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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접경지역 위협…강력 대응해야"

"작년 6월 탈북자 단체 대북전단에 연락사무소 폭파"
"경찰, 철저 수사로 대북전단 살포자 범죄 엄단해야"
"북한, 남북관계 최악으로 몰 일체 도발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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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보위원장)은 7일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강력히 대응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기본합의서 및 판문점 선언,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자 북한의 무력도발 빌미를 제공하고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켜 접경 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2014년 대북 전단살포와 북한의 고사총 사격으로 인해 접경 지역 주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다"며 "작년 6월에도 일부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살포에 대해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대응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 바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말, 자유북한운동연합이라는 탈북자 단체는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을 살포했다"며 "명백한 현행법 위반 행위이자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과 국가안보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 북한은 자신들의 경제적 숨구멍인 대중무역마저 셀프봉쇄할 정도로 코로나19 유입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대북 전단을 바이러스 유입 통로로 간주할 경우 대응은 한층 더 과격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보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라“며 ”경찰은 철저한 수사와 법 집행으로 대북전단 살포자를 안보범죄로 엄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은 남북관계를 최악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일체의 도발행위를 중단하라"며 "우리 군과 정보당국은 철저한 경계태세로 북한의 대응행동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아울러 다시는 이와 같은 안보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통일부, 국방부, 경찰과 정보당국 등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철저한 선제 조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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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 착수…'옵티머스·한명숙 사건' 직권남용 혐의 수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건을 지난 4일 정식 입건해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세행은 올해 2월과 3월 윤 전 총장이 옵티머스 펀드 부실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최근 사세행에 두 사건을 입건했다는 사실을 통지했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2월 8일 윤 전 총장과 검사 2명이 2019년 5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한 의혹이 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수사 의뢰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자금 흐름을 제대로 수사했다면, 대규모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0월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2019년 5월 무혐의 처분된 옵티머스 사건은 부장 전결 사안이라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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