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국적으로 깡통전세 문제가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4곳 중 1곳 전세가 이하로 매매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매매가 발생한 수도권 아파트의 23%에서 기존 전세 최고 가격 이하로 매매가 이루어졌다.전세가 이하로 매매된 단지의 비율은 2022년 2분기에는 8%에 그쳤지만 4분기에는 39%로 치솟았다. 12월 들어서는 이 같은 수치는 더욱 높아졌을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구 가운데 만약 경매나 공매가 이루어질 경우 현재 매매가만 놓고 볼 때도 40% 정도는 전세금을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집값 하락이 올해 들어 더욱 가팔라 질 것으로 전망돼 전세시장은 극도로 혼란에 빠져들고 결국 서민 주거 형태의 주요한 몫을 차지하는 전세시장 자체가 붕괴할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이 같은 깡통전세 문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극도로 해치면서 부동산 시장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행복공간을 만드는 사람들'(행만사)이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회에 ‘세입자 내집마련프로젝트’를 제안하면서 주목된다.
행만사는 먼저 '세입자 내집마련프로젝트'에서 "세입자들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직장인”이라면서 “이들 세입자는 내 집이 없어 이사 등으로 안정적 주거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만사는 이어 "이 프로젝트는 세입자가 내 집 마련으로 주거안정을 확보케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세입자에게 주택매수 우선권을 부여하고 지자체나 정부가 각분야별 업무를 분담하여 추진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 프로젝트에 동참하기 위해 임차인들이 준비할 사항으로는 "▲내 집 마련 참여 동의서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정책자금지원 요청서 ▲주택매입자금대출 신청(정책 협약 가입 은행) ▲금융 관련 준비서류 준비"라고 말했다.
행만사는 "'세입자 내집마련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세입자들에게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저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면 된다"면서 "예를 들어 세입자 내집마련프로젝트의 정책자금 금리가 3%일 경우 ▲세입자 1.5%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1.5%. 또 정책자금 조달 금리가 5%일 경우에는 ▲세입자 2.5%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2.5%를 각각 부담케 하면 유인책으로 적절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행만사는 이어 "'세입자 내집마련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주택이 지역에서 일정규모에 이를 경우에는 관리비를 최소화하는 주택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또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마련은 물론 소득이 발생하는 공동체가 형성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행만사는 이 같은 '세입자 내집마련프로젝트'가 필요한 이유로 "세입자에게 안정적인 저리 융자를 지원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고금리 부담에서 벗어나 내 집이라는 행복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 주거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금융기관과 함께 서민주택정책 등 이 분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추진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일정별 추진계획을 수립하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행만사는 이같이 제안하면서 "현재의 '깡통전세' 사태는 근본적으로 세계 경제 불황 속에서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와 집값 하락에 따라 생겨난 불가피한 현상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서민보호 차원에서 금융기관들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서민들이 적은 돈으로 내집을 마련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지 더 이상 손 놓고 바라만 봐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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