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의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끝내 불발됐다.교육위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최종 논의를 진행하려 시도했지만, 이에 반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은 "오늘 회의를 열지 못해 위원장으로서 유감"이라면서 "여당 의원들이 참석했는데 개의를 못 한 데 대해 제가 용서를 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이런 일이 다시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고 덧붙였다.
장관 후보자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것은 유 후보자가 처음이다.
유 후보자는 내정부터 논란이 거셌다. 자질 논란부터 위장전입, 피감기관 건물 입주 등 갑질 논란,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 남편 재산 축소 신고 등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유 후보자가 2020년 예정된 21대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임기 1년짜리 장관 후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처음으로 '현역 불패' 신화가 깨질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유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끝내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회의가 무산되자 "정략적 이해관계로 인해 교육행정 공백을 초래하게 됐다"며 야당을 강하게 공격했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이후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민주당은 청문회 개최 일정은 물론, 후보자에 대한 질의 시간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등 한국당에 최대한 협조했음에도 한국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며 "경과보고서 채택을 무산시키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부한 모든 책임은 한국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수능이 49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략적 이해관계 때문에 교육행정의 공백이 초래되는 일은 결코 발생해선 안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유 후보자에 대한 보수야당의 반대는 악의적이기까지 하다. 어떤 논리적 근거도 타당한 이유도 없다"면서 "보수야당이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겠다'는 식의 태도를 계속 보인다면 법률에 따라 청와대가 유 후보자를 임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위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자라고 판단했기에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가능하다는 게 저희의 입장"이라며 "안건 상정도 하지 않기 위해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위는 지난 19일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임명동의안)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
유 후보자는 지난 3일 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돼 23일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을 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 19일 이후 20∼21일만 평일이고 26일까지 추석 연휴여서 27일이 마감이었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 대통령은 10일 내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도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 결과와 상관없이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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