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취임 이전 국회의원으로 대표 발의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협의하기 위해 대통령직속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농정에 관한 대통령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황주홍, 김현권, 위성곤 의원 등이 발의한 법률을 병합 심사하여 상임위 안으로 수정하여 제출된 법안으로 공포된 후 4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지난 2017년 8월 21일 해당 법을 대표 발의하고 법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8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관련 일을 직접 소관하게 됐다.

현재 국내에는 농민들의 쌀값 안정화 촉구,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대책 마련, 미허가 축사 적법화 논란, 육견협회와 동물단체 간의 식용개 대립 등 사회적 이슈가 많은 상황이다.

이개호 장관은 위 사안들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서울사무소를 방문해 이 장관과 직접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장관은 먼저 쌀값 안정과 관련해서 "쌀값 안정은 농식품부의 중요한 현안 중 하나다. 정책의 반 이상을 쌀값 안정과 쌀 산업 정책에 투입하고 있다"며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량 조절이 매우 중요하다. 금년부터 쌀 생산량 조정제를 시행하고 있다. 3만 2천ha(헥타르) 쌀 재배 면적을 줄였지만 실제로는 1만 7천ha가 줄었다. 쌀 생산 조정제 효과로 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약 3백 87만 톤 적정생산량을 생산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이와 함께 학교를 대상으로 아침밥 먹기 운동 등 쌀 소비촉진 대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최근 쌀 소비와 관련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간편식이다"라며 "3년 전부터 햇반, 컵밥, 간편식에 쌀이 집중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매년 1kg 가까이 줄어들던 국민 연간 쌀 소비량이 2016년부터 정체 상태다. 지난해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1.18㎏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정부는 가공용, 주정용(술) 쌀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고 보관기간 4년 이상이 된 재고미(묵은쌀)에 대해서는 과감히 사료로 방출하고 있다"라며 "작년과 금년 2년 동안에 재고미 100만톤 정도를 사료로 끌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현재 정부미 재고는 140만 톤 수준으로 줄었다"라며 "보관비용은 1톤당 3억 정도다. 240만 톤이었을 때는 보관료만 8천억이었는데, 지금은 4천억 정도로 줄어든 셈이다. 재고 감축에 노력하고 있지만 140만 톤의 묵은쌀도 많은 수준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식량농업기구(FAO)가 권고하는 우리나라 적정 재고미는 80만 톤이다"라며 "내년도에는 고강도 재고미 감축대책을 추진해야한다. 쌀 소비대책도 가열차게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외국에서 들여오는 수입쌀의 물량과 소비과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WTO 협정에 의해 소위 TRQ(Tariff Rate Quotas)물량이라고 저관세로 의무적으로 들여오는 40만 9천 톤의 쌀은 가공용으로 대부분 내놓고 있다"라며 "10~15만 톤 남짓은 밥쌀용으로 들어오는데, 필요한 수요처가 있기 때문에 긴급할 때 시장에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AI(조류인플루엔자)를 비롯한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면서 "고병원성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발견되면 즉각적인 이동제한 조치를 비롯한 강력한 사전 차단조치를 취하고 아울러 전 축사에 대해 소독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지금까지 AI가 가장 크게 발병 확산된 가축이 '오리'라고 하더라. 오리 사육의 경우 AI가 많이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는 휴지기 제도, 사육 제한을 하고 있다"라며 "동절기에 오리 사육을 않고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있다. 사육하지 않는 농가에는 오리 한 마리당 716원의 휴지기 보상을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사전차단에 최선을 다하지만 발생될 시 초동 조치가 중요하다"면서 "3km이내 가금류는 살처분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작년까지는 500m이었는데 올해부터 3km로 확대됐다. 또 신속한 신고가 중요하다. 최초 신고자에 대해서는 전액 살처분 보상금을 지원하고, 두 번째 신고부터는 80%를, 20%는 패널티를 준다. 농장주 입장에서 손해 없이 즉각 신고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계속해서 "구제역에 대해서는 항체 예방접종을 해왔기 때문에 조사해보니 소 94%, 돼지 75% 된다"면서 "상당부분 항체가 잘 형성돼있어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크게 확산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다. 혹시 발생하면 당해 농장에 대해서만 살처분하고 주변농가들은 항체 조사를 하고 안 된 곳은 예방접종 하는 것으로 방법을 바꾸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금년에 구제역 바이러스가 O형과 A형이 주로 형성돼있다"면서 "뉴타입의 O+A형이 나와서 이번에 50만두 예방접종을 계획하고 있다"라며 치밀한 방역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신종 전염병으로 중국에서 유행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있다"면서 "돼지 치사량이 대단히 높으며 아주 치명적인 전염병이다. 만약 국내로 확산된다면 피해액은 1조원 정도로 볼 수 있다.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국경차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면서 "축산인들에게는 중국여행을 자제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잔반을 먹이는 돼지가 있다. 해당 농가에는 소독이 되도록 반드시 잔반을 끓여서 먹이도록 하고 있다. 각 농장별로 담당관을 배치해서 매일 전화로 확인토록 하고 있다. 또 중국산 멧돼지가 북한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넘어올 수 있다. 멧돼지도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멧돼지에 대한 수시 분변조사를 하고 있다.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미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계획서 제출이 94%까지 오르는 성과가 있는 등 축산 산업 발전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다는 덕담에 대해서는 "94%로 올랐던 이유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의지와 자세"라면서 공무원들에게 공을 돌린 뒤 "공무원들이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감사를 받아야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안부 장관께 부탁을 드리고 건의를 해서 환경부, 농식품부와 함께 3개 장관 명의로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서한을 보냈다. 축사 양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고, 정부에서 어려움을 알고 있다. 그것은 소신껏 얘기해서 제출 받아달라는 권유였다.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자신감을 갖고 이행계획서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지금부터 할 일은 이행 계획서를 이행하는 일"이라면서 "많지 않겠지만 현행 법체계에서, 어렵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저히 그 지역에서 양성할 수 없는 축사는, 이축을 한다든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든지 지자체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농가를 지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통령 직속 농정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제가 대표발의자"라면서 "대통령 직속 농특위를 발의한 까닭은 농정에 대해서 각 부처와 대통령님을 포함해서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농민들의 위상을 높이고 농정의 비중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올해 폭염 사태를 겪으면서 식량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다"라면서 "취임사에서도 개인적인 욕심은 식량 자급률을 법제화하자고 했는데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국제 규약과 충돌을 우려, 농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규범 하는 정도로 낮춰서 식량자급률을 규범하는 것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이 장관은 또 미허가 축사 적법화 따른 환경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허가 축사를 양성하고 있는데, 반면 미허가 축사을 운영하고 있는 주변 농가들의 또 다른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농촌지역사회 내 공동체 현상을 저해하는 양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며 "두 가지 상충되는 사항을 지혜롭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민단체와 소통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크게 강조했다.

이 장관은 "소통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억울한 입장"이라면서 "면담자체를 거절할 이유는 없었고 일정을 잡는데 잘 안된 것 같다. any time, any place, any case의 확고한 소신 자체를 의심하지는 말하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식품관련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아닌 농식품부로 이관하자라는 목소리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식품안정청으로써 농림부산하에 있다가 이관이 되었다"면서 "아쉬운 부분이다. 그러나 농식품부로 이관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정부 전체적인 틀 안에서 볼때 옳지 않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이 장관은 이어 양봉산업 특별법 입법과 관련해서는 "양봉산업특별법은 황주홍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라면서 "재정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 공청회도 해야 해서 시간이 다소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루빨리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또 동물보호단체와 육견 농가 간에 갈등이 일고 있는 식용견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국제적 관점인 글로벌적 관점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국제 표준은 동물보호 축산을 하고 애완 팻산업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물보호 관점이 높아지는 것"이라면서 "그런 것들이 국제적인 관점인 것이다. 어느 시점에서는 식용견 문제도 국제적 관점에서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 육견농가들이 전업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과 비용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계속해서 "그분들이 새로운 일로 직업으로 바꿀 수 있게 끔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국민적 공감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지 시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육견 농가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정책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식용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국제적 관점으로 시각의 전환과 사고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캠페인 등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통령 직속 농특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농특위는 농어촌의 전반적인 심의를 하고 심의의결 정책이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제시하고 감독, 확인하는 과정을 담당한다"라며 "농특위가 대통령 직속으로 결정됐으니, 농정과 관련한 최고 의결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실질적인 집행기능까지 갖추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예산까지 집행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농식품부와 기획재정부와 함께 조율을 조금 했다. 실제로 심의 의결기관 기간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했고 정책집행기능은 각 부처에 넘기는 것이 좋겠다고 다시 생각했다.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지역단위까지 단계별로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김현권 의원을 비롯한 몇 의원들의 의견이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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