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7 (수)

  • 흐림동두천 -2.2℃
  • 구름많음강릉 4.1℃
  • 맑음서울 0.6℃
  • 흐림대전 1.2℃
  • 맑음대구 -0.6℃
  • 구름많음울산 2.8℃
  • 구름조금광주 -0.3℃
  • 구름조금부산 2.9℃
  • 맑음고창 -2.6℃
  • 구름조금제주 7.6℃
  • 흐림강화 -0.9℃
  • 흐림보은 -2.3℃
  • 구름많음금산 -2.6℃
  • 맑음강진군 -1.8℃
  • 구름많음경주시 -2.6℃
  • 구름많음거제 2.5℃
기상청 제공

사회

이종배 서울시의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직을 파면하겠다는 시도야말로 국헌을 문란케 하는 내란

(서울=미래일보) 장거섭 기자 =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4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발인 이재명 대표가 김어준 씨의 황당한 거짓 선동에 동조하고,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 가결을 위한 행동방안'을 만들어 '탄핵 동참을 위한 현수막 내걸기', '국민의힘 의원 지역사무소 앞 기자회견 또는 집회 실시' 등의 지침을 내린 것은 내란 선동 예비 음모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것에 해당하여 이재명 대표를 내란 선동 예비 음모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여론에 악영향을 끼쳐 극심한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김 씨 주장에 동조하고, 탄핵을 위한 행동지침을 만들어 조직적 행동을 한 것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대통령)을 강압(탄핵소추)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직무)를 불가능(정지)하게 하는 것으로서 내란 선동에 해당한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는데,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그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결론 내려진 것이 없다"며 "야당인 민주당의 주장만 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수사나 재판 결과도 없고, 심지어 국회 조사도 없이 탄핵 소추를 시키겠다는 것은 명백히 내란죄에 해당하고, 피고발인 이재명이 당 대표로 있는 민주당이 지침을 내려 ‘탄핵 동참을 위한 현수막 내걸기, 국민의힘 의원 지역사무소 앞 기자회견 또는 집회 실시’등의 행동을 하게 한 것은 내란 선동에 해당한다"라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이재명 대표 본인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해, 아무런 적법한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여론 선동을 통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직을 파면하겠다는 시도야말로 국헌을 문란케 하는 내란이다"라며 "반드시 국민적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수사당국은 사안이 매우 엄중한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 이재명을 엄벌에 처해 달라"라고 덧붙였다.

i24@daum.net
배너
한글의 집에서 시의 새해를 열다… 한국현대시인협회, 한글회관 이전 후 첫 신년하례식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병오년 붉은 말띠해를 맞아 사단법인 한국현대시인협회(이사장 제갈정웅)의 2026년 신년하례식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한글회관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정유준 사무총장을 비롯한 협회 사무처 임원과 이승복 부이사장 등 부이사장단,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100여 명의 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언어와 시의 새해를 여는 뜻깊은 인사를 나눴다. 이번 신년하례식은 한국현대시인협회가 최근 사무실을 한글회관으로 이전한 이후 처음 열린 공식 행사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더했다. 한글회관은 한국어 연구와 보급, 민족어 수호 운동의 중심지로서 근대 국어학의 역사와 정신이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하례식에서는 함동선 원로 시인이 회고의 축사를 맡았다. 올해 96세의 말띠해 태생임을 소개하자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가 이어졌다. 함 시인은 자신의 문학 인생과 시대의 굴곡을 담담히 되짚으며 후배 시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다. 이어 함동선 원로 시인을 비롯 오동춘 짚신문학회장(90), 제갈정웅 한국현대시인협회 이사장, 손해일 전 국제PEN한국본부 이사장, 김유조 코리안드림문학회 회장 등이 함께 떡 절단식을 진행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시민·노동·환자단체 "의사인력 확충, 환자 안전과 지역·필수·공공의료 원칙으로 결정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민사회·노동계·환자단체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5일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와 관련해 "의사인력 확충은 환자 안전과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최우선 원칙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정부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재검토를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2024~2025년 의료공백의 피해는 환자와 국민, 현장 보건의료노동자가 고스란히 감내했다"며 "코로나19와 의정갈등이라는 비정상 시기를 정상으로 가정한 과소 추계는 정책 기준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2035년 의사 부족 규모를 1,5354,923명, 2040년에는 5,70411,136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사단체는 발표 직후 "근거와 자료가 부족하다"며 결과를 전면 부정했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의사단체는 추계 과정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가정을 반영해 추계 하한을 낮추는 데 영향력을 행사해놓고, 결과가 나오자 '근거가 없다'며 전체를 부정하는 이중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급자 측이 과반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운 구조에서 나온 결과마저 부정한다면, 이는 증원

정치

더보기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