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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전남도, 농업부분 WTO 지위 유지 대정부 건의

국회․기재부․산자부 등에 농업인 생존권․국민 먹거리 안전 마지노선 강조

(무안=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전라남도는 10일 우리나라 농업부분이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가 유지되도록 결정해줄 것을 국회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에 강력 건의했다.

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WTO에 개도국 우대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우리 정부가 지난 9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WTO 개도국 지위 여부는 국익을 우선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전라남도는 건의를 통해 그동안 농업은 국민의 안정적 먹거리를 책임져 국가경제 성장의 튼튼한 밑거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과 2000년대 이후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농업과 농촌, 농업인이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해 왔음을 지적했다.

또한 지난 25년간 지속된 시장 개방 확대와 농산물 수급 불안으로 농가 소득이 정체되고, 도․농 간 소득격차가 심화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및 청년인구 유출 등이 지속돼 농촌 지역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영세한 농업 구조와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을 볼 때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는 한국 농업의 마지노선이므로, 농업인의 생존권과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민감품목으로 보호를 받더라도 쌀(513%→393%), 마늘(360%→276%), 고추(270%→207%) 등의 관세 감축이 불가피하다. 보조금(감축대상보조)도 낮아져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게 전라남도의 판단이다.

이귀동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장은 “개방 확대에 대비한 사전 대책 없는 성급한 개도국 지위 포기는 농업·농촌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 농업인의 생존권과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농업의 개도국 지위는 WTO 차기 무역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유지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WTO 개도국 지위가 유지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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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화문학관, 27일 ‘영원 속에 살다 : 조병화 시비展Ⅱ’ 개막식 열어
(서울=미래일보) 김동희 기자=평운 조병화 시인(1921~2003)의 시비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 ‘영원 속에 살다 : 조병화 시비展 II’가 오는 27일부터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난실리에 위치한 조병화문학관에서 열린다. 조병화문학관은 지난해 선 보인 30기의 시비 사진전시에 이어, 올해 2020년에는 ‘영원 속에 살다: 조병화 시비展 II’ 특별 기획전을 열고 경기, 충청, 강원, 전라 지역과 조병화문학관 주변에 세워진 31기의 시비, 비석, 표석 등의 사진을 전시한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고향은 사람을 낳고 사람은 고향을 빛낸다”고 늘 읊조리던 조병화 시인이 고향 난실리에 손수 가꾸어 놓은 각종 기념물에 이어, 난실리 주민들이 시인을 기리며 마을 곳곳에 정성으로 설치한 벽화, 송덕비, 표석과 이정표까지 전시의 소재로 다루었다. 조병화문학관 청와헌 옆에 자리한 묘비명 ‘꿈의 귀향’, 난실리 버스정류장 옆 ‘우리 난실리’, 어머니 진종 여사 묘소 옆 ‘해마다 봄이 되면’, 하나원 내 ‘이 집은’, 안성맞춤아트홀 남쪽에 자리한 ‘내일’, 경기도 양평 숲속의미술공원 내 ‘의자’, 강원도 춘천시 춘천문학공원의 ‘사랑의 강’, 춘천 MBC 사옥건립기념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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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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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이재용 부회장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검찰 판단 주목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했다. 수사중단, 불기소 의견이 기소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9일 기각된바 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회의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회의에는 14명이 참석했고 양창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1명을 제외하고 13명이 심의에 참여했다. 13명의 위원 중 10명이 수사중단,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들은 이 부회장에 대한 계속 수사 여부,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에 대한 기소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어디까지로 보고 판단할지에 대해 검찰과 삼성의 입장이 대립했다. 특히 주가조종과 분식회계 등 혐의를 두고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위원 중 상당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경기 침체 우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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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文 대통령, 반법치 형태 벌인 추미애 즉각 해임해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반법치 행태를 벌인 추미애 장관을 해임하기 바란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는 것은 추미애 장관을 비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은 사법 집행을 통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표자"라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 정파가 아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본분을 망각했다"고 힘줘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와 감찰 무마사건 및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끄집어 내리는데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추 장관은 지난 1월 취임하자마자 검찰총장의 의견도 듣지 않은 채 검찰의 정부여당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면서 "1월 우리 당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음에도 전혀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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