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 사건과 관련 "국가의 품격을 훼손시키고 국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가정상의 모든 통화내역이 야당 국회의원에 의해 만천하에 공개된다면 어느 나라의 정상이 대한민국 국회와 대통령을 믿고 통화할 수 있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통화내용 유출이 일종의 '공익제보' 성격에 가깝다고 주장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향해 "적반하장격 막말"이라며 "매우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강 의원의 행위는) 이 정권의 굴욕외교와 국민선동의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제보의 성격이 강하다"며 "밖으로는 구걸하러 다니고 안으로는 휴대폰 감찰로 탄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변인은 "강 의원의 이러한 분별없는 행동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누설할 목적으로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강 의원에게 '외교상 기밀누설죄'를 적용해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기 위해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저질스러운 정치행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안으로는 민생을 발목잡고 밖으로는 외교에 훼방을 놓는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이제 자중하고 국회정상화와 민생경제 논의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이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 누출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기헌 의원 등은 강효상 한국당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 등으로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외교상기밀 탐지, 수집 및 누설 혐의다.
민주당은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달리 외교상기밀을 탐지, 수집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본 조에 의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서울 중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조치할 부분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번 통화 유출 건을 '공익 제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적인 검토를 해보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강효상 의원을 통해) 폭로된 내용은 이 정권의 굴욕 외교와 국민 선동의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제보 성격”이라며 "한마디로 외교, 국민 기만의 민낯이 들키자 이제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씌워가는 모양”이라고 발언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공익(제보)는 그로 인해서 중대하게 국가, 국민, 사회 전체에 불이익이 존재했을 때 또는 위법 행위를 알려 부정이나 비리가 이뤄지는 것을 막아낼 때 인정받을 수 있다"며 "강 의원이 폭로한 내용은 어떤 내용도 부정도 비리도 없고 위법 사항도 없다"고 불법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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