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광역시가 실국별로 진행하는 114개 주요사업에 시민과 현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3)이 시정질문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실국별 주요사업 114개 중 시민이나 현장의 제안으로 주요사업에 반영된 것이 단 1건도 없었다.
또한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시민의견 수렴 및 설문조사 미실시 53.5%, 협의회나 위원회 미개최 54,4%, 그리고 성별영향평가를 고려하지 않은 사업이 무려 80.7%나 되었다. 즉 광주광역시 실국별 주요사업의 계획수립 과정에 시민과 현장이 절반 이상이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실국별 주요사업 114개 중 시민 및 현장 중간보고회 미개최 64%,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홈페이지 미공개 50.9%,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의회 보고 미실시 50%로 나타났다. 이는 광주광역시가 주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과 현장 뿐만 아니라 의회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이나 패싱한 것이다.
사업이 종료된 61개 사업을 살펴보면, 사업효과나 만족도에 대한 시민대상 설문조사 미실시 75.4%, 사업결과 홈페이지 미공개와 사업결과 의회보고 미실시가 각각 60.7%나 된 것으로 파악된바, 신수정 의원에 의하면 “시장은 끊임없이 소통하는 시민중심 시정을 펼치겠다.”고는 하나 시청 공무원들은 “전형적인 관료행정이자 일방행정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고 지적하였다.
한편, 광주광역시 실국별 주요사업과 관련하여 조례나 규정 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더니 전체 주요사업 114건 중 62건, 즉 54.4%가 조례나 규정이 없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신수정 의원은 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조례나 규정없이 집행된 주요사업의 예산이 무려 1조1천7백억원이나 된다.”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중에서 이용섭 시장의 공약사업도 16건에 7천 7백원이나 된다는 사실”이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chu7142@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