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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전남도, 농업부분 WTO 지위 유지 대정부 건의

국회․기재부․산자부 등에 농업인 생존권․국민 먹거리 안전 마지노선 강조

(무안=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전라남도는 10일 우리나라 농업부분이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가 유지되도록 결정해줄 것을 국회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에 강력 건의했다.

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WTO에 개도국 우대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우리 정부가 지난 9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WTO 개도국 지위 여부는 국익을 우선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전라남도는 건의를 통해 그동안 농업은 국민의 안정적 먹거리를 책임져 국가경제 성장의 튼튼한 밑거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과 2000년대 이후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농업과 농촌, 농업인이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해 왔음을 지적했다.

또한 지난 25년간 지속된 시장 개방 확대와 농산물 수급 불안으로 농가 소득이 정체되고, 도․농 간 소득격차가 심화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및 청년인구 유출 등이 지속돼 농촌 지역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영세한 농업 구조와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을 볼 때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는 한국 농업의 마지노선이므로, 농업인의 생존권과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민감품목으로 보호를 받더라도 쌀(513%→393%), 마늘(360%→276%), 고추(270%→207%) 등의 관세 감축이 불가피하다. 보조금(감축대상보조)도 낮아져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게 전라남도의 판단이다.

이귀동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장은 “개방 확대에 대비한 사전 대책 없는 성급한 개도국 지위 포기는 농업·농촌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 농업인의 생존권과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농업의 개도국 지위는 WTO 차기 무역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유지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WTO 개도국 지위가 유지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chu7142@daum.net

소명출판, 영화 말모이 주인공 ‘이극로 전집’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소명출판은 영화 ‘말모이’의 주인공 이극로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극로 전집(전 4권)’을출간했다고10일 밝혔다. 이극로(1893~1978)는 조선어학회 대표로서 한글맞춤법통일·표준어사정·외래어표기법제정·한글지 발간 등 큰 업적을 남겼다. 광복 이후 건민회 등 정치 활동을 하다가 1948년 월북했다. 월북 이력 때문에 남한에서 조명 받지 못하고 자료들이 산재되어 있었으나 저자인 국학인물연구소 조준희 소장이 2006년부터 유럽을 4번 답사해 독일,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지 국립도서관, 문서보관소, 고서점에서 친필 편지와 저술 원본을 다수 입수해 이를 책으로 펴냈다. 유럽 최초로 조선어강좌를 개설했던 이극로의 행적을 눈으로 확인한 조 소장은 장장 13년 작업 끝에 독일어로 된 그의 박사학위논문 ‘중국의 실크 공업’을 비롯한 모든 해외 저술을 완역했고, 북한 자료까지 총망라해 4권, 2500 페이지 분량으로 이극로 전집을 완간했다. 1권은 유럽 편으로 이극로의 독일 유학 시기부터 도미 시찰 시기까지를 다뤘다. 독일 프리드리히 빌헬름 대학교(지금의 훔볼트 대학) 유학 시절 예비 논문과 박사 논문, 항일 저술과 관계 자료, 칼럼


포토리뷰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시민 목소리 대검찰청 뒤덮어…'검찰개혁' '조국수호' '언론개혁' 촉구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수호와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5일 대검찰청을 뒤덮었다. 서울 서초역 4거리 일원에서 이날 오후 열린 제8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서 시민들은 대검찰청을 향해 '검찰개혁'과 '조국수호' '언론개혁'을 촉구했다.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사 범국민시민연대와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이날 촛불문화제는 시민들은 식전행사와 본행사 전에 몇시간 전부터 구호를 연호했다. 촛불문화제는 1.2부로 나눠 서울대 민주동문회 성명서 발표, 교수시국 선언, 시민발언, 서기호 전 판사 검찰개혁과 사법적폐청산 연사 발언 등 공연과 태극기퍼포먼스로 진행됐다. 촛불문화제 추최측은 "대한민국은 3권 분립이 엄중하게 지켜지고 있는 국가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전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했다"며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검찰이 개입해 입법부의 고유 권한을 침했으며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까지 심각하게 흔들어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국회 인사청문회전 대대적인 압수수색은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작금의 사태를 주도하는 정치검찰 특히 특수부는 이번 계기를 통해 철저히 개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촛불문화

한국선거협회, 14일 선거비용 보전 콘퍼런스 개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한국선거협회(회장 문부상)는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020총선승리! 선거비용 제대로 알아보기' 선거비용 보전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회기자단(이사장 이정우), 더불어민주당 이용득.자유한국당 강석진.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과 공동 주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선거연구소 후원으로 열리는 선거비용 보전 콘퍼런스는 선거비용 보전 관련법규 안내 및 프로그램, 선거비용 회계처리 요령 등 선거비용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선거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보자들에게 선거비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법은 물론 보전비용 등을 상세히 제시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콘퍼런스는 남대니 한국선거협회 정책실장, 손재권 전 중앙선관위 선거실장, 송재민 전 중앙선관위 사무국장, 배종찬 한국선거협회 뉴미디어본부장 등의 주제발표와 발제로 진행된다. 주최측 관계자는 "이번 콘퍼런스가 참석자의 자유로운 질문과 토론 형식으로 진행돼 후보자와 선거비용을 담당하게 될 선거사무관계자의 궁금증을 확실히 해소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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