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이동주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는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사랑상품권 15조원 발행 약속을 지켜라. 지역사랑상품권은 골목상권의 유일한 희망으로 확대 발행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골목상권 르네상스' 정책을 상징하는 대표 브랜드로 외신들도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경제정책으로 높게 평가하며, 지역사랑상품권 효과를 집중조명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을 살리고, 소비자가 만족하며,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경제정책이 바로 지역사랑상품권이다. 그야말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백신이자 치료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내세웠다.

이 의원은 이어 "지난 2019년부터 정부 지원으로 전국 지자체로 확산한 지역사랑상품권은 그야말로 골목상권과 서민경제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재난적 피해를 본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 지역 소비 진작 효과로 내수경제를 되살리고, 그 효과를 생생하게 실감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확대 발행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발행된 상품권이 거의 다 완판 될 정도로 소비자들 역시 만족도가 높다. 10%의 명목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가계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추가 소비까지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라면서 "특히 추가적인 소득공제까지 제공한다면 소비자들에게는 알뜰 쇼핑뿐 아니라 현명한 '절세 팁'으로 입소문이 날 정도"라고 이를 치하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 지역사랑상품권 15조 원을 발행키로 하고 1조 552억 원을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2012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18조 원 발행을 약속했다"면서 "이러한 정부의 결정에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은 크게 기뻐하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하는 작은 희망을 얻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예산 방침은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에서부터 큰 진통을 겪었다. 국민의힘이 전액 예산삭감을 요구하는 등 상임위 심사에서 예산삭감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어렵게 상임위를 통과한 지역사랑상품권이 또다시 국민의힘이 예산삭감을 주장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좌초될 위기에 있다고 한다.

국민의힘이 예산삭감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최근 발표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

조세연이 연구한 지난 2018년까지는 발행액이 크지 않아 그 효과를 짐작하기 어렵다. 지난 해 부터 발행액이 크게 늘면서 가맹점이 확대됐고, 그 효과도 크게 달라졌다는 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서있다"며 "세계가 인정하는 감염 방역 모범국가에서, 이제는 경제 방역 모범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2021년 예산심사에서 지역사랑상품권 15조원 발행을 위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줄 것"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

zmfltm2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