미래일보)이연종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유해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유해화학물질 불법 정보 삭제 처리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해정보 삭제 처리율은 2019년 96%에 달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4년에는 52%로 반 토막 났고, 2025년 7월 기준으로는 28%까지 급감했다. 올해 적발된 유해정보 1,848건 중 1,330건이 삭제되지 않고 온라인에 방치된 셈이다. 적발된 유해정보 중에는 폭발물 제조·시연(271건), 자살 목적 판매(1,356건), 환각물질 판매(175건)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정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실제로 2021년 '독극물 생수병 사건'이나 2023년 '종이컵 속 불산' 사건 등 온라인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 화학물질 테러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란 인터넷상에서 폭발물이나 청산가리 등 독극물 제조·판매 방법을 안내하거나, 환각물질 등을 비실명으로 판매하는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이에 정부는 2011년부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12일 최지효 부대변인 명의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와 종교의 결탁 책임을 인정하고 시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 시장이 최근 특검의 김장환 목사 참고인 소환을 두고 '금도를 넘었다'고 비난했지만, 정작 금도를 넘어선 것은 종교를 정치에 끌어들여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자 구명에 나선 국정농단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최 부대변인은 "특검의 종교인 조사는 종교 활동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구명 로비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라며 "국민 누구도 법 앞에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부대변인은 이어 "오 시장은 과거 전광훈 목사 집회에 참석하며 정치와 종교 결탁을 앞장서 이끌어 왔다"며 "'금도'를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자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최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손현보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거론하며 "정치-종교 유착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최 부대변인은 "오세훈 시장은 특검 비난과 내란
(수원=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원 영화지구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경기도 관광·문화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이는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원도심 재생과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의 가치 확장을 동시에 꾀하는 전략으로 평가된다. 경기도는 12일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일원에서 국토교통부 상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도시재생 혁신지구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김 지사의 민생경제 현장투어 일정의 하나로 진행됐으며, 이재준 수원시장,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영화지구 개발 방향을 공유했다. 김 지사는 이날 "지난해 영화지구 현안을 듣고 함께 추진하자 약속했는데, 드디어 결실을 보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북수원 테크노밸리가 첨단산업 명품타운이라면, 영화지구는 수원화성과 연계해 관광과 문화가 어우러진 명품타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원 영화지구를 전국 3곳의 도시재생 혁신지구 중 하나로 최종 확정했다. 혁신지구는 산업·상업·복지·행정 기능이 집적된
(서울=미래읿) 장건섭 기자 = 농어촌기본소득을 제도화하고 전면적으로 실시하자는 사회적 요구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가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식 출범하며, 농어촌의 지역소멸 위기를 넘어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 전략으로서의 농어촌기본소득 필요성을 천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농어촌 주민을 비롯해 시민단체, 사회연대경제, 학계 연구자, 정치권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호응을 보였다. 추진연대는 "농어촌기본소득은 더 이상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가 달린 과제"라며 연내 국회 입법 통과와 전면 실시를 강력히 촉구했다. 추진연대는 출범식에서 공동대표단을 선출하며 조직 체계를 갖췄다. 공동대표에는 ▲사단법인 기본사회 강남훈 이사장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안효상 이사장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이재욱 상임대표 ▲전국어민회총연맹 김영복 공동회장 ▲기본소득당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김철호 위원장 ▲한국사회연대경제 강민수 상임이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농어촌 소멸 위기는 특정 정당이나 세대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며 "범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초당적 연대로 반드시 제도화를 이끌겠다"고 입을 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7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한 가운데, 이개호 국회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만드는 길"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첫 발언자로 나서 "국민들은 추석 전까지 검찰청 간판을 내리겠다는 민주당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다"며 "이번에는 어떤 반동(反動)에도 흔들림 없이, 철저한 검수완박의 토대 위에서 검찰개혁을 조기에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히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정상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적었다. 이에 앞서 4일 KBC '여의도초대석' 방송 인터뷰에서는 "검찰 권력에 대한 국민적 개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검수완박이 ‘등’ 자 하나로 무력화됐던 전례를 반드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소검찰과 수사검찰을 법무부 산하에 둘 경우 지금보다 더 센 검찰이 나오게
(서울=미래일보) =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 공간 조성 사업'을 겨냥해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인애 서울시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서부간선도로 상부 평면도로와 보행공간 조성, 안양천 접근성 확대, 수변 친화도시 조성, 차로 축소 및 녹지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인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서부간선도로는 사업 전에도 극심한 정체로 악명이 높았다. 대변인은 "현재 공사 구간은 사실상 주차장을 방불케 하며, 완공 후에는 더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할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유료 지하도로 이용으로 내몰릴 전망이다. 대변인은 "하루 왕복 5천 원, 한 달 10만 원 이상의 부담이 시민에게 전가된다. 오 시장은 시민의 고통을 민간 사업자의 배를 불리기 위해 이용하려는 것인가"라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오 시장은 무책임한 졸속·탁상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해야 하며, 교통지옥에 내몰린 시민들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3일, 민주당이 진행하고 있는 '평당원 최고위원 공개선발'에 도전한 정민철 후보(2001년생)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정 후보는 이 의원실에서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인턴으로 활동하며 의원실 홍보를 도맡아온 청년이다. 이 의원은 "정민철 후보는 성실하게 일하며 의원실에 큰 힘이 된 청년 정치인"이라며 "그의 꿈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원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민철 후보는 '정민철의 이거 진짜에요?' 채널을 통해 극우 세력의 가짜뉴스와 맞서 싸워 온 청년"이라며 "최고위원이 된다면 당원을 주인으로 세우고 청년의 목소리로 민주당을 새롭게 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민철 후보는 평당원 최고위원에 도전한 후보군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지원자로,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 심사를 통과해 12명의 본선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후보군은 오는 55인의 최종 후보로 압축되며, 최종 후보는 오는 9~10일 전 당원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이번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제도는 정청래 대표가 “당원 주권 실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서울 송파구병)은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한영상의학회,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함께 '환자 안전과 의료 질 제고를 위한 노후 특수의료장비 보험수가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2000년대 이후 MRI(자기공명영상장치),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Mammography(유방촬영용장치) 등 고가 특수의료장비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의료영상의 질 관리와 사후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03년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장비 품질검사를 통해 저화질 영상 장비 사용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는 장비 성능이나 사용 연수를 반영하지 않는 단일 구조다. 이 때문에 장비 노후화로 인한 진단 정확도 저하와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 문제에도 동일한 수가가 적용돼, 의료기관이 신형·고사양 장비를 도입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노후 특수의료장비 실태 점검 ▲환자 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수가체계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행사는 남인순 의원의 개회사와 정성은 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28일 발표한 자료에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수는 3만6천 개소를 넘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지방의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소아청소년과 의원 수는 2018년 2,221개소에서 2025년 2,187개소로 34개소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의원 수가 31,032개소에서 36,520개소로 약 17.7%(5,488개소) 늘어난 것과 대비되는 흐름이다. 저출산 심화, 낮은 수익성, 전공의 기피 등 구조적 문제로 소아청소년과가 붕괴 위기를 맞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국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단 한 곳도 없는 기초자치단체는 58곳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은 농산어촌 지역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소아 전문의 부재와 대학병원 연계 미흡으로 응급·중증환자 대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전남은 담양·해남·고흥·곡성 등 무려 15개 군 단위 지역에 의원급 소아청소년과가 전혀 없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공백 지역이 가장 많다. 영광군은 2018년까지 한 곳이 운영됐으나 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국민의힘 위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여가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보이콧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들어 장기간 장관 공석 상태에 놓인 여성가족부를 정상화하기 위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하는 자리가었다. 그러나 여당 측인 국민의힘은 회의에 불참하며 의결은 무산됐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위원들은 성명에서 "여성가족부를 사실상 마비시킨 당사자인 국민의힘이 또다시 정치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것은 철저히 국민을 외면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날 안건에는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상정을 비롯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법안 심사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어 "여성가족위원회를 파행으로 이끈 이인선 위원장은 즉각 사과하고 회의를 다시 소집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보이콧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위원회 정상화에 협조할 것"을 촉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농어촌 소멸 위기 극복과 도농 간 균형발전을 위해 농어촌 주민에게 매달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기본소득법'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농어촌 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에게 월 30만 원, 연 360만 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도시근로자 가구와 농가의 소득격차(2023년 기준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의 60.5% 수준)를 줄이고,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특히 주무부처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닌 행정안전부로 지정해 기존 농정 지원 차원을 넘어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추진하는 점이 특징이다. 신정훈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농정 정책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며 "지자체와의 연계와 실행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총괄 조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농어촌은 대한민국의 근간이자 식량안보의 최후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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