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오는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인천과 경기 안산·수원, 서울을 순회하며 수도권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국민과 함께 한 걸음 더>를 주제로 열리며,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일정은 ▲1월 27일 오후 7시 인천 부평구청 중회의실 ▲1월 31일 오후 2시 안산 상록구청 상록시민홀 ▲2월 1일 오후 2시 서울 흰물결아트센터 아트홀 ▲2월 3일 오후 7시 수원컨벤션센터 204호에서 진행된다. 용 의원은 의정보고회를 통해 지난 1년간 내란청산과 민생개혁을 중심으로 한 의정활동 성과를 시민들에게 직접 보고할 예정이다. 주요 보고 내용은 ▲12·3 내란 진상규명 ▲진보적 정권교체 완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사회연대경제 강화 ▲과거사 정리 ▲재난안전 제도 개선 등이다. 특히 이번 수도권 의정보고회에서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본소득 지방시대 완성’을 향한 정책 비전도 함께 제시된다. 용 의원은 그동안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추진돼 온 풀뿌리 기본소득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주민 참여와 투자를 기반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깆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16일 지역농협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농협 규제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협의 상호금융 및 경제사업을 제약해 온 규제를 완화해 조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의 일부 폐지와 조합공동사업법인(조공법인)의 사업 범위 확대다. 현행 농협법은 농협의 비조합원 사업 이용량을 전체 사업량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 규제 대상에서 예금과 대출을 제외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상호금융사업의 위축을 완화하고, 지역농협의 자율적인 사업 확대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송 의원 측에 따르면 현재 전국 지역농협의 약 절반가량이 비조합원 사업량 한도에 묶여 상호금융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농산물 유통·판매 등 경제사업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또한 2개 이상의 농협이 협력해 설립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기존의 농산물·식품 외에 생활필수품(생활물자)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조공법인은 농협하나로마트에서 판매되는 생필품을 취급할 수 없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오는 1월 9일부터 2월 4일까지 전국 25개 지역을 순회하는 신년 의정보고회 '국민과 함께 한 걸음 더'를 개최한다. 이번 전국순회 의정보고회는 광주‧전남(곡성·구례·여수·고흥·목포·해남·진도)을 시작으로 대구‧경북(영주), 충청(청주·천안), 강원(원주), 부산‧경남(통영·창원), 전북(완주·군산·순창·남원), 수도권(인천·안산·서울·수원), 제주 등 전국 25개 지역에서 한 달간 이어진다. 이번 행사는 용 의원이 초선 시절이던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전국순회 의정보고회로, 당시 역대 국회의원 최초로 23개 지역을 순회하며 약 2,000여 명의 시민과 직접 소통한 바 있다. 용 의원 측은 "3년 전 '진보적 정권교체를 완수하고 다시 국민 앞에 서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즌2' 전국순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회에서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중심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12·3 내란 사태 진상규명 ▲진보적 정권교체 완수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사회연대경제, 과거사, 재난안전 분야 입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지금이야말로 통합의 이익을 현실로 만들 절호의 적기"라며, 오는 7월 통합 시·도 출범을 목표로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5일 발표한 '광주·전남 시도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역사적 한 뿌리인 광주와 전남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순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1극에서 5극 3특으로' 국가 성장지도 개편 구상을 언급하며 "지난 1월 2일 광주·전남 시·도지사의= 공동선언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강력한 지원 의지를 밝힌 지금이야말로,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최적기"라고 평가했다. 통합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로는 행정·재정의 비효율을 들었다. 그는 "광주와 전남이 분리된 채 국가사업을 두고 경쟁할 경우 행정력과 예산만 소모될 뿐"이라며, "최근 국가 AI 인프라 유치 과정에서 드러난 소모적 경쟁보다는, 통합을 통해 강점을 결집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합 과정에서 제기되는 이견에 대해서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기본소득당은 5일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허위 주장과 모욕성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온 60대 남성 A씨가 구속된 것과 관련해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근절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해당 피의자는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과 게시글 약 700여 건을 유포하며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해 왔고, 구속영장 신청 이후에도 반성 없이 허위 주장을 재차 게시했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사회적 참사에 대한 2차 가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치할 수 없는 명백한 혐오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가 2차 가해성 콘텐츠를 유포하며 후원 계좌를 노출하는 등 이른바 '비즈니스형 2차 가해' 양상을 보였다"며 "수익 창출을 위해 혐오를 조장하는 행태는 반드시 엄정하게 제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이번 구속은 그동안 2차 가해에 맞서 싸워 온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연대자들의 노력으로 가능했다"며 "사법부가 사회적 참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5일 긴급 성명을 내고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강제 체포한 것은 주권 평등 원칙을 훼손한 명백한 침탈 행위"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이 단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자국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위해 타국의 운명을 무력으로 좌우하려는 제국주의적 행태"라며 "국제법과 민주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성명에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군사 개입이 사회적 약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이들은 "강제적인 정권 전복 시도와 군사 작전은 국가의 정치·경제·사회 시스템을 붕괴시키며, 그 피해는 여성과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된다"며 "이는 사회적 약자의 생존 기반을 파괴하는 반인륜적 폭력"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 국가의 지도자에 대한 평가는 해당 국가 국민의 정치적 판단과 헌법적·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며 "미국이 자의적 판단으로 타국의 현직 국가 원수를 군사력으로 체포한 것은 국제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단체는 "체포 직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자원을 언급하며 미국 기업의 진출을 공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시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일 장애인표준사업장 관계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고용 현장의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법·제도적 개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계순 김포시의원을 비롯해 (사)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 비상대책위원회 김경훈 위원장과 조이금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유찬호 사무총장, 각 지역 지회 임원 및 품목별 위원장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대표자들은 장애인 고용 유지 및 활성화를 위한 ▲수의계약 대행기관 지정 및 실효화 ▲연계고용제도 개선(고용부담금 감면요건 완화) ▲표준사업장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 확대 등에 대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제안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이 장애인표준사업장 확대에만 치중하면서 기존 표준사업장이 유지 및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주영 의원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장애인 고용 확대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애인표준사업장은 단순한 고용 확대를 넘어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초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핵심인 '돌봄 노동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며,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24일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도입 이후 민간 중심의 양적 확장에 치중 해 온 결과, 서비스 질 저하와 열악한 근로 환경, 공공성 약화 등 여러 문제가 누적되어 왔으며, 특히 장기요양요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 례와 낮은 임금, 과도한 업무 부담이 지속되고 있어,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환경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지자체별 장기요양급여 수요 및 제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거점지역 장기요양기관을 두어 관내 기관들을 관리·지원하고, ▲인건비 기준 마련과 급여 비용의 인건비·운영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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