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팀, 편집 김정현 기자 = 4.27남북선언과 5월27일 2차 남북정상회담일 열리고 싱가포르에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확실시 되는 등 한반도에 '평화의 빛'이 비추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 경제협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개성공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6년 2월 박근혜 정권에 의해 강제 중단된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인들에게 재가동이란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한반도가 비핵화되고 남북경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신뢰와 빗장을 제일 먼저 여는 곳이 다름 아닌 개성공단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70년 냉전을 끝내고 평화의 시대로 나아갈 역사적 격변기에 평화를 견인할 개성공단의 재개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을까.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팀은 지난 28일 서울 마포에 위치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사무실에서 김진향 이사장을 만나 공단재개 준비 상황을 들어봤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대해 설명해 달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6.15공동선언에 입각해 2004년도에 만들어졌다. 개성공단에서 우리 기업을 설립하고 물건을 만들어서 반출하는 것과 공단 운영과 관련된 전체적인 것을 담당한다. 개성공단은 평화를 제도화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경제협력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그래서 ‘평화 프로젝트’, ‘경제 프로젝트’라고 한다. 평화에 방점이 있다.
2016년 2월 10일 날 안타깝게도 공단이 전면 중단됐다. 그 이후에는 개성공단에서 철수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남측 주재원들에 대한 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 제조업 125개 영업기업 80개 정도 된다. 새 정부가 등장 한 후에는 개성공단 재개를 정상화하는 업무를 준비하고 있다.
공단 재개 정상화 관련해서 닫는 것은 정말 쉬웠는데 다시 여는 문제는 국민들로부터 어느 정도 동의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 같다. 우리 국민들한테 개성공단에 대한 인식은 현재 굉장히 부정적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를 대립적 적대적 관계로 가면서 개성공단에 대해 제대로 된 가치를 설명 하지 않았다. 재단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서 개성공단의 알려지지 않은 가치 등 그 모든 것을 국민들한테 제대로 설명하고 엄청난 곳이었구나 라는 걸 인식케 함으로써 찬성 여론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고 있다.
-개성공단 중단 당시에 공단에 124개 제조업과 영업 기업 80여개의 현재 상황은.
개성공단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곳이다. 그런데 이분들이 준비도 없이 갑작스럽게 내려오게 됐다. 정부가 전면중단에 대해서 사전에 통보를 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줬으면 모르겠는데 하루의 시간을 두고 그냥 전면 중단을 갑자기 선포했다.
개성공단에 들어갔던 대부분의 기업들은 일부의 기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한계기업 들이다. 영세한 하청 업체들이 소위 말하는 노동집약적인 업종들이 주로 들어가게 된다. 이런 기업들 입장에서 개성공단이 아니면 국내에서는 사업을 영위할 수가 없다.
잠정 중단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기업이 10개 정도 된다. 괜찮은 기업이 3~40개 된다. 동남아 쪽으로도 몇 십 개 나갔다. 영업기업은 개성공단 재개 말고는 답이 없다고 한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개성 공단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효과는.
평화적 가치가 진짜 중요하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돈으로 환산한다면 몇 배는 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진다. 그런데, 엄청난 경제적 가치와 함께 평화적 안보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개성공단에 대해서 왜 우리 국민들은 몰랐을까?
누군가에게는 개성공단이 정말 마음에 안 들었다. 언론들도 사실은 크게 관심을 안 가졌던 것 같다. 국민들이 몰랐다는 것은 단순하게는 안타깝지만 본질을 들여다보면 분노를 해야할 일이다.
구조적 저 성장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 경제가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남북경협에 있다. 왜 그런 엄청난 가능성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 국민들에게 안 알려주고 닫으려고만 했는지.
공단의 경제적 가치를 말한다면. 원부자재 다 우리가 가지고 들어가서 임가공만 해온다. 그들은 숙련 노동자들인데 GDP기준 1을 가지고 들어가면 2~30배를 가지고 나온다.
개성공단에서 1억 원어치를 생산 하는데 북쪽에 전달되는 현금은 570만 원이다. 노임 세금 제세공과금 보험료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즉 1억원 부가자치 창출하는데 딱 570만 원 들어간다. 똑 같은 조건에서 남측에서 임가공을 하게 되면 8,300만원이 들어간다. 1/15이다. 베트남과 비교했을 때도 서너 배는 무조건 좋게 나온다. 북측 근로자들 임금은 2004년 2005년 2006년 초기 3년간 한 달 실질 평균 임금이 63,000원이었다. 그 돈을 주고 돈을 못 벌면 그게 기업입니까?
그런데 남측에서는 정치인들이 남북 관계를 악용하면서 북측 근로자들에게 들어가는 임금이 퍼주기라고 얘기했다. 누구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비판하지 않았다. 하루 일당의 반도 안 되는 63,000원을 월급으로 줘놓고 퍼주기라고 얘기한 인간들은 정말 나쁜 인간들이다.
63,000원에서 올라 가지고 2015년 기준으로 기본임금이 73불 즉 8만 원이었다. 연장 야근 특근을 하고 간접 인건비 포함해서 15만 원이 된다.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동남아 이주노동자들이 월 평균 180~200만원을 받는다. 동남아 이주 노동자 1명을 쓸 수 있으면 개성공단에서는 15명을 쓸 수 있다.
-향후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북측은 애초부터 개성공업지구 라던가 남북경협을 돈의 관점에서 하지 않았다. 지금도 그 기준은 유지된다. 10.4선언에 들어있는 남북경협을 우대한다는 조항이 있다. 북측의 자원을 가져왔을 때 국제시장 가격의 60~65%로 가져온다.
남북경협이 가지는 가치로서 우린 잘 이해를 못하는데 평화라는 관점.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다. ‘평화도 값’이라고. 그래서 그들이 중국이나 다른 데서 받는 만큼 요구하진 않을 것이다.
개성공단 때문에 가장 큰 돈을 번 기업은 공단에 들어간 기업들이 아니고 윈청들이다. 기업들의 60%가 의류 봉제인데 LG 패션 이런데서 와이셔츠 한 장 만들 때 장당 1995년 단가를 공단에 그대로 적용했다.
공단의 가치를 생산액만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임가공 단가만 계산하면 안 된다. 개성공단 생산액이 5억 달러라고 한다. 개성공단 전체 55,000명 인건비 식부자재 다 따져도 1년에 900억 밖에 안 들어간다. 그런데 우리는 50억 달러 이상 가지고 오는 것 아니냐. 50배가 넘는다.
-개성공단 재가동 경협보험금 반납 등은 어떻게 되는 건가. 선결과제는 그리고 재개절차는.
세 가지 영역으로 본다. 현 정부가 시간의 문제이지만 열 것이라고 본다. 빨리 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여론이 진짜 중요하다. 정부가 열어도 된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 이전 정부에서는 무지막지하게 닫았지만 여는 과정은 국민들의 지지 여론 과정을 거쳐서 열어야 된다. 그만큼 공단의 가치를 많이 알려주고 싶다. 왜 열어야 되는지를 알리고 가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국민들이 몰랐던 얘기를 듣고 가는 것 아니냐.
두 번째 유엔안보리 제재라든가 미국의 경제 봉쇄라든가 비핵화 문제들이 남북관계 정상화 속에서 하나씩 풀려 나가고 그 부분과 맞물려야 할 것이다.
세 번째가 기업들이 연착륙하게 도와줘야 한다. 금융문제다. 공단이 전면 중단되면서 그야말로 대책 없이 내몰려서 내려왔다. 정부는 두 가지를 했다. 첫 번째는 경협 보험금이 있다. 다시 들어가면 반납해야 한다. 기업들마다 조금 사정이 다르긴 한데 90%까지 받은 기업도 있지만 반 밖에 못 받은 기업들도 있다.
두 번째가 기업들에 대한 대정부 차원의 보상이 있었다. 이전 정부는 공단을 완전 폐쇄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하자 공단 안에 있는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에 대해 보상 했다.
수출입은행이 공단 기계 등을 담보로 설정해 놨다. 들어가게 되면 이 금액을 내놔야 한다. 2년 2~3개월 지나고 있는데 운영자금으로 다 썼을 것이다. 그것부터 내놓고 들어가라고 하면 대부분 못 들어 갈 것이다.
정부하고 수출입은행 우리 3자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 돈 받는 게 우선이 아니고 공단을 재개 하는게 중요하다. 기업을 운영하게 하면서 분할 상환이나 탕감 등 여러 논의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지혜를 짜내야 한다.
비핵화 협정 등은 돌이 킬 수 없는 대세다. 그 이후에 필요한 것은 남북협력의 고도화 밖에 없다. 경협이 되면 가장 먼저 열리는 게 개성공단일 것이다. 125개의 제조업체와 80여개의 영업기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는 없다. 준비된 기업들부터 차근차근 들어가야 된다.
2~3년 차단된 상황에서 기반시설을 올 하반기에는 점검을 해야 한다. 전력과 통신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 본다. 폐수처리장이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본다. 복구가 3~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13년경에 6개월 문 닫았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지하층에 있는 기업은 습기가 차고 그랬다. 하지만 대부분 기업은 공장설비가 1, 2층에 다 있어서 괜찮을 것으로 본다.
-개성공단 재개가 반드시 이뤄질 것으로 확신하지만 극한 상황으로 회담이 잘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도 개성공단이 재개할 수 있는지.유엔안보리 제재와 관련해서 본질을 이야기하고 싶다. 개성공단을 하고자 했던 최초의 이유다. 남북 적대적 상태를 청산하기 위해 평화를 제도화시키기 위해 경제협력을 하는 것이다. 공단 재개 자체가 평화다. 한 개 기업만 들어가도 평화가 담보되는 것이다. 이 가치를 보고 싶다.
경제적 가치만 본다면 막말로 안 열어도 된다. 우리에게 평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오로지 돈벌이를 위해서만 한다는 것은 수탈이다. 말이 안 된다. 신뢰 구축을 위해, 평화를 제도화하기 위해 경제협력의 방식을 택한 것이다. 51이 평화고 49가 경제다.
안보리 제재를 왜하느냐 핵문제다. 핵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단을 하는 것이다.
공단을 남측이 북측의 경제적 시혜 조건을 위해서 한다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가 돈을 번 것이다. 왜 우리가 핵 문제와 진전시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많은 학자들은 이 문제를 ‘안보리 제재가 풀려야 하는 것 아니겠어’라는 분석가적인 관점에서 말한다.
공단자체가 평화를 위한 방법이다. 적극적으로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공단을 해야 한다. 비핵화도 평화를 위해서다. 평화가 담보되면 핵은 문제되지 않는다. 비핵화를 푸는 방식에 있어서도 개성공단은 좋은 수단이다.
최초 개성공단을 북측과 협상할 때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평화 제도화를 위해 공단을 여는 것 자체가 선순환이다. 안보리 제재를 명확히 지키면서도 할 수 있다. 안보리 제재는 공단과 직결되는 것이 4가지가 있다.
먼저 금융기관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데 개성공단에 우리은행이 있다. 우리 기업이 입금을 하고 현금을 찾아서 북측에 임금을 준다. 남측기업과 거래하는 것이라서 문제가 안 되는데 안보리 제재는 회원국의 금융기관이 북측에 있으면 안된다는 것이 있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꼭 우리 은행이 개성공단에 안들어가도 된다.
두 번째 개성공단에 가스, 석유제품 등 기름이 들어가면 안 된다. 가스와 기름이 안들어가면 공장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지만 공장 가동을 못시키는 것은 아니다. 굉장히 불편하지만 공장을 돌릴 수 있다. 남측에서 한누리 주유소라고 있는데 거기 기름이 들어간다. 남측에서 완제품을 싣고 나온다. 남측에서 기름을 넣고 싣고 나오면 되지 않나. 기름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조금 불편하지만 공단을 돌릴 수 있다. 평화를 위해서라면.
세 번째가 북한산 섬유, 봉제제품 반출 금지가 있다. 개성공단의 기업 60%가 섬유 봉제제품이다. 개성공단산을 메이드인 코리아로 찍는다. 100% 원 부자재가 남측에서 들어간다. 북측은 미싱만 돌린다. 그것을 북한산으로 볼 수 있나? 아니다. 원산지 표시는 완제품 30~40%를 따진다. 그래도 개성 땅이 북측이니 당분간은 섬유봉제 안들어가도 된다. 다른 제조업이 들어가면 되지 않나. 한 50개 기업이 평화를 위해서라면.
그 다음에 북측에 대량 현금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한다. 핵미사일 자금이 될 수 있는 대량 현금 문제다. 2013년 제재다. 이 제재가 나왔을 때 공단은 가동되고 있었다. 2013년 조항을 다시 적용해서 ‘대량 현금 안 돼’라고 해도 할 수 있다. 임금을 안 주면 된다.
현물을 주면 된다. 그들이 먹을 것을 주든지, 1년 하면 세금까지 다 해서 900억 원 된다. 900억 원 어치의 다리, 도로를 놔주면 된다. 그리고 북측 당국이 근로자 생활을 책임지면 된다. 다 방법이다. 공단을 돌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보리 제재를 엄격히 지키면서도 공장을 돌릴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우리밖에 못한다.
우리는 더 못한 조건에서 해봤고 기업은 할 수 있다. 공단은 평화를 제도화 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 가치가 크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안보리 제재와 비핵화 부분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게 정부정책의 기조다.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다. 공단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분석가들이 안보리가 전제인 것처럼 하는데 방법이 있는 것이다.
-남북경협에 대한 전망은.4.27선언은 오랫동안 역사에 대세의 물줄기로 이어져 왔던 힘으로 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협상을 잘해서가 아니다. 물론 굉장히 노력하고 굉장히 잘하고 계시지만 평화시대의 시작은 분단시대의 종언과 평화시대의 시작은 큰 역사적 흐름의 대세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70년 분단시대 냉전 체제는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다.
평화가 목전에 있다. 불가역적이 될 것이다. 한반도 힘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다. 전 세계적인 사조로 보더라도 미국의 군사적 일방주의가 조금씩 퇴조하고 있다. 그것이 하나의 대세다. 전체적인 휴전 적대 유지는 정치군사적인 일방적 관계였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데 똑 같이 군사적 공포감에 휩싸였다. 북이 핵을 가지고 대륙간 탄도탄을 가지게 됨으로서 북미간에 똑 같이 공포감이 형성되면서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졌다.
전쟁이 휴전중인 상황에서 군사적 공포감이 형성되면서 똑 같이 정전 협정이 필요하고 평화 협정이 필요해지면서 분단시대는 종언을 고한다. 평화 시대로 간다는 것이다. 이것이 역사적인 흐름이고 대세다.
우리는 지난 70년 냉정체제로부터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 마지막 냉전의 고도였다. 아무도 평화에서 살아 본적이 없다. 일상적인 전쟁의 위기 속에서 평화시대가 오고 있다. 비핵화 종전 선언은 상수로 본다. 시간의 문제다. 종전 선언은 올해 안에 무조건 한다. 비핵화 들어가고 큰 틀에서 평화 협정체결 할 것이다. 그러면 향후에 남북 관계는 매우 달라 질 것이다.
비핵화 종전 선언 이후에는 무엇이 오느냐. 남북 경협의 고도화가 올 것이다. 경제 협력이 매우 광범위하게 매우 발 빠르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신뢰구축을 구축을 위해서 70년 분단 경제가 떨어져 있었던 섬나라 경제가 평화 경제로 가게 된다. 개성공단 제조업체 125개 영업기업 80개 다 해봤자 200개 밖에 안 된다.
개성공단 원래 최초 합의했을 때 최소 5,000개 기업이라고 했다. 2,000만평 다하게 되면 기업이 5,000개 50,000개 되었을 때 대한민국 경제와 북측의 경제는 경제 공동체적 유기체를 갖게 된다.
우리는 구조적 저성장에 빠져 있다. 일자리 문제 양극화 문제 풀 수 있다. 중국에 대부분 뺏겼는데 남과 북이 분단 경제 넘어 평화 경제로 간다. 개성공단 같은 자본과 노동이 만나가지고 그런 것을 하게 된다면 다시 압도적인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다.
영세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이 들어가고 고도화된 업체들이 들어가게 되면 철강 조선 IT 중국을 압도하게 될 것이다. 내수시장만 8,000만이 된다. 그 폭발력도 굉장하다. 경제적 변화가 가장 크게 일어날 것이다.
가장 먼저 10.4 선언의 합의에서와 같이 북측에 도로 항만 발전소 등 SOC 깔고 그 대가로 북측의 자원을 가져오게 된다. 북측의 자원이 많으니까 그걸 개발해서 SOC를 까는 것이다. 북측의 자원 활용하면서 우리 경제가 호조건을 갖게 될 것이다.
한미관계가 정리 될 것이다. 북미가 평화협정을 맺게 되면 그 이전에 북을 적으로 상정하고 있었던 한미 상호방위조약 소파 한미 주둔군 협정 전작권 이런 문제 반드시 조정 될 것이다. 주한미군 같은 경우 동북아 평화 유지 성격으로 재편이 될 것이다.
한미 관계도 국제적 위상도 달라질 것이다. 평화공존이 상황으로 가게 되면 동북아에서 굉장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분쟁의 땅이 평화의 땅으로 DMZ에 세계기구유치가 가능할 것이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잇는 정중앙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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