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5년간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발굴된 142만명 중 60만명은 여전히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원자의 절반 이상이 '선정 탈락' 등 제도상 사유로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실효성 있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공서비스 확충과 지원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현황’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된 대상자가 142만 3,466명이었고, 그 중 59만 1,806명(41.6%)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중 복지서비스 지원받은 대상자는 83만 1,660명(58.4%)이었고, 전체 중 공공서비스 제공 비율은 17.7%, 민간서비스 연계 비율은 40.7%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중 미지원 사유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선정 탈락 또는 비대상 등의 이유로 ‘조사 종결’된 건 수가 30만 7,649건으로 미지원자의 52%에 달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구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12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위촉된 환자대변인 인적사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56명의 환자대변인 중 9명(약 16%)이 현재 병원 측 자문 또는 소송 대리 업무를 수행 중인 변호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 중 일부는 특정 병원의 소송을 직접 대리하고 있으며, 동시에 5곳 이상의 병원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변호사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시, 환자 측의 권리를 법적·의학적으로 보호하고, 조정 과정에서 환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공모와 심사를 거쳐 의료사고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 56명을 환자대변인으로 선정·위촉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남 의원은 이번 인선 과정에서 "의료사고 분쟁 시 환자를 조력해야 할 변호사들이 병원 측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온 인사들로 위촉된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어 "특히 현직에서 병원 소송을 대리하거나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025 경주APEC에 美 트럼프 대통령, 中 시진핑 주석 등 한반도 주변 주요 정상들의 참석이 전망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 환경 조성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북갑)은 '한반도 평화 결의안'을 발의하며 "APEC 계기로 한‧미, 한‧중정상회담은 물론 약 7년 만의 트럼프와 시진핑 간 미‧중정상회담까지 예정되어 있다"며 "북‧미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이 시점에 한반도 평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결의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남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북미대화 재개 지지 및 남북대화 위한 정부 역할 촉구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현안 해결 ▲과거 남북이 체결한 공동선언과 합의 정신 존중 및 제도적 기반 마련 노력 ▲남북 교류 재개 및 국회 차원의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영배 의원은 "전 세계의 관심이 2025 APEC에 집중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에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시기인 만큼 10월 중 본회의 통과까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9월, 우원식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최근 5년간(2020~2025년 8월) 전국 38곳 국립대 교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16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전국 38곳 국립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간(2020~2025년 8월) 국립대 교수와 직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모두 167건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40건 ∆2021년 27건 ∆2022년 31건 ∆2023년 36건 ∆2024년 33건으로 매년 30건 안팎의 징계가 꾸준히 반복되었다. 대학별로는 전북대학교가 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대학교 15건 ▲전남대학교 14건 ▲강원대학교 12건 ▲경상국립대학교 12건 순이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반복 횟수에 따라 징계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실제 징계는 대학별 징계위원회가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이로 인해 같은 대학 내에서도 유사한 사안에 상이한 처분을 내려지는 경우도 있었다. 부산대학교의 경우 2021년 혈중알코올농도가 0.104%였던 교수에게 '정직 1월' 처분을 내린 반면, 2024년 유사한 수치(0.103%)의 교수에게 '감봉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방부가 지난해 9월 전(全) 재외무관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對)도청 장비 설치 및 관리실태 점검’ 결과, 총 77개 주재무관 사무실 가운데, 영상·음성 정보 유출 방지 장치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 곳이 7곳에 달했다. 영상 장비만 설치된 곳은 46곳, 영상·음성 장치 모두 갖춘 곳은 24곳(31.2%)에 불과했다. 현행 재외공관 주재무관부 운영규정은 도청에 대비해 보안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통신보안 대책을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 실태는 규정의 취지와 달리 상당수 무관부가 기본적인 보안 장비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영상 유출 방지 장치 46개 가운데 40개(87%)는 도입 후 10년 이상 경과해 사실상 노후 상태였다. 과거 대(對)도청 장비가 암호장비로 분류될 당시 7년을 내구연한으로 삼았던 점을 고려하면, 현재 운용 중인 장비들은 이미 기준을 훨씬 초과한 노후품에 해당한다. 이러한 보안 취약성은 회의·통화 내용과 군사·외교 기밀이 언제든 외부로 유출될 수 있음을 뜻한다. 만약 실제 도청이 발생한다면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게 된다. 특히 정부가 방산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해 불법 사이버도박으로 형사입건된 10대 청소년 수가 66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04명에서 불과 2년 만에 6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대 사이버도박 피의자는 2022년 104명, 2023년 170명, 2024년 669명으로 해마다 급격히 늘었다. 올해도 8월 기준 이미 207명이 적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도박중독으로 진료를 받은 10대 환자 수 역시 같은 흐름을 보였다. 2022년 102명에서 2024년 267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197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또한 도박 치유서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 비율도 빠르게 늘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이용자 23,234명 중 4,144명(17.8%)이 10대였으며, 이는 2022년 1,460명(6.5%)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전문적인 예방교육의 보급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11,835개교 가운데 도박 예방교육을 받은 학교는 3,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회 정무위원회)이 26일, 공공기관 뉴라이트 인사를 척결하고 향후 알박기 인사를 금지하기 위한 '알박기금지 5법'을 대표발의했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광복절 경축사로 논란을 빚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해 주요 역사·교육기관장들을 뉴라이트 세력으로 포진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행법으로는 기관장·임원들이 직무를 수행하기 적절치 않은 경우에도 해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해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논란이 있는 인사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상혁 의원은 '알박기금지 5법'으로 독립기념관, 동북아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의 기관장 및 임원을 임명권자, 주무부처의 장, 이사회 등이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박상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세력이 주요 역사기관에 알박기 되어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데, 새 정부가 탄생했음에도 이들을 임기 보장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자격 없는 임사를 교체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 서울송파구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의 죄악주(Sin stock, 술·담배·도박)투자는 2025년 2월 기준 6조 4,134억원 규모로 여전히 죄악주에 대한 높은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죄악주에 대한 국내주식 투자의 경우, 2020년 2조 867억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2023년 1조 1,612억원까지 투자 규모가 줄었다가 2025년 2월 기준 1조 2,963억원으로 증가하였다.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2020년 기준 3조 858억원에서 2025년 2월 기준 5조 1,171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2025년 2월 기준 국내 죄악주 주식 1조 2,936억 1,758만원 중 가장 많이 투자되고 있는 곳은 KT&G로 9,001억 6,652만원이 투자되어 69.4%에 달했다. 이어 강원랜드 2,108억 6,420만원(16.3%), 하이트진로 804억 6,312만원(6.2%), GKL 462억 5,295만원(3.6%) 순 이었다. 해외 죄악주 주식은 2025년 2월 기준 5조 1,171억원(평가액)이 투자되었으며, 상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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