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지난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노력으로 군사적 긴장은 물론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 경협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며 "그러나 70년 넘는 분단의 세월만큼 언어는 물론 각 산업에서 단위, 규격, 표준, 통신신호 등 용어들도 이질화가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설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표준 통일을 위한 협력은 대북제재와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다"며 "일시적 해결은 불가능하지만 분야별, 시기별로 접근하면 3~4년 내에도 가능한 만큼 지금부터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설 최고위원은 이어 "실제로 정보통신 용어, 남북한 도면기호, 컴퓨터 자판순서, 교통 표지판 등 생각 이상으로 많은 분야에서 차이를 보인다"며 "'남북 표준화 협력'은 앞으로 다가올 한반도 평화와 경제 번영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동서독 통일 과정에서도 사전에 다양한 경제적 협력을 추진했지만 산업 표준 불일치로 인해 통합비용이 15년 간 180조 원에 달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남북이 시간은 통일했지만 현재 거의 모든 분야에서 표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설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남북한 산업표준 규격화 제도의 이질화 심화는 남북 경제협력에서 생산비용을 증가시키고, 기술 보급 및 활용의 한계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라며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르면 남북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공업 규격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서로 교환하며 교류협력 당사자가 준수해야 할 자기 측의 해당 법규를 상대측에 통보한다고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설 최고위원은 "일시적인 해결은 불가능하지만 지금부터 분야별·시기별·단계적으로 접근하면 3~4년 안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덧붙여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표준을 따르며 현재 남북한 표준 이질화가 심화된 상황인 만큼, 현 정부의 북방정책에 맞게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등으로 구성된 '동북아 표준화 작업'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각) 남북 양국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장소를 두고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당초 올해 1~2월로 예상된 정상회담의 연초 개최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장소에 대해 협상하고 있다. 머지않아 발표될 것"이라며 "북한은 우리를 정말로 만나고 싶어 하고 우리도 만나길 원한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두고 긍정적인 반응을 트위터로 나타낸 가운데 김 위원장으로부터의 친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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