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그동안 베일에 싸여있던 민자사업의 실시협약 내용과 공사비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은 민자사업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민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민투법에 따르면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의 내용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면서, 사업시행자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민자사업 공사비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대법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사비 내역서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2011. 10. 27 선고 2010두24647 등)하는 등 민투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김 의원은 민투법 개정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의 내용, 민간투자사업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9일 실시된 20대 대선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 미만 차의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 3사와 jtbc는 이날 오후 7시30분 투표 종료와 함께 출구조사 결과를 일제히 보도했다. 지상파 방송 3사(KBS, MBC, SBS) 출구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앞섰고, jtbc 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조사돼 최종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47.8%, 윤 후보가 48.4%로 0.6%포인트 격차로 이 후보가 1위였다. 이번 대선에서 처음으로 출구조사를 진행한 jtbc 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48.4%, 윤 후보가 47.7%를 기록했다. 두 사람간 격차는 0.7%포인트다. 이에 따라 개표에서는 막판까지 엎치락뒤치락하는 대결이 계속되면서 당선 확정이 10일 새벽에나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는 이날 오후 7시 30분에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47.8%, 윤석열 후보가 48.4%를 기록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두 사람의 격차는 0.6% 포인트였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
ⓒ미래일보(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위성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8일, "군복무 크레딧으로 인정받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병역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59세 이하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가입자가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줄었을 때는 납부 예외를 통해 가입자격은 유지하되, 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납부 예외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아 그만큼 가입 기간이 줄고, 급여율이 낮아져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게 된다. 군복무 크레딧은 가입자가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군에서 복무한 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행 군 복무기간이 18개월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추가 산입기간을 단 6개월만 인정하는 것은 병역이무를 성실히 수행한 청년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으로는 터무니 없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역시 이러한 문제에 공감해 지난 2월, '군복무 크레딧'을 병역 이행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새벽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상북도 울진과 강원도 삼척을 비공개로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경북 울진에서 발생해 강원 삼척으로 번진 산불의 영향구역이 축구장 8500여개 크기인 6066ha로 확대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이날 새벽 이재민들이 있는 울진 국민체육센터 등을 비공개로 방문해 상황을 청취하고 지원을 약속했다. 민주당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4일 밤 11시 40분경 서울을 출발한 후 새벽3시 15분경 울진에 도착한 후 현장 상황을 고려해 인근에 대기했다. 이어 4시 18분경부터 4시 37분경 까지 이재민이 피해 있는 울진 국민체육센터(1 대피소)와 울진 연호문화센터(2 대피소)를 잇달아 방문했다. 이재민 대피소 방문을 마친 후에는 합동상황실이 위치한 봉평신라비전시관을 방문한 데 이어 새벽 5시 20분부터 20여분간 화재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는 울진 방문을 마친 후 삼척으로 이동해 6시 30분경부터 7시까지 LNG기지 인근 의 삼척 원덕복지회관(1 대피소)을 방문해 현장상황과 이재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순천=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3일 오후 2시, 소병철 의원을 비롯하여 김승남 전남도당 대선 상임위원장 등 주요인사들과 여순항쟁 위령탑을 방문해 참배하고, 순천 연향동 패션의 거리로 이동하여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 결집을 호소하는 집중 유세에 나섰다. 송 대표는 여순항쟁 위령탑을 참배하며, "이재명 후보는 제주4.3사건에 대해서도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다"며 "여순사건 74년의 피맺힌 한을 이해하고 완전히 해결할 후보 역시 이재명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순천 연향동 패션의 거리로 이동한 송 대표는 소병철 의원, 김승남 위원장과 순천시민들께 인사를 드리고 유세차에 올라, "새벽에 기습적으로 한 윤‧안 단일화는 '자리 나눠먹기식 기득권 야합'과 '국민 배신'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런 반칙‧구태정치를 일삼는 윤석열‧안철수 기득권 카르텔 야합을 국민들께서 심판해주시라"호소했다. 김승남 위원장은 "안철수 후보 또 철수할 줄 알았다. 새벽 2시에 기습 야합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밝히며 "순천에서 투표율을 올려주셔서 3월 9일 이재명 승리를 견인해달라"고 강력히 외쳤다. 이어진 연설에서 소 의원은, "선제타격, 사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지난 달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서울방화초등학교 5학년 1반 학생들과 함께 하는 ‘초등학생의 눈으로 본 IT 분야 성차별 국회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발표회는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주최한 행사로, 서울방화초등학교 5학년 1반 학생 일동과 이명희 담임 교사가 발제를 맡고,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국회의원이 축사로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의 '크라우드 펀딩' 활동을 계기로 마련되었다. 지난해 12월 30일, 서울방화초등학교 5학년 1반 학생들은 IT 업계의 성차별 해소를 주제로 ‘IT의 성차별 핫IT슈’라는 제목의 그림책을 제작, 배포하기 위한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했고, 목표 금액의 104%를 달성하며 펀딩에 성공했다. 그림책에는 IT 관련 전공 분야 대학생 및 전임교원의 성비 불균형과 그에 따른 문제점, 인공지능의 성차별적 데이터 편향 문제, 보다 평등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 IT 기업에 바라는 점 등 22명의 학생이 정성껏 글과 그림으로 담아낸 다양한 이야기가 담겼다. 김상희 부의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과학기술 분야 인력의 성비 불균형 문제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여섯 번째 찬조연설자로 남해에서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소상공인 김쌍식 씨가 나선다. 1일 오전 8시 50분부터 20분간 MBC에서 방영되는 이번 연설에서 김씨는 지역 소상공인을 대표해 이 후보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행복한 빵쟁이'로 본인을 소개하는 김씨는 약 30년간 빵을 만드는 일에 열중해왔다. 김씨는 매일 아침 찾아오는 꼬마손님들에게 무료로 빵을 내놓는다. 자신이 어렸을 때 집안이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마을 구멍가게에 가면 하나라도 더 챙겨주는 이웃집 사람들을 보면서 "빵가게를 열게 되면 매출의 3%는 꼭 기부하면서 살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한다. 이런 김씨에게도 코로나의 여파는 쓰나미 같았다. "30년간 장사하는 동안 이렇게 힘든 고비는 처음”이었다면서, “대출조차 어려워 주변에 문 닫는 가게도 여럿 보았다"고 심정을 토로한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만이 이 어려움을 타개할 유일한 대통령 후보라고 강조한다. "다른 후보들은 국민들이 진 빚보다는 나라 빚 걱정이 먼저”라고 지적하면서, "지난 2년동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개인 빚이 더 많이 늘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미디어·ICT인 1010명이 2일, 이재명 후보의 디지털 전환 정책 지지 선언을 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ICT특별위원회(이하 미디어·ICT특위)가 주관한 이번 지지선언은 정보통신기술의 근간이 되는 1과 0이라는 숫자를 담아 미디어·ICT인 1010명이 모여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보여준 이재명 후보의 디지털 전환 공약을 환영하며, 지금 이 시기에 꼭 필요한 디지털 전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디지털 전환 정책은 ▲인공지능(AI) 활성화로 세계 디지털 경제의 게임 체인저 지향 ▲K-디지털 전환으로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X+디지털 기술 융합으로 전 산업분야의 디지털 혁신 추진 ▲디지털 경제 필수 핵심기술 지속 개발 및 투자 강화 ▲가상융합기술 활성화로 신융합산업시대 시작 ▲디지털 대전환과 세계 디지털 경제 선도를 위한 전략기구 운영 ▲정부 데이터 국민 공개 등이다. 조승래 총괄위원장은 "코로나19 등으로 급격한 디지털 대전환이 일어나는 등 전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그 어느때보다 준비된 유능한 지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불가능을 가능한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이재명 후보야말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 적임자 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다섯 번째 찬조연설자로 송영길 대표가 나섰다. 28일 오후 7시 10분부터 20분간 JTBC에서 방영된 이번 연설에서 송 대표는 '새로운 시대의 첫 차를 준비하며'라는 주제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송 대표는 먼저 위드코로나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민주당의 프로세스를 밝혔다. '토종백신과 먹는 치료제 개발 지원, 공공의료 대폭 확충'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각오를 내보이면서, 동시에 국민의 일상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방역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앞서 밝혔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약속에 따라, 민주당은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50조원 규모의 추가 추경‧신용 대사면‧한국형 급여보장프로그램 도입 등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거듭 표명한 바 있다. 이어서 송 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을 비판하면서, 세계적으로 경제력과 국방력이 강화되었다는
(광명=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세균 前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을 찾아 이재명 후보 지지유세에 나섰다. 철산동 로데오광장에서 열린 광명갑 유세 현장에서 정세균 前 총리는 "사드 추가 배치, 선제타격론으로 국방·안보에 무지함이 드러난 윤석열 후보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지금 ‘전환기적 위기’를 맞은 대한민국은 능력이 있는 이재명을 선택해 위기를 극복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정 前 총리는 이어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정권교체가 아닌 정치교체"라고 말하고 "기호 1번을 선택해 정치교체 이루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치를 해 국민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 이날 유세에서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지·무식·무책임한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지난 30년의 삶이 완전히 달라"라며 "실력·실천·실적이 검증된 이재명 후보를 3월 9일 반드시 선택해달라"고 말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화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ABL생명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 한화투자증권, 한화그룹노동조합협의회 등 금융 대기업노동자들의 대표자들이 2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이재명 대전환선대위 직능본부장인 김병욱 의원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대한민국 최초의 노동자 대통령으로 명명하며 적극적인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평생 엘리트 코스를 밟아 온 귀한 집 자제가 아니라, 단칸방, 부모와 형제를 위해, 먹고 살기위해 노동해야만 하는 노동자들과 현장에서 함께하며 살아온 이재명 후보가 누구보다 노동자들의 희망과 꿈을 함께 나누며 만들어나갈 후보라 판단한다"라면서 "손가락과 팔을 다쳐 못나게 굽어버린 불구의 그 팔뚝을 보며 노동자들의 힘듦을 뼈저리게 느꼈을 이재명 후보를 노동자 출신으로 칭하며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대한민국 최초의 노동자 대통령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이들 지지선언에 참여한 금융 대기업 노동자 대표자들은 "오로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 무한 자유 경쟁이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미 기득한 권한으로 시장을 독점하는 거대 자본의 편에서, 탄력적 고용으로 쉬운 해고와 값싼 노동력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평화 앞으로, 안보 제대로! 강력한 대한민국, 유능한 평화안보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방송연설이 3·1절 당일 오전 11시 40분부터 KBS 1TV에서 방영된다. 국민들이 직접 보내준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설에서 이 후보는 3·1절 103주년을 맞이해 한복을 갖춰 입고 '유관순 열사'와 '윤봉길 의사'를 기리는 내용으로 연설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국방·안보·평화에 대한 소신을 밝히며 "주변 강대국과 북한에게 할 말 하는 강한 대통령, 국격을 높이는 당당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호소할 예정이다. 우선, 이 후보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며 "위태로울 때마다 목숨을 던져 나라를 지킨 것은 언제나 국민이다. 국가는 특별한 희생과 헌신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과 예우를 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한일관계에 대해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면서도, 특수 관계를 고려해서 역사영토문제와 사회경제 부분을 나누어서 투트랙으로 접근해야 함을 역설할 예정이다.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다"고 밝히며,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지도자 중에서 미국 대통령을
(고창=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읍·고창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정읍과 고창 곳곳을 다니며, 3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 지역주민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줄 것을 호소하는 ‘사전투표 독려 캠페인’에 나섰다. 이번 캠페인은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 속에서 3월 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거나 또는 확진으로 인해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윤 의원은 28일부터 사전투표가 끝나는 5일까지 지역구인 정읍과 고창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지역주민과 당원들에게 사전투표율 제고와 이재명 후보 지지를 위한 유세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사전투표 독려 캠페인이 함께 이뤄진다. 특히 윤 의원은 직접 정읍·고창지역 곳곳을 순회하며 지역주민들의 사전투표를 독려할 예정이며, 사전투표가 끝날 때까지 유세차량과 선거운동원을 총동원하여 '기호 1번 이재명 후보가, 2일간의 사전투표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구 전체를 3바퀴 돌겠다'는 ‘1·2·3 사전투표 독려 유세’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비례대표)은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5개 발전공기업, 발전정비업계와 함께 ‘발전정비산업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앞서 김경만 의원과 5개 발전공기업은 발전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불법 하도급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2021년도 국정감사 이후 5개 발전공기업 공통의 하도급 관리 강화 표준안 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발전정비산업 하도급관리 표준안(이하 표준안)'을 발표하고, 향후 표준안이 발전정비공사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5개 발전공기업과 도급·하도급업체 간 긴밀한 소통과 상생협력을 다짐하고자 마련됐다. 협약 대상자로는 한국남동발전 사장 김회천, 한국중부발전 사장 김호빈, 한국서부발전 성장사업본부장 김성균, 한국남부발전 사장 이승우, 한국동서발전 사장 김영문 등 5개 발전공기업 각 사 사장과 금화PSC 대표이사 김경태, 일진파워 대표이사 이광섭, 수산인더스트리 부회장 한봉섭, 한전산업개발 사장 김평환, HPS 사장 이범혁, 원프랜트 대표이사 최창준, OES 발전사업처장 신정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기후변화안전대책위원회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기후변화안전대책위원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구와의 공존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과 극단적 기후변화의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는 소외계층의 기후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한다. 기후변화안전대책위원회는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을 상임위원장으로 하고, 박인영 제8대 부산시 시의회 전반기 의장과 안영철 기후재정학 박사가 총괄위원장을 맡는다. 출범식을 기해 극단적 기후변화를 감시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산업 및 시민사회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등을 펼칠 예정이다. 안영철 총괄위원장은 "기후변화안전대책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기후 감시에 대한 디지털화와 산업과 기후의 제도·기술적 연계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기후 변화 안전 대책을 위한 약속의 이행을 수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재수 상임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기후 변화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것은 기후 평등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로, 기후변화안전대책위원회가 기후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i2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