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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점기 광주시의원, “광주광역시 소재 이전·신설·증설 기업도 투자유치보조금 받는다”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상임위 의결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2019년 10월 18일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김점기의원(남구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기업들도 이전·신설·증설할 경우 투자유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소재 기업의 경우 이전·신설·증설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상대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제18조제1항제1호를 두어 ‘관내에서 공장 등을 연속으로 3년 이상 영위하고 이전·신설·증설하는 기업’에 투자유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다만, 제18조제2항에 따라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 상시고용인원의 10% 이상이거나 최소 10명 이상’이어야 하며,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내에서 공장 등을 이전하는 경우 설비투자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설비투자면적의 인정범위는 이전 공장 등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한 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1조제1항제3호를 두어 ‘5년 내에 기존 사업장을 폐쇄·매각·임대·축소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환수’하도록 하였다.

김점기 의원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기업이 사업 확장등을 이유로 공장 등을 이전·신설·증설할 경우 광주광역시로부터 투자유치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해 타지로 이전하거나 이전 계획을 취소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전제한 뒤 “광주형일자리 사업이 광주글로벌모터스 법인 등기 이후 본격화되면서 하남공단 등에 소재한 기아자동차 부품소재 업체들이 빛그린산업단지로 이전 및 신설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업 경영 지원 및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김점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황현택, 부위원장 장연주, 반재신, 정무창, 조석호의원) 의원 전원과 이홍일, 신수정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관련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불편 부당한 행정으로 인해 ‘집토끼는 방치’한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제도를 개선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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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젊은 피아니스트 드미트리 시쉬킨, 7인의 작곡가 곡 연주 내한 공연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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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컵] 승부차기 스코어 4-2로 사우디 제압...3일 호주와 8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축구 국가대표팀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극적으로 꺾고 아시안컵 8강 진출에 성공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31일 카타르 알 라이얀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AFC 아시안컵 16강에서 승부차기 끝에 사우디아라비아를 꺾고 8강에 올랐다. 0-1로 끌려가던 한국은 후반 종료 직전 조규성의 득점으로 균형을 맞춘 후 연장전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 승부차기 스코어 4-2로 사우디를 따돌렸다. 이로써 한국은 오는 3일 오전 12시 30분 카타르 알 와크라 알자누브 스타디움에서 호주와 8강전을 치른다. 한국은 이날 사우디를 상대로 깜짝 '스리백'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영권, 김민재, 정승현이 중앙 수비를 맡았다. 대신 조별리그에서 줄곧 선발로 나섰던 조규성이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고, 손흥민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사우디의 강한 압박 수비에 고전하던 한국은 전반 중반 손흥민의 슈팅으로 분위기를 바꿨다. 전반 26분 김태환이 후방에서 손흥민에게 한 번에 긴 패스를 투입했다. 이를 절묘한 트래핑으로 받아낸 손흥민이 상대 수비 한 명을 앞에 두고 오른발 슛을 시도했지만 이는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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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테러를 테러라 말하지 못하는 정부, 정치적 목적 있어 보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는 대테러센터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에게 "(이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군 출동 요구도 없었고 이 대표 측에서 보상금 지원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대테러 관련 조치가 달라질 게 없는데 테러 인정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오래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은 국민들 상식에 기초해 만들어진다"며 "2006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습격당했을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지만 제1야당 대표 생명을 노린 테러라 언급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피의자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떄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국회 권한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법 해석에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과 2015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당시 피의자 정보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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