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 갑)이 경찰청과 협의 끝에 보이스피싱, 스미싱, 비트코인·주식 리딩방 등 신종사기피해를 막기 위한 특례법을 제정한다. 대표적인 신변종 사기범죄인 보이스피싱, 문자·SNS를 이용한 스미싱, 다단계사기, 사이버사기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지만, 현행법만으로는 체계적인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다중피해사기로 인한 피해액만 최소 4조원대로 추산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0년 7000억 원에서 2021년 7744억 원, 다단계 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2020년 2136억 원에서 2021년 3조1282억 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형법상 사기죄 등만으로는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 및 재범방지가 곤란하다. 사기이용 계좌 지급 정지나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피해방지에 필요한 조치 역시 여러 법률에 산재하고 있어서 실효적인 대책 추진이 어렵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지낸 서영교 의원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근본적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경찰청과 긴밀한 협의 후,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만들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송갑석 의원은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 4편에 대한 국민대의 검증 결과를 두고 "논문도 엉터리, 조사도 엉터리"라고 비판했다. 국민대는 8개월간 재조사 끝에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 등 4편의 논문 중 3편에 대해 '표절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으며, 1편은 '검증 불가'로 판단한 바 있다. 송 의원은 "'member yuji'로 유명한 김 여사의 논문이 황당할 정도라는 비판은 두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언론에서 김 여사 논문의 높은 표절률을 지적해 왔다"며 "2014년 문대성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논문 표절을 조사하고 학위를 취소했던 그 국민대는 어디로 갔나"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이 어이없는 결정에 동의할 국민은 없다"며 "교육부가 국민대의 부실검증 여부를 밝혀야 하나, '투고 금지' 징계까지 당할 정도로 논문을 표절한 박순애 교육부 장관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탄식했다. 송 의원은 "대통령 부인, 교육부 장관이 논문을 표절하고도 떵떵거릴 수 있는 현실, 막강한 권력에 속절없이 허물어진 대한민국 교육의 부끄러운 참상"이라고 비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목포시)이 2일 오전, 제21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 첫번째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원구성 후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은 "사는 곳이 다르다고 목숨값이 다를 수는 없다"는 평소 지론을 밝히며 "후반기에도 전남권 의대 신설을 위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등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을 상대로 "지난 2020년 7월 당시 문재인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의사증원과 의대없는 지역(전남)의 의대신설을 발표한바 있는데, 정부의 입장이 변함없는 것인가"라며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이기일 차관은 "정부의 입장은 변화없다"라고 답하며 "당시 의정협의체에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기다리면서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또한 김원이 의원은 백경란 질병청장을 상대로 코로나19 관련 방역대책을 질의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과학방역의 실체가 무엇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자율방역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의 각자도생, 국가의 책임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하며, 코로나1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양만안)은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초등학교 입학연력을 현재보다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박순애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오는 2025년부터 기존 만6세에서 만5세의 아이들이 입학을 하게 된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방안은, 이미 30여 년 전부터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1995년 김영삼 정부는 학부모들이 원할 경우에 만5세 유아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도록 했지만, 당시 조기입학을 시켰던 일부 학부모들의 아이들이 부적응 등의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 갑자기 기습 발표된 ‘초등학교 입학연령 1년 하향’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만5세 아이들은 ‘학습’보다는 ‘정서적 발달과 사회적 적응 능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이러한 정책 방안은 교육 주체인 학생·학부모·교직원 등과의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학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무소속 윤미향 의원실은, 지난 28일 윤미향 의원의 딸 A씨가 '주간동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였다고 밝혔다. '주간동아'는 2020년 5월 기사에 공적 인물이 아닌 A씨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하였다. A씨측은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였다. 언론중재위원회는 2020년 7월 '주간동아'에 대해 "언론은 사인의 초상, 성명 등을 공개하여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시정 권고를 하였다. A씨측은 이미 공개된 부분에서 발생한 손해와, 지면으로 공개된 초상과 성명은 이후에도 수정되지 않아 계속 발생하게 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주간동아'를 상대로 민사조정을 신청하였다. 이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주간동아' 발행인·편집장·기자에게 2,500만 원을 A씨측에 공동으로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위의 결정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판상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주간동아' 측의 이의신청으로 민사소송이 진행되었으며, 법원은 지난 20일 A씨측의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에 대한 5,000만 원 손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노원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에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산업부가 RE100 지원책으로 해외 구매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해외구매 인정은 실현가능성 없는 헛된 메시지로 대한민국 산업경쟁력을 발목잡고 있다"며 강력히 질타했다. 산업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장영진 1차관 주재하에 지난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RE100 가입·관심기업을 대상으로 RE100 이행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RE100은 재생에너지만 100% 사용하자는 자발적인 캠페인으로 시작했지만 현재에는 애플, 구글, BMW와 같은 글로벌 선두 기업들이 공급망 참여 기업에게 RE100 가입을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산업계의 가장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당시 후보가 "RE100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대답한 것을 계기로 대중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계기가 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이미 21개 그룹이 RE100 캠페인에 가입하여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와중에 산업부가 우리 기업들의 이행방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가 취임 후 처음으로 30% 미만까지 추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5월 10일 취임한 지 두 달여 만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8%,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2%로 각각 집계됐다. 지지율 30%는 정상적으로 국정수행을 하기 위한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만큼 새 정부는 두 달여 만에 심각한 경고장을 받아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40대에선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했고 20대 이하 지지율도 20%로 낮아졌다. 유일하게 긍정이 부정을 앞선 70대 이상에서도 긍정비율은 과반 이하로 떨어졌다. 한국갤럽이 26∼2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8%,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2%로 각각 집계됐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5월10일 취임 직후 50%대 초반을 기록하다 6월 3주부터 40%대로 낮아졌고 7월 들어서는 30%대로 떨어졌다. 7월 2주와 3주 연속 32%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정)은 28일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장을 대상으로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무력화시킨 기업은행-남대문세무서 대법 판결이 금융위원회의 업무 해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5월 12일,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중소기업은행이 남대문세무서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실명확인을 거쳐 개설된 차명계좌는 비실명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등과세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는 2017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차등과세 징수가 논란이 되어 결국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거쳐 과징금과 차등과세가 부과되고 징수된 바 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2017년 10월 30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사후에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되어 금융기관이 차명계좌임을 알 수 있는 경우, 즉 검찰 수사 국세청 조사 및 금감원 검사에 의해 밝혀진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사실을 밝혔고, 이후 2018년 3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탈법목적의 차명거래 규제강화를 위한 실명법 등 법률안이 최대한 신속히 국회 통과할 수 있도록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도부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을 통과해 본선에 진출했다.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대회에서는 7명의 당대표 후보와 17명의 최고위원 후보 중 본선에 진출할 당대표와 최고위원 각 3명, 8명의 후보를 추렸다. 예비경선 결과 박용진, 이재명, 강훈식 후보가 당대표 후보로 결정되었으며, 서영교, 장경태, 박찬대, 고영인, 고민정, 정청래, 송갑석, 윤영찬 8명의 최고위원 후보가 본선에서 맞붙게 되었다. 후보별 득표율과 득표순위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최고위원 경선에서 서영교 의원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평가가 전해지고 있다. 서 의원은 이날 연설에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오만, 정치보복을 끊어내겠다"며 "민주당의 체질변화를 통해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연설과정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정치개혁방안을 공약하기도 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춘추관장 이력을 가진 서 의원은 노 대통령의 권유로 19대 때 서울시 중랑구갑 지역구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해 현재까지 3선을 지내고 있다. 서 의원은 전반기 국회에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다음 달 28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에 나설 8·28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가 박용진· 이재명·강훈식(기호순) 의원 3명으로 압축됐다. 도종환 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8명의 당 대표 후보를 대상으로 진행된 당 대표 예비경선(컷오프)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세 후보는 앞으로 한 달간 치열한 당권 레이스를 펼칠 전망이다. 차기 지도부는 2024년 총선 공천권에 큰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번 당 대표 선거에는 총 8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는데 이중 97세대(90년대 학번, 70년대생) 박용진·강훈식 후보와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프레임과 함께 1강 구도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컷오프를 통과했다. 또 이날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는 17명의 후보 중 장경태·박찬대·고영인·서영교·고민정·정청래·송갑석·윤영찬(기호순) 의원 등 현역 의원 8명의 후보가 통과됐다.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가 4대 4 구도를 형성했다. 장경태 후보는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이며, 박찬대 후보는 친이재명계 최측근으로 꼽히는 재선 의원이다. 신이재명계로 꼽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필모·강민정·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TBS 본사를 격려 방문했다. TBS는 지난 7월 4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76명이 전원 동의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발의로 존립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TBS를 독립된 재단법인으로 재출범하도록 한 조례를 폐지하고, 소속 직원 및 자산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공영미디어 장악과 'TBS 죽이기'에 대항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81명은 7월 26일(화)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권력의 '공영미디어 길들이기'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TBS의 현황보고 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정필모 의원은 "TBS 조례 폐지안 발의는 TBS만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도발이고 반민주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강민정 의원은 "TBS가 독립된 재단법인으로 재출범한 이후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방송의 좋은 선례를 만들고 있었다"며 "TBS를 살리는 것이 방송 생태계 전반을 혁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형배 의원은 "TBS 사태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기남양주을)은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대상 현안질의에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나 위조상품 유통을 막기위한 중기부 및 특허청의 노력을 요청했다. 현재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나,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그 경제적 피해가 각각 최대 60조원, 28조원에 달하며 그 결과 약 4만5천개의 일자리를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도체 등 국내 핵심기술에 대한 외국기업의 기술유출 시도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총 774건의 산업기술 유출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40건이 해외로 유출하였다. 최근에도 삼성전자의 반도체부문 자회사인 세메스의 반도체 세정장비 도면 등 첨단기술이 중국에 유출된 바 있다. 김한정 의원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며 "우리 기업의 기술 및 상표를 잘 지키는 것이 일자리를 지키는 길이며, 특허청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한정 의원은 "따라서 특허청은 기술 및 상표 탈취 및 해외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조사 인력을 늘리는 동시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27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거짓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정부질문 교육사회문화 질의를 나선 서동용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의 '자녀 입시컨설팅 의혹'에 대한 질의에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자료화면의 내용이 장남을 확인한 결과 학생별 교과내용은 본인의 교과내용이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라고 답변했으나, "이는 거짓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서동용 의원은 밝혔다. 당시 자료화면은 7월 17일 MBC 스트레이트에서 보도된 박순애 장관 장남의 것으로 추정되는 생활기록부 첨삭 내용이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생활기록부를 자세히 살펴보면 자율활동 부분에 "단국포럼(2017.11.24.) 전교 부회장으로서 '학교 축제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도적인 토론진행을 도맡아 함"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동용 의원실 확인 결과, 2017년 당시 단국대학교부속고등학교의 전교 부회장은 2명으로 그 중 한 명은 박순애 장관의 장남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봉사활동 부분에서 '제15회 국제평화마라톤대회 부스 운영 및 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남동을)이 28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시회 전체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으로 중소기업의 성장동력을 저해하는 불공정 관행을 해소를 당부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란 하도급 계약기간 중 원부자재 가격이 변동될 경우 이를 반영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를 인상해주는 제도로, 2008년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으며,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공통으로 공약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해 업계, 전무가 의견을 수렴한 표준약정서를 마련하고, 기업 간 자율성을 기초로 시범운영 후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인플레이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히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용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의 거래단절을 우려하여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아 기업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시당위원장, 인천계양갑)은 28일 체육시설 내외부에서 왜곡된 팬 문화로 인해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사고들을 막기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체육시설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내 프로축구리그의 경기 전 일부 강성 팬 집단이 상대 팀의 유니폼을 입고 있던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경기장 내에서의 폭행 또는 폭력행위는 건전한 스포츠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관중 등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장기적으로는 해당 스포츠와 리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확산으로 인해 체육문화 저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실제로 훌리건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영국의 경우 프로축구리그를 개편하며 ‘가족이 함께 하는 축구장’을 목표로 내세웠고, 국회도 소위 '훌리건법'으로 불리는 축구관전법(Football Spectators Act 1989), 축구질서법(Football Disorder Act 2000)을 통과시키며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팬 집단이 응원하던 구단 측은 가해자에게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