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시갑)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 평가에서 경기도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높은 법안통과율을 기록하며 뛰어난 입법 성과를 입증했다. 입법·사법감시 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15일 발표한 '제22대 국회의원 전반기 의정활동 성적발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동안 총 88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 가운데 38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률에 반영됐다. 법안통과율은 43.18%에 달한다. 이는 경기도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이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중에서는 3위에 해당한다. 전체 국회의원 평균 법안통과율(23.14%)의 약 1.9배, 더불어민주당 평균(22.23%)과 비교해도 두 배에 가까운 성과다. 법률에 반영된 대표발의 법안 수도 38건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운데 7위를 기록했다. 전체 국회의원 평균 통과 법안 수(14.08건)의 약 2.7배에 이르는 입법 실적이다. 김주영 의원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활동하며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 고용안전망 확충, 일·가정 양립, 기후위기 대응, 국민 생활환경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임신과 출산으로 변호사시험을 준비하지 못한 응시생도 응시기간 제한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신·출산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제한(일명 '오탈제')의 예외 사유로 명시하고, 이미 응시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 발의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했거나 취득 예정인 사람이 졸업 후 5년 동안 최대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 응시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어, 임신과 출산으로 시험 준비가 어려웠던 응시생들도 예외 없이 응시자격을 영구히 상실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출산은 자녀 1명당 1년, 임신 중 유산·사산 또는 임신중지의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응시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변호사시험이 연 1회 시행되는 현실을 고려해 실질적인 응시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법 시행 당시 이미 응시기간이 만료됐거나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세운공원조성사업'을*둘러싸고 사업의 경제성과 재정 건전성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은 총 5천억 원 규모의 세운공원조성사업에 대해 경제성과 재원 조달 방안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종묘 일대부터 퇴계로 구간까지 도심 녹지축을 연결하는 세운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비 4천억 원과 지방채 1천억 원을 포함해 총 5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임 의원에 따르면 사업비는 2024년 사업계획 수립 당시 2천54억 원이었으나, 2025년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5천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임 의원은 "충분한 검증 없이 단기간에 사업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이 0.37로 분석된 점을 문제 삼았다.일반적으로 B/C 값이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이번 사업은 그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해 경제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는 것이다.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서울시는 향후 민간 재개발 사업
(수원=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민선 9기 경기도를 이끌 추미애 신임 경기도지사의 취임식이 오는 7월 1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광교청사 1층 다산홀에서 열린다. 이번 취임식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화려한 의전과 형식을 최소화하고, 도민과의 직접 소통을 중심에 둔 검소한 열린 행사로 마련된다. 김준혁 제37대 경기도지사 취임식준비TF단장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취임식 슬로건인 '다함께 시작, 당당한 경기', '1,420만의 뜻, 더 새로운 경기로'를 바탕으로 형식적인 의식보다 도민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소통의 장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취임식에는 국회의원과 경기도의원, 기관·단체장, 공약 관련 도민 등 약 400명이 참석한다. 초청 대상은 최소한으로 줄였으며, 종이 초청장 대신 모바일 초청장을 활용하고 행사 사회도 외부 전문 진행자가 아닌 경기도청 직원이 맡아 예산 절감과 실용성을 높였다. 행사는 약 70분 동안 1부 공식 취임행사와 2부 도민 참여형 타운홀 미팅으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도민과 함께 내딛는 첫걸음'을 주제로 도민들과 함께 입장한 뒤 도지사 취임 선서와 민선 9기 도정 비전을 담은 취임사를 발표한다. 이번 취임식의 핵심은 2부
교육감의 인사 권한을 지역사회와 학교 현장으로 돌리는 새로운 교육자치 실험이 경기도에서 시작된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전국 최초로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를 도입해 교육장을 지역이 직접 추천하고 선발하는 새로운 인사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교육행정의 권한을 분산하고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을 강화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민선 교육감 시대의 대표적인 교육개혁 과제로 평가받고 있다. [편집자 주] (수원=미래이보) 장건섭 기자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교육자치 실현과 지역 중심 교육행정 강화를 위해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를 오는 9월 1일자 인사를 통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안 당선인의 5대 공약 가운데 네 번째 공약인 '교육자치 실현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구체화하는 첫 번째 후속 조치다. 안 당선인은 교육장 공모제 확대와 자치형 학교 리더십 강화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는 교육장이 지역사회와 학교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교육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인사 권한을 지역사회에 과감히 이양하는 제도다. 지역이 직접 교육장을 추천하고 선발하는 방식은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익산=미래일보) = 장건섭 기자 =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최정호 익산시장 당선인이 인수위원회(위원장 전병훈)와 함께 첫 공식 현장 행보에 나서며 '현장 중심 소통 행정'의 시작을 알렸다. 최 당선인은 주요 사업 현장과 농촌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 현안과 정책 과제를 점검하며 "시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시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선 9기 익산시장직 인수위원회가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본격화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운영의 첫발을 내디뎠다. 최정호 익산시장 당선인은 인수위원들과 함께 이틀 일정으로 지역 주요 사업 현장과 민생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현장 행보를 시작했다. 첫 일정은 익산역 광장에서 인수위원들과 함께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시정 운영을 다짐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어 농촌 비닐하우스를 찾아 무더위 속에서도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는 농업인들을 만나 작황을 살피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었다. 농업인들은 일손 부족과 농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증가,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감소 등으로 농업 경영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 당선인은 "현장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전소 운영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복리 증진, 지역개발사업 추진,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발전량에 따라 산정되는 지원금 단가가 2006년 이후 약 20년 동안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아 물가 상승과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은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감내하는 반면 발전으로 창출되는 경제적 이익은 대도시와 전력 소비지역에 집중되는 구조적 불균형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단가인 킬로와트시(kWh)당 0.25원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발전사업자가 직접 부담하는 지원금 단가도 대폭 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철저한 진상규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하며 국회의 국정조사 추진과 선관위 제도 개선 논의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의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 또한 충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라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를 향해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 차원의 대응 방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시 을)이 7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지방선거 기간 중 전북지사 공천 과정과 관련한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나온 공개 비판인 만큼 향후 민주당 내부 갈등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선거 승리를 위해 선거 기간 내내 참았던 말을 이제는 해야겠다"며 송 전 대표를 향한 공개 비판에 나섰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지사 후보 공천 과정을 문제 삼으며 민주당 지도부를 비판한 데 대해 "민주당을 지키려는 것인지, 당 대표와 지도부를 흔들려는 것인지 생각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북에서 민주당 후보 승리를 위해 불철주야 뛰고 있던 당원들이 그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생각해 봤느냐"고 반문하며 선거 과정에서 당원들의 사기 저하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송 전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관영 후보를 두고 "결국 민주당 사람",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인물"이라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사실상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거나 옹호한 것 아니냐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다.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인 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절차를 통과할 경우, 노무현 정부 시절의 한명숙 전 총리 이후 약 20년 만에 탄생하는 역대 두 번째 여성 국무총리가 된다. 대통령실은 한 후보자를 "인공지능(AI) 대전환과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다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한 후보자는 IT 전문지 기자를 거쳐 네이버 서비스총괄 부사장과 대표이사를 역임한 기업인 출신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발탁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벤처·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총괄해 왔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정보기술 기업 대표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적 과제인 AI 대전환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의 실용성과 혁신성을 겸비한 입지전적인 리더"라며 "중소기업 수출 확대와 창업 생태계 활성화 등 실질적 성과를 창출했
(전주=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인수위원회 구성을 본격화하며 민선9기 도정 밑그림 그리기에 착수했다. 새 도정의 철학인 ‘도민주권 도정’을 중심으로 향후 4년간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 방향과 행정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5일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 당선인 측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 인수위원회 사무실을 마련하고, 전북도로부터 주요 현안과 핵심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며 민선9기 도정 운영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인수위원회는 단순한 업무 인수·인계를 넘어 향후 4년간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고 조직 운영 방향을 설계하는 사실상의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구성되는 인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최대 20명 이내로 꾸릴 수 있으며, 필요 시 공무원 파견과 별도 사무직원 지원도 가능하다. 실제로 지난 2022년 민선8기 출범 당시 김관영 당선인 인수위원회에는 31명의 공무원이 파견돼 도정 인수 업무를 지원한 바 있다. 인수위원회는 조직·기능·예산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새 도정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기덕 서울시의원 당선인이 6·3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서울시의회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김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39,966표를 얻어 60.2%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국민의힘 후보를 13,510표 차로 따돌리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로써 그는 더불어민주당 역사상 최초의 서울시의원 5선 의원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이번 승리는 단순한 다선 기록을 넘어 지난 수십 년간 지역 현안 해결과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평가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1998년 처음 서울시의회에 입성한 김 당선인은 2010년 재선에 성공한 데 이어 2018년부터 5선까지 연속 당선되며 서울시의회 대표 중진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마포구 발전을 위한 굵직한 사업들을 이끌어 온 점이 이번 선거에서도 강한 경쟁력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과거 쓰레기 매립지였던 난지도와 상암동 일대를 오늘날의 월드컵공원과 디지털미디어시티(DMC)를 중심으로 한 서북권 핵심 거점으로 성장시키는 과정에 깊이 관여했으며, 오랜 기간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던 대장홍대선 건설을 최초로 제안해 지난해 12월 착공식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단순한 지방권력 재편을 넘어 향후 정국의 흐름과 차기 대선 구도를 가늠하는 정치적 분수령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12곳을 차지하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9석을 확보하며 외형상 압승을 거뒀다. 그러나 국민의힘 역시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를 지켜내고 대구·경북(TK), 경남 등 전통적 지지기반을 공고히 하며 선전했다. 여기에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당선과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의 낙선은 제3지대 정치의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론'과 '야당 견제론'이 정면 충돌한 결과이자, 차기 권력 지형을 둘러싼 새로운 정치 전쟁의 서막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전국 지형 뒤집었지만 '완승'은 아니었다 개표 결과 민주당은 경기·인천을 비롯해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전역을 석권했다. 여기에 부산과 울산, 강원, 제주, 전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까지 승리하며 전국적 우위를 확인했다. 특히 충청권 4개 시·도를 모두 가져간 것은 이번 선거의 상징적 장면으로 꼽힌다. 충청권은 역대 선거마다 전국 민심
(서울=미래일보)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하루 앞둔 1일,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 안민석 후보 측이 임태희 후보의 선거 막판 공세를 "저급한 네거티브 전략"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안민석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윤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임태희 후보가 안민석 후보를 왜곡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고 있다"며 "사실의 맥락을 제거한 흑색선전으로 선거 판세를 뒤집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임 후보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교육의 탈정치화를 강조해 왔지만,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 총괄상황본부장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을 지낸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교육감 선거 당시에는 선거공보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 경력을 기재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해당 경력을 제외했다"며 "윤석열 정부 탄생의 주요 인사였던 만큼 이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 후보와 관련한 전과 기록 논란에 대해서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과정에서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을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당시 경기경찰청장도 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는 6월 12~13일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월드투어 부산 공연을 앞두고 부산 지역 숙박요금이 급등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3일 논평을 내고 "부산이 세계적인 문화행사를 맞고도 관광객 수용 준비에 실패했다"며 박형준 부산시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재수 후보 선대위는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공연 기간 부산 일대 숙박요금이 평소보다 최대 10배 이상 오른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SNS에서는 '부산에서는 물 한 병도 사지 않겠다', '공연만 보고 곧바로 서울로 돌아가겠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단순한 소비자 불만이 아니라 부산 관광 브랜드가 전 세계 BTS 팬들 앞에서 실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선대위는 부산시의 대응이 지난 2022년 BTS 부산 공연 당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연 일정이 올해 1월 발표된 이후 숙박요금 폭등 관련 신고가 70건 이상 접수됐지만, 신고센터 운영과 현장점검 등 기존 수준의 대응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2022년 당시에도 신고 48건 가운데 실제 행정처분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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