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미래일보) 오나연 기자 =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 등 726건의 지방세 구제민원을 심의하며 납세자 구제를 위해 노력했다고 7일 밝혔다. 726건은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가 1978년 지방세 구제민원 심의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 건수로,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해 516건보다 무려 41% 증가했다.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지방세가 과세예고되거나 세무조사 결과가 통지, 부과됐을 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지방세 권리구제 기관이다. 매월 2회 정기적으로 열린다. 납세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장 방문을 통한 심리자료 보완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구제민원 심의 증가에 대해 납세자 권리의식 향상과 납세고지세액 30만 원 이상일 경우 사전 심사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종합부동산세 회피 목적 거래에 대한 취득세 부과에 따른 것으로 증가 원인을 분석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A시는 B씨가 계조모(할아버지가 새로 맞이한 아내)의 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것을 지방세법에 따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2007년 <창조문학>을 통해 문단 활동을 시작, 올해 등단 17주년을 맞은 맹숙영 시인이 최근 열한 번째 시집 '시(詩)를 위한 팡파레(Fanfare)'를 '국제PEN한국본부 창립 70주년기념 시인선'으로 출간했다. 제5부로 구성된 이 시집 '시(詩)를 위한 팡파레(Fanfare)'는 제1부 '시(詩)를 위한 팡파레(Fanfare)', 제2부 '카르페디엠(Carpe diem), 메맨토모리(Memento mori)', 제3부 '영원한 여기에', 제4부 '꿈꾸는 미학의 도시', 제5부 '불혹(不惑)과 지천명(知天命)' 등 총 73편의 시를 담아내고 있다. 오늘 하루 세상을 흔들어 놓았던 삶의 궤적 사건사고들 혼돈으로부터 뒤엉켰던 모든 일들 다시 제자리로 희귀한 시간 신에 대한 경배의 시간 엄숙하게 자연에 대한 경이로움 불러오고 인간에 대한 존중 또한 으뜸이지 우주의 문을 열고 달빛 불러들인다 꽃은 아침에 향기롭고 아름답게 피어도 저녁이면 시들어 마르지만 시의 영광은 세세토록 빛날지어다 달빛 조명 퍼지고 팡파레 울린다 언어의 조합으로 오케스트라 이루고 시로서 낭송하고 노래하자 소고치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일대에 주민 동의 없이 154㎸의 고압 송전선을 깔겠다고 하자 지역주민들을 비롯하여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마을에 고압의 송전선로가 들어서면 다양한 피해가 뒤따를 것이 자명하다는 게 주민 주장이다. 강릉시(시장 김홍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국전력공사는 2026년 10월까지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낙풍리 일대를 관통하는 154㎸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사업계획안을 공개했다. 옥계산업단지로 전력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인근 변전소의 전력 부하를 줄이겠다는 목적에서다. 계획안에 따르면 모두 11기의 송전탑이 4.1㎞ 길이의 송전선로를 따라 세워지며 사업면적은 6.5㏊(1만9660평)에 이른다. 국민연대146NGO(의장 서영수)는 이와 관련해 오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국전력이 추진하는 강릉시 옥계면 송전탑 건립 예정지 지역주민대표단 및 강릉옥계송전탑건립반대주민협의회, 동해·삼척·속초·강릉시민단체 대표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릉 옥계송전탑건립 백지화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국민운동선포식'을 갖는다고 6일 밝혔다. 국민연대1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경남 양산을)은 5일 양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과 웅상문화체육센터 공연장에서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정보고회는 양산 시민과 양산시의 기관단체장, 시의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든든한 김두관, 발전하는 양산'이라는 슬로건 아래 그 성대한 막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양산시을 지역위원회 당원들이 모여 만든 '물결 수어 합창단'과 '우쿨렐레 연주단'이 인순이의 거위의 꿈을 공연해 의정보고회를 찾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김두관 의원은 먼저 20여 년이 넘도록 공전하고 있던 양산 지역의 숙원사업인 웅상선(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이라는 난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설명하고, 지역별 주요 현안을 보고했다. 김두관 의원은 양산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을 함께 맡고 있으며, 경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이자, 당의 중진으로 주요 현안에 목소리 내왔다. 김두관 의원은 "양산 발전! 끝까지 김두관과 함께!"라며 "웅상선, 사송IC, 신규택지개발 등 양산의 발전을 끝까지 이뤄내겠다"라고 강조했다. 김두관 의원의 의정활동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시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전세사기 피해 결정자들에게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민간주택 입주 시 월세 지원, 긴급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을 8일부터 시행한다. 광주시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6월1일부터 올해 1월4일까지 총 191건의 전세사기 피해 신청을 접수했다. 이 중 159건에 대해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심의했고, 127건(79.8%)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피해 접수된 나머지 32건은 광주시에서 조사 중이거나 국토부 심의 중이다. 피해자로 인정된 127명은 경매·공매 절차 지원, 신용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지원 등 특별법에 따라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광주시는 정부의 특별법에 따른 금융·주거지원 대책과 연계해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민간주택 입주 시 월세 지원 사업 등의 대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키로 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전세사기피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권대근문학상문영위원회와 계간 에세이문예사는 서울 문단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박소현 수필가가 제1회 권대근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권대근문학상문영위원회는 5일 오후 서울 인사동에서 문학계 명망 높은 문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제1회 권대근문학상 본심을 열고, 박소현 수필가의 <내 안의 윤슬이 빛날 때>를 수상 작품집으로 선정하였다. 권대근문학상은 대한민국 수필학 대한명인인 권대근 작가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오직 문학을 위해 헌신해온 문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생전에 문학상을 만들어 운영하고 싶다는 권대근 수필가(대신대학원대학교 교수)의 뜻을 따르는 안동 권씨 족친인 권길상 수필가 등 권대근 교수의 선후배 문인들이 마련한 후원금 500만원 전액이 상금으로 지급되며, 오는 13일 오후 3시 경주 더 K-호텔에서 개최되는 한국본격문학가 전국대회에서 시상한다. 수필가이자, 한국문학영문번역가·문학평론가인 권대근 교수는 1988년 등단 후 <중앙일보> 및 <경북신문> 신춘문예에서 수필 부문과 평론 부문에 각각 당선되었으며, 수필창작·수필평론·수필번역·본격수필이론 보급, 후진 양성과 미국·영국·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박수빈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은 지난 4일,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한 시상식에서 '제14회 우수의정 대상'을 수여했다. 2022년 초선 의원으로 서울시의회에 등원한 박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운영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맹활약해왔다. 박 의원은 13년 만에 축소 편성한 '2024년 서울시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특유의 날카로움은 더욱 돋보였다. 박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서울시가 지방재정 운용 기본 원칙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했는지 사업 전반을 살폈다. 시민 눈높이에서 △ 정원도시 서울 △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 △ 자치구 재정 불균형 △ 청년 사업 등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한 사업과 부실하게 편성한 사업을 비교·분석하며 불필요한 사업은 가감 없이 지적하고, 시민 친화적인 예산을 집중확보 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했다. 박 의원의 입법 활동 방향 역시 그 중심은 시민이었다. 박 의원은 '시민과 밀접한 조례안' 등을 개정하며 입법 활동에 박차를 가했고, △시민 안전 △시민 권리 △불균형 해소 등 3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자치법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병주 서울시의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해 15일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서울시 예산'에 광진구 발전을 위한 예산 총 911억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전병주 의원은 "올해 2024년도 예산에 광진구의 도시환경 개선, 주민 복지 증진 등을 위해 102건의 사업에 911억원이 포함되었다"며 "확보한 예산이 광진의 성장 동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병주 의원이 확보한 예산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곡역 일대 지하철 출입구 캐노피 설치 3억2천만원 ▲아차산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 2억2천만원 ▲관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11억6천만원 ▲중곡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및 운영 27억원 ▲천호대교 보수공사 11억5천만원 ▲광진문화예술회관 시설개선 3억원 등이다. 전병주 의원은 "광진구의 어느 한 영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영역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확보된 예산의 원활한 집행과 정책 제안 등의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i24@daum.ne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김건희 특검법)·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조금은 염치가 있을 줄 알았다"며 "이로써 법과 원칙보다 배우자 수호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대통령의 인식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던 날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라는 답을 정했던 것처럼, 국민을 거부하는 정부의 말로 역시 정해져 있다"며 "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지급 기준에서 65세 이상 대상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올해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했던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6,900여 명과 생계지원금 대상자 3,100여 명 등 총 1만여 명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4일 "올해부터 65세 이상의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수급 희망자에 대해 거주지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수급 희망자의 가구소득과 재산만을 심사하여 지급한다"고 밝혔다.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보훈대상자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원 수와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24만 2천 원에서 37만 원까지 지급하며, 생계지원금은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 희망자의 생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를 추진해 2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월 6일(토), 1월 7일(일) 각각 서울, 안산 의정보고회를 진행한다. 용혜인 의원은 2023년 12월 2일 광주 의정보고회를 시작으로, 전국 21개 지역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해 2000여 명의 시민을 만났다. 용혜인 의원은 1월 6일~7일 서울·안산 의정보고회를 마지막으로 한달여 간의 의정보고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용혜인 의원은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전국의 국민께서 뽑아준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만큼, 전국순회 의정보고회를 꼭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라며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저 용혜인과 기본소득당의 제21대 의정활동과 앞으로의 정치적 비전을 말씀드리고, 또 많은 이야기를 청해 듣고자 한다"라고 의정보고회의 취지를 밝혔다. 서울 의정보고회는 스물한 번째 의정보고회로, 1월 6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서울 의정보고회에는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대표, 정치하는 엄마들의 박민아 공동대표가 참석하여 축하의 말을 전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 안팎의 기본소득 논의 확산을 위해 함께 협력해 온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영상으
(서울=미래일보) 오나연 기자 = 대한축구협회는 3일 올림픽 대표팀(23세 이하)이 1월 중순부터 튀르키예에서 전지훈련을 갖는다고 밝히고, 참가 선수 명단도 함께 발표했다.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대표팀은 오는 14일부터 2월 3일까지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한다. 훈련 기간 중 유럽 클럽팀들과 총 다섯 차례 연습경기도 치를 예정이다. 올림픽 대표팀은 내년 4월 카타르에서 열리는 2024 파리 올림픽 아시아 최종예선 겸 2024 AFC U-23 아시안컵을 준비하고 있다. 황선홍호는 지난 11월 A매치 기간에 올림픽 개최국 프랑스 올림픽 대표팀을 상대로 프랑스 현지에서 원정 평가전(3-0 승)을 치르며 본격적인 담금질에 돌입했다. 이번 소집 명단은 총 27명의 선수로 구성됐다. 황인택(에스토릴 프라이아, 포르투갈)을 제외한 26명이 K리그 선수다. 주장 변준수를 비롯해 엄지성, 홍윤상 등 지난 프랑스 원정경기에 출전했던 주축 선수들이 대부분 발탁됐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 4명(김정훈, 고영준, 안재준, 황재원)도 황선홍호에 합류한다. 처음 발탁된 선수는 4명이다. 지난해 U-20 월드컵 참가 선수중에 대회 브론즈볼을 수상했던 이승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