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기덕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지난 15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한강 다리별 투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 전 추진한 2020년 제29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2020.11.11.)에서 지적한 마포대교의 높은 자살 시도율이 현재까지도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현재의 실태 지적은 물론 시급한 대책 마련을 서울시를 향해 '대변인 업무보고 질의(2023.02.24)'를 통해 촉구했다. 2018~2022년 5년 간 자살시도 현황자료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시가 관리하는 21개의 한강 다리 중 마포대교의 자살 시도는 2020년 125회(26.4%), 2021년 181회(28.9%), 2022년 255회(25.5%)를 기록해 지속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자료(2022년 12월 말 기준)에 따르면, 2022년 기록한 자살 시도는 전체 21개 교량 가운데, 전체 자살시도 수(1,000회) 가운데, 마포대교 255회(25.5%), 한강대교 104회(10.4%), 한남대교 69회(6.9%), 반포대교 68회(6.8%) 순이었다. 이에 김기덕 의원은 "2020년 후반기부터 시작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가수 진해성의 팬카페 '해성사랑' 회원들이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이웃돕기 성금으로 1천여만 원을 기부했다고 24일 밝혔다. 해성사랑은 '만 원의 행복'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 동안 회원들을 상대로 모금을 진행했다. 회원 419명이 모금에 참여해 1,011만 원을 모금했다. 김문주 해성사랑 회장은 "시리아와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의 지진피해 지역이 하루빨리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더욱 많은 분이 이웃돕기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성사랑은 평소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기부 활동을 꾸준하게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해 울진‧삼척 산불 피해지역을 위한 성금을 모아 기부하기도 했다. 가수 진해성은 지난 2021년 KBS ‘트롯 전국체전’에서 우승했고, 현재 TV조선 ‘미스터트롯2’에도 참여하고 있다. 두터운 팬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통 트로트의 최강자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김정희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가수 진해성 님과 '해성사랑' 회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을 위해 최
(서울=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 이하 사업회)가 3월 8일(수)까지 전국의 초·중·고 교원 등 교육관계자를 대상으로 특수분야 직무연수인 '사회참여 교사연수' 참가자를 모집한다. 사회참여 교사연수는 경기도 교육감 지정 승인 특수분야 직무연수(경기-교육-2023-032)로, '아름다운 참여, 함께 만드는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독려할 수 있도록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교육 운영의 목적이 있다. 사회참여 교사연수 과정은 3월 24일(금)부터 26일(일)까지 총 15시간 운영된다. 첫날인 3월 24일(금)은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며 현장 교사의 경험을 통해서 본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활동과 민주주의의 연관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25일(토)과 26일(일)은 오프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며 학교 현장과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수업 및 활동 사례를 살펴보고, 실습을 통해 직접 사회참여 활동의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2일 차 교육 중에는 동물권을 비롯해 현재 주목받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2일 "오는 3월 1일부터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PCR 검사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이 1월 1주 18.4%에서 2월 3주 0.6%로 떨어져 방역 조치의 추가적인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이어 "인천공항 외의 다른 공항을 통한 입국도 재개하겠다"면서 "입국 전 PCR 검사와 큐코드 입력 의무화는 오는 3월 10일까지 연장해 다른 조치들 중단에 따른 영향을 확인한 후 평가를 거쳐 종료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1만 1599명으로 전주보다 14.4% 감소해 8주 연속 감소 추세를 이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규 위중증 환자 수도 지난해 7월 5주차 이후 약 7개월만에 100명대에 진입했고 사망자도 2월 들어 지속 감소해 일 평균 18.7명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60대 이상의 예방 접종률은 30%대 초반에서 정체된 반면 중증화율은 지난 1월 1주 0.61%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농지연금의 배우자 승계 연령이 60세에서 55세로 하향 조정된다. 또 임대형 우대상품과 기간형 연금상품에 20년형을 추가하는 등 상품 유형이 다양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우선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는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된 데 따른 것으로 농식품부는 고령 농업인 부부 모두 종신까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평생 연금을 받는 종신형과 달리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5년, 10년, 15년) 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형 상품 유형에 20년형을 추가한다.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월 지급금을 5% 추가 지급하는 임대형 우대상품도 신규 출시한다. 이를 통해 가입자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고 정부는 필요한 우량농지를 제공받아 청년농 등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중도상환 횟수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에 정부청사 최초로 노트북을 기반으로 한 자율좌석형 사무실을 마련해 2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교육부는 지난해 '스마트한 업무공간 활용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에 온북(노트북)을 활용한 자율좌석형 업무공간 조성을 완료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번 디지털교육기획관 업무공간 활용 사업은 수평, 개방, 공유를 목표로 업무용 노트북을 활용한 자율좌석형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특히 직원간 'OO님'으로 부르는 수평 호칭 등도 도입한다. 지난해 시범사업에는 모두 6개의 중앙행정기관이 신청했는데, 기관별 현장방문 및 심사 등을 거쳐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이 최종 사업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어 정부청사관리본부와 디지털교육기획관은 사업대상 선정 뒤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자문을 거쳐 업무공간 활용 계획안을 마련했으며 약 4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 12월 공사를 완료했다. 이에 올해 2월부터 운영에 들어가는데, 먼저 중앙부처에서는 처음으로 탁상형 컴퓨터를 없애고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온북 및 자율좌석 예약시스템 등을 설치해 원하는 좌석에서 근무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요구하는 기사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법 개정을 추진해 최대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건설산업은 연간 260조 규모(GDP의 약 15.2%)의 투자가 이뤄지고 200여 만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기간산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은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이자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토부 전담팀 운영, 경찰청 200일 특별단속 등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있다"며 "노동개혁 추진을 계기로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을 뿌리뽑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면서 불법하도급과 임금 체불 등 건설사업자 측의 불법행위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했다"고 말했다. 불법행위 점검·단속 강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가보훈처는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이 앓고 있는 질병 중 방광암을 비롯한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하고 관련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법률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는 질병은 기존 20개에서 24개로 늘어나고 관련 보상과 유족 지원 등이 확대될 전망이다. 제6차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성 평가와 고엽제자문협의회 등을 거쳐 고엽제 노출과 해당 질병 발병과의 상관관계가 인정됐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이들 질병을 추가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1일부터 오는 4월 3일까지 진행한다. 보훈처는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진행한 뒤 6월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특히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약 2800명이 기존의 고엽제 후유의증에서 고엽제후유증 대상으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과 유족 지원 등 더 두터운 보상과 예우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정부는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고엽제 피해를 입으신
(서울=미래일보) 오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21일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등 위기상황에 맞닥뜨려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한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긴급지원대상자 기준은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은 인상하는 등 지속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에 긴급지원 종류 중 연료비는 생계와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동절기인 1월~3월과 10월~12월 동안 지원하는데, 지난해는 월 10만 6700원에서 지난 1월부터 월 11만 원으로 3.1% 인상했다. 특히 이번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연료비를 월 4만 원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지원대상 가구는 고시 시행일인 오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월 15만 원의 연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tonayeon@naver.com 아울러 복지부는 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인천 미추홀구 일대 120억 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된 일명 '건축왕' 측인 '행복공간을 만드는 사람들'(이하 행만사)이 21일 임차인과 대주단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협조를 구했다. 행만사(대표 대행 추광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산규모와 부채 현황에 대해 "인천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자산은 ▲75개동 2,694세대, 분양가 9,324억원, ▲전체물건 중 탁감금액 403,201,100,000원에 해당하는 것은 18개이고, 이것의 분양가격은 517,583,467,800원이다. 전체 75개 물건 모두가 대출이 실행되었기에 감정이력이 있을것으로 보이나, 물건지 현황 리스트에 나오는 것은 상기 탁감액 뿐"이라고 밝히면서 "부채는 2월 1일 현재 ▲대출원금 3,335억 원 ▲보증금 1,912억 원 ▲대출이자 연체 25억 원 ▲세금 55억 8천만원 ▲사채 200억 원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행만사는 이어 "부채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면서도 "자산 또한 남 모 회장의 사재가 출연되면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행만사는 “해결방안으로 남 회장의 사재와 행만사 자산 등 평가가액 7300억 원을 유동화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에 관하여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해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지적하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구을)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4월 1일부터 마일리지 공제를 지역 기준에서 운항거리 기준으로 세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런데 이 경우 장거리 노선 고객들이 마일리지 차감 폭에서 손해를 보는 반면, 마일리지로 이용 가능한 좌석수가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었다. 항공사 마일리지는 회계상 부채로 처리되며, 고객이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마일리지 이용에 항공사에게 추가적으로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다. 오기형 의원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기대하고, 마일리지 제도를 독과점 효과가 예상되는 노선 중심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개편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마일리지 개편 시 노선별 점유율과 소비자후생 변화를 구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하여 한 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i24@d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는 그룹(회장 한옥순)이 2023년 새해맞이 5번째 봉사활동으로 지난 19일 서울시 중심으로 분포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독거노인, 동대문 쪽방촌 소외계층, 서울역 노숙자 등 250여명 대상으로 서울 꽃동네가 사랑과 정성으로 준비한 식사 배식과 함께 설거지 청소 등으로 따뜻한 밥과 찬을 나누는 도움의 손길을 전하는 소중한 배식봉사 활동을 펼쳤다. 홍명자 부회장은 "사랑으로 준비한 저녁식사를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했다"며 "소외계층에 가장 필요한 것은 주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 이다"라고 강조했다. 홍 부회장은 이어 "봉사에 뜻을 가진 회원들과 사랑과 정성으로 즐겁게 다양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면서 "우리 주변의 소외된 계층을 찾아 나눔과 봉사활동으로 사랑과 온정이 흐르는 따뜻한 사회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봉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옥순 회장은 "오늘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된 이웃을 위해 따뜻한 저녁식사를 배식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해 뜻깊은 시간이 된 것 같다"며 "바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선뜻 시간을 내어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시종
(서울=미래일보) 오나연 기자 = 오는 3월 6일부터 영유아 대상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이 전국 어디든지 전액 무료로 실시된다. 로타 백신은 영유아 급성 설사를 일으키는 로타바이러스에 대해서 대규모 접종 결과에 근거해 높은 감염 예방효과와 안전성을 확보한 백신이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오는 3월 6일부터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국가예방 접종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타바이러스는 영유아에게 심한 설사와 구토 등을 일으키며 쉽게 확산되므로 산후조리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동안 로타 백신은 선택 접종으로 예방접종 비용 전액을 부모가 부담하거나 일부 지자체에서만 지원 받았으나 이번에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포함하면서 전국 어디든지 동일하게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접종대상은 생후 2~6개월 영아들인데, 현재까지 국내에서 사용이 허가된 입으로 먹이는 방식의 두 종류의 백신인 로타릭스와 로타텍 모두 활용할 수 있다. 한편 로타 예방접종은 사용하는 백신 종류에 따라 2회 또는 3회 접종을 마쳐야 충분한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두 백신 모두 다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효과와 안전이 모두 입증되어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나, 1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교육부는 대입전형과 고교교육과정 간 연계를 강화하고 전형 운영의 공정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교육부는 지난해 선정된 전국 91개 대학에 모두 575억을 지원한다. 올해는 3년 단위(2022년~2024년, 2년+1년) 사업의 2차 연도로 사업 참여대학 선정과 탈락 없이 연차평가를 통해 지난해 사업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한다. 올해 연차평가는 각 대학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에 맞게 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지표가 일부 조정되고 배점이 추가됐다. 한편 교육부는 1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지난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 그랜드볼륨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 올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과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지난해 사업의 주요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각 대학이 고교교육 환경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i24@d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튀르키예 지진 피해 대응을 위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 2진을 파견했다. 외교부는 지난 16일 오후 11시 50분경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2진이 한국 군수송기를 통해 튀르키예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긴급구호대 2진은 외교부 2명, 긴급구호대 의료팀 10명(국립중앙의료원,한국국제의료보건재단,국방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5명, 민간긴급구호단체 4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민간긴급구호단체에서는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굿네이버스,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월드비전이 참여했으며 대한적십자사는 현지에서 합류해 긴급구호대 2진의 활동이 이뤄질 때 협조할 예정이다. 이번 구호물품으로는 텐트(매트 포함) 1030동, 담요 3260장, 침낭 2200장이 마련됐다. 긴급구호대 2진은 최대 7일 일정으로 구호물품 전달, 향후 구호,재건 사업 관련 협의를 튀르키예 유관당국과 진행할 계획이다. i2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