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6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된 '일본 정부의 한국 한센인 가족들에 대한 보상결정에 따른 한일 공동기자회견'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한일의원연맹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김진표·김영주·노웅래·진선미·김한정·이재정·양정숙·황운하)과 한국 한센가족보상청구변호단, 일본 한센가족보상청구변호단이 공동주최한 이번 한일 공동기자회견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제5영상회의실과 일본 중의원 제1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화상회의시스템을 통해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한국 측에서 김영주, 김한정, 이재정 의원이, 일본 측은 오사카 세이지, 타마키 유이치로 등 일본 중의원 6인과 후쿠시마 미즈호 등 참의원 2인이 참석하였으며 한국과 일본의 기자단 20여명이 참석하여 약 40분간 질의응답을 하였다. 기자회견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 2019년 일본 한센가족보상법 제정과 연관이 있다. 한국 한센 변호단과 일본 한센 변호단은 2004년 일제강점기하 소록도에 강제격리 되었던 한센인 본인들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보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일본 한센보상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2019년 일본 한센가족보상법 제정이 된 뒤 일제강점기 시절 피해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화섭 더불어민주당 안산시장 예비후보의 공천 배제(컷오프) 파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천 심사 기준의 '고무줄 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 윤 안산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는 25일 "지역의 한 매체가 부동산 투기와 주식 매수 등 두 건의 의혹으로 윤 예비후보가 공천 배제됐다는 듯이 허위로 보도했다"며 "이 매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윤 예비후보 캠프는 이와 함께 이 매체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 등을 제시하며 해명했다. 이 매체의 보도 등이 단체 SNS 등을 통해 확산하자,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예비후보 캠프는 "후보자 부부가 딸의 분가 문제로 집을 매입했다가 코로나19 등 여러 사정이 겹쳐 시세보다 1억원 낮에 팔았다"고 설명하며 "주식도 87주의 카카오 주식을 아무런 법적 하자 없이 매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공관위 심사 내용은 보안 사항이어서 이 두 건의 의혹이 공천배제 사유라고 확인되지 않지만, 이 내용이 사실일 경우 심사 내용 유출 문제와 함께 공천 심사의 ‘고무줄 잣대’가 논란이 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서울 동대문구갑)은 지난 22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보호관찰법'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는 한편, 사회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법무부는 '서울준법지원센터'(동대문구 휘경동 소재)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 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의 집행, 갱생보호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법률에 따른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소 인근 주민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의한 범죄발생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과 시설 이전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호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관찰소 인근 지역과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에 초첨을 두고 있다. 현행 '보호관찰법' 상 범죄예방과 주민지원에 관한 내용이 구체화 되어있지 않아, 기관장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할 여지 등 체계적인 지원이 곤란하다는 우려를 보완하려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한국외대) 총장 재직 중에 휴가를 신청하지 않고 평일에 15번의 외유성 출국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김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인철 후보자는 한국외대 총장으로 재직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총 47회 출입국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해외 출장을 목적으로 한 출입국은 33회로, 목적 미상의 출입국이 15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해외 출입국의 32%에 달하는 수치다. 김 후보자의 사유불분명 해외 출국은 중국 7회, 일본 4회, 그리스 1회, 아랍에미리트연합 1회, 미얀마 1회, 인도네시아 1회로 모두 법정근무일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기간 한국외대에 별도의 휴가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한국외대 총장 재임시기 휴가신청서 자료에 따르면, 총장 재직 중 휴가를 신청한 것은 2019년 4월 29일~30일, 5월 2일~3일, 7월 16일~17일 등 3차례에 불과하다. 이 기간 김 후보자의 해외 입출국 내역은 없었다. 한국외대의 교직원 복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광명갑)이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작성한 최근 10년간의 칼럼 등을 분석한 결과 문화·체육·관광 분야와 관련된 내용의 취재는 단 2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보균 문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2년부터 중앙일보 기자직을 사임한 2021년까지 게재한 총 262건의 칼럼을 주제별로 구분해보면 문화 분야와 관련된 내용은 주미대한제국공사관 관련 칼럼 2건만 존재할 뿐 체육·관광분야와 관련된 내용은 전무했으며 주로 정치·외교안보·북한·전쟁 등과 관련된 주제에 편중되어 있었다. 주제별 비율을 살펴본 결과 총 262편의 칼럼 중 정치분야가 39%(101건)로 가장 많았고 외교안보 분야 22%(58건), 인물 관련 19%(51건), 전쟁사 관련 12%(31건), 북한 관련 8%(21건) 순이었다. 칼럼 내용의 핵심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정치'가 5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문재인 정부 비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내용인 '문재인 대통령'은 9%, 윤석열 당선인과 관련된 글은 1%, 독재정권을 간접적으로 옹호하는 내용인 '전두환', '박정희', '이승만'은 도합 6%로 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세계 실험동물의 날(4월 24일)을 맞아 오는 27일 동물대체시험법 제정 촉구를 위한 '랄프를 구해줘' 전시회가 국회 의원회관 2층에서 열린다. 전시회는 여야 국회의원 23명이 공동주최하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 이하 HSI)이 주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후원 기관으로 참여한다. 영화 '랄프를 구해줘'는 실험실에서 테스터로 일하는 토끼 '랄프'의 삶을 다룬 단편 영화로, 인터넷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웨비 어워드(The Webby Awards)' 후보에 올랐다. 특히 지난 24일 실험동물의 날을 기념해 한국판이 개봉했다. 동물대체시험법이란 동물을 실험에 사용하지 않으면서 첨단기술을 이용해 의약품, 화장품 등의 안전성 및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과학적인 시험법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특히 이번 전시회 개막식에는 수년간 HSI 동물보호 활동을 응원해 온 방송인 샘해밍턴이
(무안=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남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서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참가자가 결정됐다. 하지만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후보들이 '불통‧갑질' 공천을 주장하며 무소속 출마에 나서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경윤 더불어민주당 전남 도당 공관위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전남 21개 기초단체장 선거구 중 20개 지역은 경선을 실시하고 1개 지역은 단수공천이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단수후보로 명현관 현 해남군수를 추천하기로 했르며 경선이 실시되는 20개 지역은 권리당원 50%, 안심번호 선거인단 50%가 반영되는 국민참여경선으로 실시된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김승남 의원)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이날 오전 발표한 1차 심사 결과 전남 22개 기초단체장 선거구 중 20개 지역은 경선을 실시하고 1개 지역은 단수공천, 1개 지역은 계속 심사를 진행한다. 해남군수 후보로 명현관 현 해남군수를 단수 추천하기로 했다. 담양군수 후보는 계속 심사 중이다. 경선이 실시되는 20개 지역은 권리당원 50%, 안심번호 선거인단 50%가 반영되는 국민참여경선으로 실시된다. 2인 경선 지역은 9곳으로 ▲목포시 강
(전주=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전북지역 14개 시·군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가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윤준병 의원)가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북 14개 시·군 단체장 예비후보 경선 배수압축에서 유진섭 정읍시장·장영수 장수군수·송지용 전북도의장(완주)·최영일 전북도의원(순창) 등이 배제됐다. 한완수(임실)·황의탁(무주)·전춘성(진안)·심덕섭(고창) 예비후보는 단수로 공천됐다. 민주당 전주시장 선거 경선은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 유창희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3파전으로 치르게 된다. 군산시장 경선은 강임준 현 군산시장, 문택규 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 서동석 전 호원대 교수로 압축됐다. 익산시장 경선은 정헌율 현 익산시장,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 최정호 전 차관의 3파전으로 치러진다. 정읍시장 유진섭 현 정읍시장이 중도 탈락한 가운데 김민영 전 정읍산림조합장, 이학수 전 전북도의원, 최도식 전 청와대 행정관, 최민철 지역위 부위원장의 3파전으로 경쟁한다. 남원시장은 윤승호 전 남원시장이 컷오프되면서 이상현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과 최경식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2파전으로 승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 인천 연수갑)은 15일 윤석열 당선인 1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인철 내정자가 대학 총장으로 있던 한국외국어대학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수저 가정환경조사'를 시도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금수저 가정환경조사'를 왜? 어떤 목적으로 시도했는지 김 내정자는 해명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김 내정자는 2014년 한국외대 총장으로 부임했고, 한국외대는 2015년 재학생과 휴학생을 대상으로 ▲ 고위공무원 ▲ 국회의원 ▲ 의사 ▲ 법조계 등의 직업을 가진 학부모를 전수조사했다. 박 의원은 "'기타 분류 학부모 직업란' 조차도 '학과장의 판단으로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부모'라고 명시했다"며 "심지어, 공문에 기타 분류 예시로 ‘대규모 00식당 운영’을 제시 했다. 부모들의 사회적 지위, 경제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인 셈이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돈과 사회적 지위를 기준으로 학생들을 줄 세워 학교발전기금 등을 확보하거나, 사회지도층이나, 경제력을 가진 부모를 둔 자녀만 따로 관리하려던 목적의 조사였다"며 "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법무부 장관에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내정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 나타난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받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 없이 입장했다. 한 검사장은 '특수통' 검사로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이명박·박근혜 정부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윤 당선자와 손발을 맞춰왔다. 검찰 내 대표적인 '서초동 원조 윤핵관'이다. 한 검사장은 윤 당선자가 검찰총장 시절이던 2019년에는 검사장으로 승진,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을 지냈다. 최근까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아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지난 6일 불기소 처분했다. 한 검사장은 또 윤 당선인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충돌할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에서 6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는 등 좌천 행보를 거듭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 검사장을 독립운동가에 비유하며 중용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도당 위원장,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3일 "대도시 거주 베이비붐 세대 10명 중 6명이 귀농‧귀촌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는 현시점에서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맞춤형 귀농‧귀촌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김승남)이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2021년 12월 9일~12월 16일 전국 10개 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수원, 고양, 성남) 거주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베이비붐 세대는 1955~1974년생(2022년 기준 만 47세~66세)으로서 약 1,677만명에 달하며 전체 인구의 32.5%를 차지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도시 거주 베이비붐 세대 61.6%가 귀농‧귀촌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생활 여건 및 지역 기반시설(37.7%), 안정적 수입원과 소득(27.8%) 등을 꼽았는데, 특히 귀농‧귀촌에 가장 필요한 생활기반 시설로 보건의료(58.7%) 부문을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미향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비례)은 지난 11일 오후 1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국제포럼 참가자들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11년,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를 위한 국제연대성명서'를 발표하며 이후 대응을 위한 국제연대 계기를 마련했다. 국제포럼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살피고 인류의 안전과 인권,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오염수 해양방류 강행 저지를 위한 국제연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주제발표는 미츠타 칸나 지구의 벗 일본 사무국장과 호주 출신의 의사이자 방사능 전문가인 '핵전쟁 방지를 위한 국제의사기구' 공동설립자 헬렌 칼데콧 박사가 맡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 추진 현황과 방사성 물질이 인체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첫 발제에 나선 미츠타 칸나 사무국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처리했지만 여전히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물이 대량으로 남아있다. 현재 129만㎥가 1,020기의 탱크에 저장돼 있다"라며 "도쿄전력은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70%의 처리수를 ‘2차 처리’해서 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 갑)이 11일 새벽 우크라이나 피난민촌 등 긴급 방문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 의원은 의원이 되기전부터 20년 동안 고려인과 이주민들의 주치의를 자임해 왔는데, 이광재 외통위원장과 함께 지난 8일 폴란드로 출발했었다. 이 의원은 "오늘은 103년째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일이다"라며 "그에 앞서 전쟁을 피해 고향을 떠나온 고려인 피난민들도 직접 만나, 간절한 절규를 들었다"는 말로 짧지만 비장한 방문 소감을 밝혔다. 같은날 5시에 열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국회 화상연설 행사에 참석해, 폴란드 우크라이나 피난민촌 방문결과를 공유하고, 인도적 지원과 고려인 피난민 긴급구호가 절실하다는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피난민 규모는 약 400만명이며, 그중 250만여명이 폴란드 국경을 넘었다. 대부분이 전쟁에 동원되지 않는 미성년자, 노인, 여성과 아이들이었다고 전해진다. 이 의원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대하는 폴란드인들의 태도는 대단히 존경스러웠다"며 "특히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특별법을 시행해, 폴란드인과 동등하게 사회보장을 받도록 하고 있었는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신영대 전북도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이 11일 KBS전주 제1라디오 '패트롤 전북'에 출연해 '선거브로커'개입에 대해 "경찰 수사를 지켜보는 정도가 아니라 도당차원에서 도당위원장이든 공관위원장이든 직접 경찰청을 방문해서라도 엄정한 수사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파문이 예상된다. 신 의원은 이날 "(선거브로커는) 일당독점이 심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며 "전북뿐만이 아닌 대구와 경북, 부산과 경남에도 있는 일이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일당독점 구조를 해체할 수 있는 선거구제 개편의 정치개혁이 더욱 필요해졌다"라고 역설했다. 최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신 의원은 선거 여론조사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 의원은 "지방선거 여론조사는 대부분 일회성에 그친다"며 "그렇다 보니 후보자와 지지자들이 모든 조직을 총동원해 여론조사에 응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사전에 일정과 전화번호 등을 알리지 못하게 하는 등 여론조사의 근본적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의원은 '(전북도당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은 11일 전남도청을 찾아 K-디아스포라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향후 750만 재외동포와 200만의 청소년 디아스포라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양 의원은 그동안 아침편지문화재단(이사장 고도원)과 푸른나무재단(사무총장 이종익), 코리아헤럴드(대표이사 최진영)와 공동으로 'K-디아스포라 범세계 추진연대'를 결성하여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한국인 디아스포라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온 바 있다. 특히 지난 1일 국회에서는 'K-디아스포라 청년들과의 연결'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포럼을 개최하여 전세계에서 살아가는 한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재외동포 청소년의 한민족 정체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한 바 있다. 양 의원과 추진연대가 진행하고 있는 'K-디아스포라 범세계 프로젝트'는 전 세계 193개국에 흩어져 있는 재외동포 청소년을 미래 대한민국의 인적 자원으로 인식하고, 이들을 국내로 초청하여 국내 청소년과 함께 창의형·미래형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하고자 만들어졌다. 이번 전라남도와의 업무협약 이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