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국육견상인회·한국식용견농가연합 등 국내 육견산업 종사자들은 6일 보도 자료를 통해 "일련의 '개식용 금지'는 고유의 전통적인 식문화는 물론 우리나라 국민들이 오랜 기간 쌓은 정서와 문화 등 종합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지난달 27일 "'개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때"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이후 "개식용 문제를 대놓고 금지를 논의 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된 방식과 위선적인 태도를 지적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욱이 이들 단체는 "'개식용 문화'는 고유의 전통계승을 위한 '식관습의 의무'"라며 "개식용 금지를 둘러싼 정부 차원의 간섭과 부정적 시각은 불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식품위생법상 개를 식품 원료로 조리·유통하는 건 불법이지만, 개식용 자체에 대한 금지 조항은 없다. 또한 개는 ’가축’으로 분류되는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제외돼 있다. 그동안 개 도살·식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인 상태로 이번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현재 전국 1500만 개 사육 농가에서 기르는 식용 개는 100만 마리로, 연간 70만 마리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개 농장 산업은 연간 약 2800억 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육견산업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정부가 그동안 식용 개 농가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생계를 막으려 한다"며 "정부가 지난 1978년도 이후에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하면서 개를 식품에서 삭제한 이후로 지금까지 무법지대에 방치해 왔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어 "책임은 회피해놓고 식용 개로 먹고사는 농가들의 생계는 생각도 안 하고 금지한다는 것 자체가 '개가 웃을 일'"이라고 말했다.
단체는 계속해서 "왜? 본인의 정치적인 계산을 위해 타인의 권리는 물론 그 산업 속에서 직업을 가지고 생존에 최선을 다하는 국민을 침해하려 하는지 모르겠다"며 "우리나라 사람 오지랖 넓은 건 알아줘야 한다"고 질타했다.
단체는 그러면서 "개식용 문화는 단순한 감정으로 해결이 될 만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개식용 반대자들은 정확히 말해 개식용 반대론이 틀린 이유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강요만 하는 것으로 그것에 한 나라 지도자가 동조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는 이어 "개고기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국민"이라며 "더 많은 사람들이 개고기 식용을 반대한다고 해서 개고기를 먹을 권리를 국가가 빼앗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단체는 "한 나라의 지도자가 국민의 삶에 시시콜콜 개입하고 자신의 신념을 강제로 주입하는 행태는 너무 권위적인 태도"라며 "대통령의 발언은 식용 견을 사육하고 유통하며 식당에서 판매 하는 자영업자 등 육견산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달 27일의 '개식용 금지' 발언을 강력 규탄했다.
단체는 또 "어떤 사람 눈에는 개고기 식용이 불쾌하고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취향과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소비하듯 개고기를 바라볼 뿐"이라며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의 식습관이 잘못됐으니 스스로 못 끊으면 나라가 법으로 금지하겠다’고 압박하는 게 과연 정당하고 옳을까요?"라며 반문했다.
단체는 그러면서 "자유로운 선택의 권리를 국가가 박탈하는 게 사회 전체적으로도 더 위험할 수 있다"며 "국가가 나서 국민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 까지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법이라는 제재 수단으로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기본권 권리인 선택의 자유까지 침해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계속해서 "국민의 개개인의 각자 취향과 기호에 따라 자우대로 선택하면 될 일까지 오지랖 넓게 정부가 끼어들어 이래라 저래라 개입하는 건 국가폭력"이라며 "개고기에 대한 위생적이고 체계적인 유통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요구하고 건의를 드렸음에도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지금까지 방관을 해오다가 개식용 금지 검토를 지시한다니 참으로 웃기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단체는 "매년 여름 복날이면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이 개고기를 먹는다. 오랫동안 개 식육은 하나의 문화고 정서였다. 안 먹는 사람은 안 먹지만, 그렇다고 먹는 사람이 특별한 죄책감을 가질 이유도 없는, 분명한 하나의 문화이다"라며 "규제당할 이유가 없고 소비자로서 깨끗하고 위생적인 재료로 만든 것을 먹을 권리가 있는 하나의 음식인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는 이어 "그런데 왜? 임기 말 뜬금없이 '개로 인하여' 산업에 종사하는 우리나라의 같은 국민을 강제로 먹을 권리와 직업까지 박탈하려고 할까요?"라고 반문하며 "이 단순한 사실의 차이는 개식용 찬성과 반대가 단순한 찬성과 반대가 아니라 한쪽이 다른 한쪽의 입맛을 마음대로 쥐고 흔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정부의 개식용 금지 검토를 강력 비판했다.
단체는 그러면서 "그것도 한 나라의 지도자가 다른 한쪽의 입맛을 마구 쥐고 흔들려는 것이 어떤 그럴싸한 대의명분이 있느냐를 따져야 한다"며 "그런데 그마저도 없다"고 질타했다.
단체는 "코로나로 인한 집합금지 덕에 자영업자들은 지금도 생사를 오가고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도 여럿이며 개고기 먹는 문화를 싫어한다고 치부해도 개고기 산업에 종사하고 거기에 가족까지 포함하면 대략 300만 명 이상"이라며 "같은 국민이고 고통 받는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적어도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적어도 이런 상황에서 만큼은 국민에게 힘이 돼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라며 육견산업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단체는 계속해서 "개식용 금지를 주장할 게 아니라 개식용의 문화적 전통과 안전하고 위생적이게 법제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말을 먼저 해야한다"며 "개식용은 금지 대상이 아니라 안 먹는 사람이 아예 없어야 없어지는 문화"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어 "개식용에 대한 문제는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타인의 권리까지 침해하는 것이고 국가가 국민의 개인의 취향까지 규제할 권리는 없다. 개고기는 전통적인 음식문화이다. 정부의 비겁한 무관심은 훌륭한 보양의 음식문화를 비위생적이고 야만적인 행위로 스스로 추락시키고 있다"며 "누군가에게는 원하지 않는 것이라도 식용견 산업에 종사하며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생명줄이며, 개식용 문화의 전통계승을 지켜가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 다음은 6일 밝힌 전국육견상인회·한국식용견농가연합의 요구사항 전문이다.우리는 요구합니다.
1. 개식용 문화에 국가 개입은 국가 폭력이다.
2. 식용견 산업 종사자분들에게 큰 상처를 준 것에 사과하라.
3. 개고기를 선호하는 사람도 똑같은 국민이다.
4. 국민의 먹을 권리를 규제하는 건 개인 기본권의 침해이다.
5. 개고기 먹을 권리를 오지랖 넓게 대통령이 끼어들 게 아니다.
6. 개식용 금지를 주장할 게 아니라 개식용의 문화적 전통과 안전하고 위생적이게 법제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말을 먼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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