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1 (수)

  • 구름조금동두천 27.0℃
  • 구름조금강릉 20.7℃
  • 구름조금서울 27.8℃
  • 구름많음대전 28.9℃
  • 구름많음대구 28.7℃
  • 구름많음울산 21.5℃
  • 흐림광주 24.0℃
  • 구름많음부산 21.4℃
  • 흐림고창 20.0℃
  • 구름많음제주 20.6℃
  • 구름조금강화 23.4℃
  • 구름조금보은 26.9℃
  • 구름많음금산 27.0℃
  • 구름많음강진군 21.3℃
  • 구름많음경주시 25.5℃
  • 구름많음거제 22.2℃
기상청 제공

국방

종교적 이유 등 병역거부자 교정시설서 '36개월 합숙 복무'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대체복무제 법안 의결

URL복사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종교적 이유 등으로 인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앞으로 36개월간 교도소를 비롯한 교정시설에서 합숙을 통한 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대체복무 기간은 36개월로 합숙형태로 복무토록 하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에만 6개월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체역 편입 신청 등을 심사·의결하는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병무청 소속으로 설치하고, 5명 이내의 상임위원을 포함해 총 2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상임위원은 국가인권위원장과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추천토록 했다.

위원 자격은 관련 경력 10년 이상의 법률가, 학자, 정신과 전문의와 비영리단체 인권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활동가, 4급 이상 공무원 및 군인 등으로 정했다.

대체역 편입 신청에 대한 심사는 위원회 내의 사전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토록 했다.

심사위원회는 편입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결정을 못할 경우 60일 이내에서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위원회의 편입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거치도록 했다.

또한 병역법을 개정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현행 병역법 제5조에 대체역이라는 역종을 신설했다.

대체복무 요원이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무단으로 소집에 응하지 않거나 8일 이상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할 경우에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및 관리에 대해서 병무청장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전시에는 대체복무의 신규 편입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며, 기존의 대체복무자라도 전시근로소집의 대상이 되도록 했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국방위원회의 결정이 헌법재판소 결정,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 정서, 대체복무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두루 감안한 최선의 결정이었다”며 “이를 통해 병역거부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갈등이 조정되고 통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redkims64@daum.net

배너
김민정 한국문인협회 시조분과 회장, 국내 최초 333인의 한국현대시조 모아 스페인어 시조번역집 '시조, 꽃 피다'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시조분과(회장 김민정)는 지난 15일 333인의 시조를 모아 스페인어로 번역하여 국내 최초로 한국현대시조선집(333인)인 '시조, 꽃 피다(Sijos en flor)'라는 스페인어 시조 번역집을 도서출판 동경에서 출간했다. 이 시조집 발간사에서 김민정 회장(시조시인)은 "한국문인협회 시조분과 사업의 하나로 한국현대시조선집(333인)의 스페인어 번역이 완료되어 책으로 출간하게 됨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시조는 신라시대 향가에 그 뿌리를 두고, 고려시대에 그 형식이 완성되어 현재까지 전해오는 한국의 전통시이며 정형시"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본 시조선집에 담긴 작품들이 세계로 널리 퍼져, 세계인들도 시조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또 각국의 언어로 또는 한국어로 창작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며 "2년 전인 2019년에는 영문번역시조선집(303인)인 '해돋이(Sunrise)'를 발간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이번 스페인어 번역시조 선집도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지역 뿐 아니라 세계에 널리 퍼져 시조 교과서로 사용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며 시조의 세계화 일환으로 이


배너

포토리뷰


사회

더보기
해수부, 런던협약·의정서 과학그룹회의서 日 오염수 문제제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난 12∼16일 화상으로 진행된 런던협약,의정서 과학그룹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과학그룹회의는 폐기물의 해양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런던협약,의정서의 체계 내에서 당사국들이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과학,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회의체이다. 그동안 과학그룹회의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사안이 논의된 바가 없었다. 이번 회의에서도 방사능 폐기물 관련 논의계획은 없었으나 지난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요청으로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 해수부는 이번 과학그룹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은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과정 없이 이뤄진 일방적 조치라는 점을 호소했다. 이어 이 문제가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협을 초래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주장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 문제가 과학그룹 회의에서 심도 있게

정치

더보기
서영교 의원 “집단면역 6년 4개월 걸린다는 가짜뉴스 용납 안돼"… 홍남기 총리대행 "정부 정책 왜곡 가슴아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 갑)은 20일 코로나 백신에 대해 "집단면역 6월 4개월 걸린다는 가짜뉴스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4월 임시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더불어민주당 첫 번째 주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 방역·백신확보·접종계획 등에 관해 질문하면서, "11월까지 전국민 70%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 집단면역이 6년 4개월 걸린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가짜뉴스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 중"이라며 "국민에게 정부가 하고자 하는 정책의 내용이 잘못 왜곡 전달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가슴이 아프다"며 "코로나 백신이 7천9백만명 분 접종분량 계약이 되어 있고, 상반기 1천2백만명이 접종 가능하다. 물론 정부가 오는 11월을 목표로 하고 있고 여기에 차질이 있을까 걱정은 하고 있지만, 6년 이상 걸린다는 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어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뼈아픈 희생을 감내하고 계신 국민의 합심으로 OECD 주요국 중 코로나19 대응 1위" 임을 강조하며 "박근혜 정부 당시 미국, 일본, 중국에서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