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방송) 고진아 기자 = ◇ 공공기관 차량용 유류 현장 할인율 상향공공기관 유류 공동구매 신규 공급계약으로 현장 할인율이 대폭 상향됐다.기존 계약은 현장 할인율이 3.99%였으나 신규 공급계약은 5.74%로 상향됐고 캐시백 포인트 적립 1.1%를 합할 경우 6.84%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조달청에 등록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SK협약 주유소에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국가기관을 제외한 자치단체 및 일반 공공기관은 매년 4월, 11월에 캐시백 포인트를 나라장터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다. ◇ 다수공급자계약 공고 및 계약기간 확대조달업체의 계약체결 부담완화와 계약담당공무원의 불필요한 업무부담 경감을 통한 효율적인 MAS계약을 위해 공고 및 계약기간을 확대했다.지금까지 MAS 공고 및 계약기간은 원칙상 2년으로 하고 있었으나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공고는 2년에서 10년, 계약기간은 기존 2년에서 기본 3년으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최대 10년까지 동일 조건으로 계약 유지가 가능하게 돼 약 6100여개 조달업체의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계약기간이 연장되는 반면 시장 탈퇴를 희망
(서울=동양방송) 고진아 기자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확대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서비스가 확대된다.• 새일센터 3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온라인 취업지원상담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경력단절여성들이 보다 손쉽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숙련과정을 통해 고부가가치 직종(IT, 콘텐츠, 디자인 등) 진출을 돕는 ‘경력단절여성 전문 직업교육훈련’ 공모사업을 시범운영(10억 원, 20여 개 과정)하고 경력단절여성의 인턴십 지원을 확대(5480명 → 5680명)한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확대학교 밖 청소년들의 질병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건강검진이 확대 시행된다.• 청소년 대상 건강검진은 주로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기 검진 (매 3년 단위) 을 실시하고 있었다.• 2016년부터는 여성가족부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학교 밖 청소년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괄적 가족지원 서비스 강화가족 유형별로 제공했던 가족지원서비스가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로 확대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 관광호텔 건립 규제 완화외래관광객 급증 및 다양한 숙박수요에 대응 등 관광수용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수요층이 가장 넓은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 건립 규제를 완화했다.지금까지 절대정화구역에서는 호텔건립이 금지되고 상대정화구역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경우에 호텔을 건립할 수 있었다.‘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했다.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에서 50m 까지의 지역이며 상대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에서 200m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이다.2016년 3월부터는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미터 이상 떨어진 구역에서 일정 조건 충족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없이 건립이 가능하게 됐다.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m 이상 떨어진 구역에서 일정 조건 충족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없이 건립이 가능하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안전관리 강화범정부적인 안전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박
(서울=동양방송) 김동희 인턴기자 = ◇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로 농가 금융부담 완화농업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2016년 1월부터 농업정책자금 중 농업인 대상 중장기 시설자금(잔액기준 5조3,000억원)에 대해 대출금리가 인하된다. 이로인해 매년 약 314억원의 농업인 금융부담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대출 농가 약 48만원의 금융부담 절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되고 적용대상은 2016년 신규대출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 잔액에 대해서도 금리를 인하할 계획이다. ◇ 국산 쌀, 중국 수출 개시 한국산 쌀 중국 수출검역요건 체결(2015년 10월) 및 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이 시행(2015년 12월)됨에 따라 2016년부터 국산 쌀을 중국으로 수출한다.국산 쌀의 중국 수출을 위해서는 양국 간 합의된 식물검역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주요내용을 보면 쌀 가공업체는 우리나라 식물검역기관에 수출용 가공공장으로 등록을 하여햐 한다. 또한 중국 측의 현지실사를 받은 가공공장에서 쌀을 가공·포장하여야 하고 수출 전 해충 방제를 위해 중국 측과 합의한 메틸브로마이드(MB)와 에피흄(PH3) 등 훈증제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리나라 식
(서울=동양방송) 고진아 기자 = ◇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 제도 개선 군무원 공개경쟁시험 일부 응시직렬에 특정 자격증과 면허증이 없는 경우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했다.• 지금까지 일부 행정직군 직렬을 제외한 군무원 채용시험에는 직렬별로 규정된 자격증이 있어야만 응시할 수 있었는데 2016년부터는 사서, 환경 등 필수직렬 11개를 제외하고 토목 등 30개 직렬은 기존 응시자격증을 가산점으로 전환·부여하도록 개선하여 일반 국민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한다. ◇ 윗몸일으키기 시행방법을 ‘교차윗몸일으키기’로 바꿔장병 체력검정 종목 중 윗몸일으키기 측정방법을 ‘교차윗몸일으키기’로 시행방법을 개선된다.• 기존 측정방법이 목과 허리에 손상이 초래된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비롯한 외부 전문가의 자문과 각 군의 의견수렴을 통해 ‘교차윗몸일으키기’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국방부는 2016년 장병체력검정 때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군내'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실시2015년 3월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 시행에 따라 ‘국방인사관리훈령’을 개정하여 군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한다.•국방부는 군내 성폭력 예방교육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 국가암검진 검진주기 및 연령 조정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암 예방을 위해 개정된 암검진 권고안에 따라 암검진의 검진주기 및 연령을 조정할 계획이다.이번 검진주기 및 연령 조정은 간암 및 자궁경부암 검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간암은 암의 발전 속도가 빠른점을 고려하여 검진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하고 자궁경부암은 20대의 자궁경부암 및 상피내암 발생의 증가 추세를 반영해 검진 시작 연령을 30세에서 20세로 조정했다.복지부는 이를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암 치료에 따른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고액 의료비를 발생해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위해 지난 3년간 검사·시술·약제 370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보장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내년에는 유도 목적의 4대 중증 초음파검사 전면급여, 수면 내시경 급여 적용 등 고비용 필수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갈 예정이다.우선 1월부터
(서울=동양방송) 김동희 인턴기자 = ◇ 나프탈렌 등 5개 물질 배출허용기준 신규적용1월1일부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법)’ 상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나프탈렌, 폼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톨루엔, 자일렌 등 5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다. 위 물질은 지난 2013년 9월 5일 수질법 시행규칙 개정시 신규 수질오염물질로 지정됐으나 업계의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정화기술 확보 등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한 항목이다.이에 따라 폐수배출시설로 허가(신고) 받은 사업장은 수질오염물질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해 공공수역에 배출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강화수질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생태독성(TU) 적용 기준이 내년 1월 1일부터 강화된다.청정지역에 설치된 3종~5종 사업장이 배출하는 방류수에 대해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며생태독성 기준 적용을 유예 받았던 섬유염색 등 5개 업종들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이에 따라 청정지역 3~5종 사업장의 방류수에 대한 생태
(서울=동양방송) 고진아 기자 = ◇ 지역개발사업 관리업무, 지방국토청에 위임현장중심의 효율적인 지역개발사업 관리를 위해 2016년 1월부터 지역개발사업의 예산교부, 집행점검, 경미한 사업변경 등 관리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할 계획이다.•지금까지 책임성 있는 국고보조금 관리가 미흡해 대내외 비판이 고조됐으나 지방국토청 사업관리 위임으로 현장중심의 보다 철저한 국고보조금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이를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사무를 고시했으며 아울러 지방국토청 및 지자체의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 등을 위해 세부집행지침을 마련했다. ◇ 공장설립, 건축행위 등 토지이용 인허가 빨라진다앞으로 일반국민이나 기업 활동과 직결되는 건축허가(건축법), 공장설립승인(산업집적법), 개발행위허가(국토계획법)에 소요되는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되고 시간은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3개 위원회를 통합심의하고 일괄 협의를 진행해 전체 인허가 기간이 3~4개월 단축되고 사업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관계기관 협의기한, 위원회 심의기한, 보완회수 등이 법령에 명시돼 언제 인허가가 완료될지 가늠할 수 있고 인허가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허가 가능성 여부를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과세특례 신설저금리 시대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자영업자 및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를 도입한다.•(가입 대상)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및 농어민- 직전 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세제 지원)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 시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소득 25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 (의무가입 기간) 5년- 청년 (15~29세) 및 총급여 5,000만원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3,500만원이하 사업자의 경우,가입 3년 이후부터 언제든지 인출 가능• (납입 한도) 연 2,000만원* (총 1억원) * 기존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자는 연간 납입 한도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통합하여 관리•(가입 기한) 2018년 12월 31일까지◇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 후 비용 처리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고가차량을 활용한 단기간의 과도한 비용 처리를 차단하기 위해 업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 보신각에서 울려 퍼진 제야의 종소리와 함께 붉은 원숭이해인 2016년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시작됐다. 새해에 대한 설렘과 기대를 가득 안은 시민 7만여명(경찰 추산)은 전날 오후부터 보신각 주변에 몰렸다. 예년보다 포근한 날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이맘때보다 체감온도가 높아 야외에서새해 첫날을 맞이한 시민들의 복장도 얇았다.2016년 0시를 앞두고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자 시민들은 한가득 미소를 머금고 한 목소리로 '5!, 4!, 3!, 2!, 1!'을 외치며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했다.2016년 1월1일 오전 0시 첫 종소리가 울리는 순간 시민들은 타종 순간을 추억으로 남기기 위해 핸드폰을 높게 치켜들고 사진을 찍었다. 33차례의 타종이 진행되는 8분여 동안 시민들은 휴대폰을 높이 들고 타종행사를 모두 사진과 동영상에 담으려고 애썼다. 대부분이 경건한 표정으로 타종을 지켜봤다.올해 타종행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상원 서울경찰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등 고정인사 5명과 사회 각 분야에서 선정된 시민대표 11명이 참여해 33번 제야의 종을 울렸다.시민대표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