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여성가족부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하 수능)인 17일 전·후로 청소년 대상 불법,유해 행위 점검에 나선다. 여가부는 14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학교 주변과 지역 번화가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경찰·교육지원청·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손잡고 수능 이후 긴장감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룸카페, 노래방, 무인텔 등 청소년 유해업소 전반을 계도·점검한다. 점검 내용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출입,고용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술·담배 등) 판매 및 불건전 전단지 배포 ▲숙박업소의 청소년 이성혼숙 묵인·방조 ▲술·담배 등 청소년유해표시의 적정성 등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표시 부착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징역, 벌금 등이 부과된다. 여가부는 또 청소년 음주·흡연 행위 계도 및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 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을 적극 연계해 보호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권영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수능
(서울=미래일보) 장규혼 기자 = 오는 2024년부터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진다. 또 2025년부터는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공채시험)의 선택과목이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공무원 채용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먼저 2024년부터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현재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바뀐다. 8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해 직급별 응시연령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됐다. 단,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20세 이상으로 유지된다. 오는 2025년도 5급 공채시험부터는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현행 필수과목으로만 제2차 시험을 치르게 된다. 선택과목이 없는 행정직군 인사조직 직류는 인사,조직론을 행정학에 통합한다. 외교관후보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7일부터 오는 22일까지 김칫속,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 등 김장용 식자재의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장용 식자재를 제조,판매하는 업소 총 174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수입 김장 재료에 대해서는 통관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 내용은 ▲부패,변질 원료 사용 여부 ▲무등록 또는 무표시 제품(원료) 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또 시중에 유통되는 김장 재료인 ▲고춧가루, 젓갈 등 가공식품 ▲배추, 무, 양파 등 농산물 ▲생식용 굴, 조기, 갈치 등 수산물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등 기준,규격 항목에 대해 집중 검사한다. 수입되는 김장 재료인 ▲배추, 무, 마늘, 민물새우 등 농,수산물 12품목 ▲천일염, 액젓, 고춧가루, 다진마늘 등 가공식품 10품목 등을 대상으로 통관 때 잔류농약,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정밀검사도 강화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한다. 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를 하며 고의적인 불
(경남 하동=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경남 하동군의원 11명 전원이 1일 오전 9시 40분 여수공항서 항공기를 타고 3박4일 일정으로 제주도로 연수를 떠났다. 서울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가 애도 기간 선포로 대부분 행사들이 취소·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하동군의회 의원들이 제주도 국내연수를 떠나 비난을 받고 있다. 연수 일정은 예산편성 심의·결산심사와 의정활동,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등 교육 일정과 지역특성화사업 현장 비교 견학 등이다. 연수 비용은 1800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이번 연수에는 의원들을 보좌할 의회사무과 직원 4명도 동행했다. 의원들은 전날인 31일 제316회 임시회를 폐회하자마자 떠난 것이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가애도기간을 정한 뒤 모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시급하지 않은 행사를 연기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군의회의는 연수를 강행해 비난을 자초했다. 그런데도 하동군의회 의원들은 이번 연수를 강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반대하는 의원들의 의견은 묵살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은 경남도당 공문을 받고 출발 전날까지 불참을 결정했다 당일 당론을 무시하고 제주도로 연수를 떠났다. 일부 국민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번 10월 공시에서는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학생 규모별 강좌 수,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및 법정부담금, 기숙사 운영,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등의 정보가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시됐다. 또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4개교와 전문대학 133개교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됐다. ◆ 일반,교육대학 194개교 올해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5.9%로 지난해 2학기(66.3%)보다 0.4%p 감소했다.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은 20.7%로 지난해 2학기(21.4%) 보다 0.7%p 줄었다. 국공립대학은 63.0%로 0.1%p, 사립대학은 66.8%로 0.6%p 줄었다. 수도권대학은 61.4%로 0.1%p 늘었으며 비수도권대학은 68.9%로 0.8%p 감소했다. 강좌 수는 28만 6192개로 나타났다. 2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 비율은 42.3%로 지난해 2학기(42.4%)보다 0.1%p 감소했다. 국공립대학은 39.7%로 0.5%p 증가했고 사립대학은 43.0%로 0.4%p 감소했다. 수도권대학은 41.5%로 0.2%p,
(충남 예산=미래일보) 김경선 기자 = 국민연대146NGO(의장 서영수)가 31일 오전 충남 예산군청 앞에서 예산군과 농어촌공사예산지사의 임금체불에 대한 감리, 감독 소홀에 대한 고소·고발건을 지적하며 강력한 투쟁을 선언했다. 서영수 국민연대146NGO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층건설 노동자 및 영세하도급 건설업체에 대한 지역숙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예산군 대술면 농촌중심활성화 사업에서 하도급사의 공사비 2억 9200여만 원이 체불되는 등 유사관련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는 노동자의 피와 땀을 빼앗는 사악한 짓으로 임금체불업체의 나쁜 행위를 제대로 감리·감독치 못한 예산군과 예산군농어촌공사가 이 모든 책임을 안고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장은 이어 "노동자의 피와 땀을 빼앗는 이러한 행위가 전대미문의 기층 민중에 대한 생존권말살 범죄로 법리적 책임은 물론 감독·감리권한자들의 직무유기혐의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군 대술면 농촌중심활성화 사업은 대술면 일원에 사업비 58억 1700만원(균특비 40억7200만원, 도비 2억 3300만원, 군비 15억 1200만원)을 투자해 대술하모니파크, 대술복지회관 리모델링, 대술면 중심가
(서울=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옳고바른마음 국민 인성 캠페인과 인성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옳고바른마음총연합회(구호원 원장)는 30일 오전 11시 서울 반포 한강 세빛섬에서 ESG 서울한강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선포식에는 ESG 범국민운동본부 권창희 대표(한세대교수)와 노르딕 워킹 시니어모델 회원들 및 전국각지에서 찾아온 옳고바른마음총연합회 회원들이 함께했다. 범국민 ESG 선언문을 낭독한 권창희 대표는 '온국민이 함께 만드는 탄소중립 실천'을 통하여 아름다운 지구를 지켜나가길 희망하며 무엇보다 ESG 운동의 중심에는 옳고바른마음 여섯 글자가 중심의 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ESG 선포식의 내용에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바라는 코로나19 극복의 염원을 모아 홍익인간 정신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어르신을 섬기고 선배를 존경하며 후배를 사랑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땅 대한민국 한강 세빛섬에서 ESG 선언과 세계시민의 실천 운동 시작을 알리노라"라며 "지구촌이 하나의 마음 되어 친환경 활동과 사회적 책임과 나눔으로 협력하자는 취지로 함께 뜻을 모아 ESG 범국민 걷기운동으로 너와 나 힐링 되는 탄소중립 실천을 ESG 선언을 통해 세빛섬이 전 세계 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다음달부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처음 적발됐을 때부터 6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흡연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발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의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후속 절차를 거쳐 다음달 초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우선 자연공원 내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첫 번째는 60만원, 두 번째는 100만원, 세 번째는 법정 상한액인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가 현재 10만, 20만, 30만원의 5~6배로 상향되는 것이다. 인화물질 소지 등 '금지된 행위' 적발 시의 과태료도 흡연과 동일하게 조정된다. 지정된 장소 밖 야영과 출입금지 조치를 어긴 경우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20만,30만,50만원으로 오른다. 현재 과태료는 불법야영이 10만,20만,30만원, 출입금지 위반이 10만,30만,50만원이다. 대피소와 탐방로 등에서 술을 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안정섭)이 수재 의연금 500만원을 맡겨왔다고 26일 밝혔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국공노)는 지난 8월 집중호우와 9월 태풍 힌남노로 인명‧재산피해를 본 이웃들을 돕기 위해 최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수해 극복 성금 기탁을 결정했다. 전날 희망브리지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국공노 신쌍수 수석부위원장과 이호발 사무총장, 희망브리지 김정희 사무총장과 배천직 구호모금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은 "조속한 수해 복구로 이재민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국공노 소속 중앙행정기관 30개 지부와 조합원의 마음이 전해지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김정희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피해 이웃들을 위해 성금을 맡겨주시는 국공노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국공노는 지난 4월에도 동해안 산불 피해 극복 성금으로 500만원을 희망브리지에 기부한 바 있다.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의 신문사와 방송사,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설립한 순수 민간단체이자 국내 자연재해 피해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
(세종=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국가보훈처가 귀환한 국군포로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 개선에 본격 나선다. 6.25전쟁 당시 국군포로의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유엔사령부가 1953년 8월 7일 유엔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군포로 및 실종자수는 8만 2000여 명이다. 이 가운데 정전협정 후 유엔사령부가 송환받은 국군포로는 8343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그간 북한에 남아 있는 국군포로의 송환 문제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협의할 것을 북한에 지속적으로 제의했으나 북한은 일관되게 국군포로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 1994년 고 조창호 중위의 귀환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자력으로 귀환한 국군포로 참전용사는 80명으로 생존자는 14명뿐이다. 보훈처는 국군포로 참전용사를 예우하기 위해 국립묘지법 개정, 지원금 지급, 미귀환 국군포로 추모시설 건립 등을 추진한다. 먼저 자생의료재단과 연계해 매년 1인당 300만 원 상당의 한방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보훈자산으로 설립한 88관광개발에서 다음 달부터 매달 20만 원(연간 240만 원)의 '귀환용사 지원금'을 지급한다. 귀환한 국군포로들이 '귀환용사' 자격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국립묘지
(서울=미래일보) 김경선 기자 = 국민연대146NGO(의장 서영수, 이하 국민의대)는 23일 오후 서울 은평구 연서로 소재 국민연대 3층 대회의실에서 '기층노동자 인건비 및 하청업체 자재비 포함 공사대금 착복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결기를 다졌다. 서영수 국민연대 의장은 이날 긴급 대책회의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국민연대에 접수된 관련 기층노동자와 영세 하청업체 1차 피해 민원 접수 건만 50여 건에 이른다"라며 "피해 규모는 개인 인건비 수백만 원에서부터 영세업체의 수의계약에 따른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공사대금과 자재비"라고 밝혔다. 서 의장은 그러면서 "이들 기층노동자들은 원청 하청에 의한 수의계약 영세업체로써 생존권마저 위협을 받고 있으며 결국 파산에까지 이르렀다" 강조했다. 피해 노동자 대표 서대진 씨 외 참석 노동자 및 업체 피해자들은 이날 "국비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공사라는 점과 농어촌개발공사의 위탁공사라는 안정성을 믿고 공사를 수주를 했는데, 원청 건설사의 하도급 공사계약으로 큰 피해를 보았다"라며 "감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농업기반공사는 공사대금 80프로를 원청에 지급하였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피해 노동자 및 업체 피해자들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는 24일부터 크루즈선을 통한 외국인 여행객의 국내 입국과 하선 관광이 정상적으로 재개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9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크루즈선 외국인 여행객 입국,하선 관광 재개 조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시행한 관광 목적 크루즈선의 국내항 입항금지 조치로 그간 선용품 공급 등 물류 관련 크루즈선 외의 관광 목적 크루즈선 입항과 외국인 여행객의 국내 하선 관광은 제한돼 왔다. 해수부는 크루즈선 운항 중단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지자체와 관련 업계의 건의 등을 반영해 지난 5월 여행객이 하선하지 않는 관광 목적 크루즈선 입항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진행했다. 또 최근 입국 후 의무검사 등이 중단됨에 따라 방역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오는 24일부터 크루즈선 입항과 외국인 여행객 하선 관광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24일부터 국내에 입출항하는 크루즈선에 승선하는 선원과 승객 등 모든 인원은 국내 방역 수칙에 따라 선박 내 공연장, 식당 등 실내 공용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입국 전 검역정보 사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정우 포스코(POSCO) 회장이 회사차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이 같은 의혹에 포스코 측은 해당 의혹을 제기한 매체와 기자를 고발하겠다고 밝히면서 진실공방은 수사기관에서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 시민단체가 해당 의혹에 대해 최 회장 고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진실공방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시사저널>은 13일 "[단독] 최정우 포스코 회장, 회사차 사적 이용 의혹...고급 세단 2대 굴려, 1대는 가정용?"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했다. 매체는 이 기사에서 최정우 회장이 관용차로 '제네시스 G90' 차량을 이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포스코홀딩스가 현대캐피탈을 통해 리스한 회사 차인 또 다른 '제네시스 G90'이 자택 지하 주차장에 이 관용차와 나란히 주차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이어 "사용 기간 동안 리스료와 보험료 등을 계산하면 약 1억 원에 달하는데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것이라면 '배임' 소지가 있다"면서 익명의 포스코 관계자의 말을 빌려 "최 회장은 억대에 이르는 회사 자산을 개인 것인 양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을 돕기 위해 폴란드로 출국한 희망브리지 해외봉사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고국을 떠나 접경 국가인 폴란드로 대피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 의약품과 방한용품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봉사단은 지난 11일 폴란드 도착 이후 의약품과 방한용품, 밴드 등을 에코백에 넣어 꾸러미를 마련했고, 이날은 한 숙박시설에 대피해 있는 고려인 난민 가족들에게 꾸러미 50개를 전달했다. 나머지 1천여 개의 꾸러미도 오는 16일까지 현지에서의 활동을 통해 전쟁 피해자들에게 전해질 예정이다. 이번에 파견된 희망브리지 해외봉사단은 약사와 한의사 및 협회 실무 직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앞서 희망브리지는 전황 초기인 3월에도 폴란드에 봉사단을 파견하여 의약품을 전달한 바 있다. 김정희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사무총장은 "한순간에 고국을 떠나 폴란드로 대피한 난민들은 매일같이 전쟁의 고통 속에서 불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며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오기를 바라며, 희망브리지도 최선을 다 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
(서울=미래일보) 김경선 기자 = 교육부는 오는 11월 17일 시행되는 2023학년도 수능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각 시도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올해 수능에서도 수험생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됨에 따라 본인 확인 등으로 부정행위를 철저히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은 여전히 크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한 시험실에 수험생을 최대 24명까지 배치하고 불필요한 기자재를 별도 장소로 이동시켜 수험생 간 간격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각 교시마다 2~3명의 교실 감독관을 배치하고 감독관 배정 시 2회 이상 같은 조나 시험실에 편성되지 않도록 한다. 또 복도 감독관에게는 금속탐지기를 지급해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물품 소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한다. 시험 방해, 부정행위 요소를 사전 제거하기 위해 각 시험장의 시험실 내 사물함과 책상서랍 등도 사전 점검한다.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수능 당일 시험장 주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 외부와 연계한 조직적인 부정행위 발생 또한 예방한다. 올해 수능에서도 모든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감독관은 대리 응시 방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