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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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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무과실 책임제' 성공하려면… "금융·통신·민간기술 3각 방어체계 구축해야"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원장 제언…"배상 중심 넘어 예방 중심 생태계로 전환해야" AI 딥페이크 시대 보이스피싱 대응… 공동기금 조성·민간 Anti-Fraud 산업 육성 등 종합대책 제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금융회사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부분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도입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신종 금융사기가 급속도로 진화하는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금융권에서는 과도한 책임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조성목 사단법인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은 "무과실 책임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금융권에만 책임을 집중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금융·통신·민간기술이 함께 참여하는 '3각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금융사고가 아니라 첨단기술과 심리 조작이 결합된 사회적 재난"이라며 "사후 배상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금융권 책임 강화… "방어 노력에 따른 차등 책임 필요" 조 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무과실 책임제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금융회사의 예방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



[북리뷰] 한경 시인의 세 번째 시집 <다나킬사막 검은 숨>… "사막은 풍경이 아니라 인간을 묻는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세상에는 눈으로만 다녀오는 여행이 있고, 삶을 바꾸는 여행이 있다. 시인은 길을 떠나 풍경을 만나는 사람이 아니다. 풍경을 통해 잃어버린 자신을 다시 만나는 사람이다. 한경 시인의 세 번째 시집 <다나킬사막 검은 숨>(심상)은 후자에 속한다. 에티오피아 다나킬사막에서 나미비아, 오카방고 델타, 하롱베이와 타지마할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을 누빈 여정은 단순한 기행이 아니라 존재를 성찰하는 시적 순례가 된다. 여행은 목적이 아니라 사유가 되고, 사막은 배경이 아니라 인간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 이 시집은 풍경을 기록한 여행시집이 아니라, 풍경 속에서 다시 자신을 발견한 한 시인의 내면 일기이며, 여행문학과 서정시가 아름답게 융합된 한 편의 문학적 순례기다. 풍경은 시가 되고, 시는 다시 길이 되었다 시인은 '시인의 말'에서 이렇게 고백한다. "낯선 길 위에서 잊었던 나를 다시 만났다. 풍경은 시가 되었고, 시는 다시 길이 되었다." 이 한 문장이 이번 시집의 미학을 모두 설명한다. 오늘날 여행은 흔하다. 그러나 풍경을 자신의 내면으로 끌어들여 시로 승화시키는 일은 흔하지 않다. 한경 시인의 여행은 관광이 아니다.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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