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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기부 장관, 배달료 갈등 해법으로 '혁신 거버넌스' 제시

"혁신 거버넌스를 만들어 물밑에서 양측 입장 조율"
"유니콘 IPO꺼리는 것은 세계적 현상…연내 차등의결권 제도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29일 배달의 민족과 독일 딜리버리히어로 합병 이후 배달료 인상 등 독과점 폐해가 불거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 "혁신 거버넌스를 만들어 물밑에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해갈 생각이고 현재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벤처투자 및 2018년 엔젤투자 실적관련 브리핑 직후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중기부가 소상공인이나 외식업 중앙회, 배달의 민족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하고 있다"며 "배달의 민족과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서 의견을 물밑에서 조율중"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러한 물밑 조율과정에서 배달의 민족 측이 배달료 동결 의사를 밝힌 점도 공개했다. 박 장관은 "배달의 민족 입장에서 배달료를 올리지 않겠다는 것을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얘기했다"면서 "이 정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뢰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배달의 민족이 당장은 여론에 떠밀려 양보할 수 있어도 독일 딜리버리히어로 측이 수익과 직결되는 배달료 동결을 계속 용인하겠냐는 영세 점주들의 우려를 지칭한 것이다.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딜리버리히어로) 간 인수합병 발표 이후 시장에서는 배달료 인상 등 독과점 폐해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박 장관이 이날 언급한 '혁신 거버넌스'는 배달업체-점주간 이러한 갈등을 푸는 물밑 대화 창구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배달업체, 영세점주 등이 참여하는 상생의 생태계가 유지돼야 '누이 좋고 매부도 좋다'는 점을 비공식 대화 창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박 장관은 "그런 (점주들과 배달업체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또  "배달의민족이 우리 주식시장에 상장했다면 전문가들은 2조원 정도의 가치 이상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다"며 "스타트업이 엑시트(투자 후 출구전략)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의 흐름도 있기 때문에 이번 인수합병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중기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해 벤처투자 규모는 4조2,777억원으로 전년(3조4,249억원) 대비 25% 증가했다. 벤처투자가 4조원을 넘어선 건 처음이다. 국내 총생산(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도 0.22%로 미국(0.40%), 이스라엘(0.38%), 중국(0.27%)에 이어 세계 4위를 기록했다.

재작년 엔젤투자 규모도 5,538억원으로 벤처붐이 한창이던 2000년(5,493억원)보다 높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엔젤투자란 벤처펀드 외에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또 다른 벤처투자 방법을 말하며 소득공제 신고 시 투자확인서 발급을 통해 규모가 파악되기 때문에 2018년 수치가 최신 자료다.

중기부는 이 같은 벤처투자 증가 흐름에 대해 '제2벤처붐'이 불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해 벤처투자액 중 민간 비중이 35%를 차지했는데 이는 민간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참여해 벤처붐을 이끌고 있다는 의미라는 것. 중기부는 벤처투자를 더 촉진하기 위해 올해 역대 최대인 1조9,0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결성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또한 기업공개(IPO)제도를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기업)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할 계획이 있는 지에 대해 "거기까지는 금융위와 얘기하지 않고 있다"며 "유니콘이나 스타트업이 IPO를 꺼리는 것은 전 세계적 현상"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박 장관은 "그 이유는 과거에 IPO를 통해 얻을 이득을 벤처캐피털이나 시장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자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IPO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지난주 막을 내린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목도한 유럽의 투자 트렌드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다보스 포럼에서도 저를 만나자는 유럽의 벤처캐피털이 있었다"며 "유니콘을 원하는 스타트업들은 IPO에 관심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벤처캐피털의 투자 속에서 성장해가는 트렌드가 형성이 돼 있다"며 "(성격이 다른 시장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지난 28일에 이어 오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현재 사태와 관련해 일단은 관광업계를 비롯해 중소 업체들 중  단기적으로 타격 받을 수 있는 업종을 좀 분류했다"며 "관련 업체들에게 긴급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반 및 체제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지난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대응반 구성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상황 점검을 지시했다.

중기부는 메르스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준비태세를 갖춰 단계별로 대응할 방침이다. 박 장관의 지시에 따라 구성되는 대응반은 우한폐렴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대출금리 인하, 보증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다.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역시 지난 28일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각적 지원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태 초기이긴 하지만 경제활동 위축 우려가 높은 만큼 소진공 조사연구실을 필두로 전국 지부에서 정확한 상황 진단을 위한 조사도 준비하고 있다. 중기부 역시 각 지방청을 통해 중국 우한 지역에 지사를 둔 진출기업을 파악 중이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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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캐는 '봉성리문화예술창조마을', 채굴의 기억을 문학으로 캐다
(보령=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일제강점기 사금 채취와 석탄 채굴로 이름을 알렸던 충남 보령시 미산면 봉성리가 문화와 문학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찾고 있다. 한때 땅속에서 금과 검은 석탄을 캐내던 이 마을이 이제는 시와 언어, 기억을 캐내는 '금캐는 마을'로 변모하며 또 하나의 문화 발굴 시험에 나섰다. 봉성리는 일제강점기 시절 사금 채취장으로 활용되었고, 이후에는 검은 석탄을 채굴하던 광산촌으로 알려졌다. 마을 곳곳에는 당시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땅을 파면 사금이 섞인 모래와 채굴의 기억이 함께 드러난다. 산업화 이후 급격한 쇠퇴를 겪었던 이 마을은 이제 과거의 상처를 지우는 대신, 기억을 문화 자산으로 전환하는 길을 택했다. 그 중심에는 봉성리문화창조마을 이장이자 시인, 그리고 무형문화유산 석공예 이수자 김유제 시인이 있다. 김유제 시인은 봉성리 마을 전체를 하나의 문학공원으로 조성하는 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현재까지 전국 최대 규모인 300여 기의 문학비를 마을 곳곳에 세웠다.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시비와 문학 조형물이 자연과 어우러져 방문객을 맞는다. 김 시인은 "봉성리는 단순한 시골 마을이 아니라, 우리 근현대사의 아픔과 노동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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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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