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읍시·고창군)은 5일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산림정책을 추진하고 기후위기와 산림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지역맞춤형 산림거버넌스법’(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과 시·도 중심의 기존 산림계획 체계를 시·군·구까지 확대해 지역 맞춤형 산림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중앙과 지방에 산림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산림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산림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의 보전과 공익기능 증진, 임업 발전 및 산촌 진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림청장은 산림기본계획을, 시·도지사는 지역산림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북특별자치도의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림이용진흥지구 조성 등 지역별 산림 활용 수요가 증가하고, 임도·조림·숲가꾸기 등 주요 산림사업 예산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되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새로운 산림계획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산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천안시갑·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5일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공무원 노동권 보호 4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민원처리법', '정보공개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공무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지난 2019년 시행됐지만,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민간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은 관련 법령에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나 금지 규정이 없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신고 및 조사 절차, 피해 공무원 보호조치 의무를 명문화했다. 또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예방교육 실시 의무도 포함했다. '민원처리법' 개정안은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조치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폭언·협박 등 민원인의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과 과태료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왕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4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부동산세제 정상화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하며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전면 재검토와 정부 주도의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열린 조국혁신당 의원총회 현안 발언에서 "이번 세제개편은 시장에 '똘똘한 한 채' 선호를 조장하고, '버티면 감세된다'는 학습효과를 불러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과세 기준을 실거주와 가격 중심으로 전환하고 비거주·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려는 정책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기준 공시가격을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해 시가 약 20억 원 수준의 고가주택까지 종부세 부담을 면제한 것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연대 분석을 인용하며 "일부 구간에서는 더 고가의 거주 1주택자가 비거주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보다 오히려 적은 종부세를 부담하는 역전 현상도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과도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과 맞물려 결국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자산가에 대한 감세로 귀결될 것"이라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검찰 관련 법안을 계기로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하며, 검찰내부에서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 강도 높은 반박을 내놓았다. 추 지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해체와 개혁은 국민이 해낸 것"이라며 "정신 차리시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검찰 원로들이 "윤석열이 검찰을 망쳤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한 반응이다.추 지사는 "윤석열 개인이 깡패여서 검찰이 망한 것이 아니다"며 "윤석열은 검찰주의자들이 활용한 화력이 뛰어난 방패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러 '새끼 방패' 가운데 한동훈도 있었다"고 언급하며, 문제의 본질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검찰 조직의 구조적 병폐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를 회고하며 "검찰 안과 법무부 안에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했던 소수의 검사들이 있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줄을 선 검찰주의자들은 이들을 '을사오적'이라며 매국노 취급했다"고 주장했다. i2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