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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여야,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 합의 무산 서로 '네탓' 공방

민주당 "선 조국, 후 진상조사 모면하기 위한 꼼수"
한국당 "국조-특검 답 안하면서 전수조사 운운 물타기"
바른미래당 "전수조사 위한 특별법 제정할 것"
정의당 "한국당 거리낄 것 없으면 조건없이 참여해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합의가 지난 9월 30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의 가족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이후에 하자'는 입장을,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무산되자 여야는 1일 서로 '네탓' 공방을 하며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은 조국이고, 전수조사는 전수조사이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어제 3당 합의가 무산되자 많은 국민이 '그럴 줄 알았다' '처음부터 할 마음이 없었던 것 아니냐'고 되묻고 있다"며 "모처럼 여야 4당의 견해의 일치가 있었는데 공당이 국민에게 선언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되돌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아무리 '만사조국'이라지만 이건 아니다"면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선 조국, 후 진상조사 논의는 전수조사를 모면하기 위한 꼼수로, 백 마디 말로는 설명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궁생한 합의 번복은 국민의 정치 불신을 확산시키고 있다"며 "아직 늦지 않았다. 조건을 달지 말고 전수조사를 하라는 국민의 뜻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것이 사실상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 것 없이 모두 한 번 흘려본 이야기 아니냐'는 비판적인 언론보도가 나왔다"면서 "한국이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당장이라도 특별기구나 심지어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특검과 국정조사가 먼저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文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의) 국정조사와 특검에 대해서는 답을 한 마디도 안하면서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 운운하는 것은 여당의 명백한 물타기"라면서 "민주당은 더 이상 물타기를 하거나 시선을 돌릴 장사하지 말고 특검과 국조에 대해 답하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공직자 자녀 전수조사는 당연히 찬성하는데 이 는 입법사안으로 민주당이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조 전 민정수석, 황교안 대표, 그리고 저와 관련된 자녀 특혜의혹을 전부 특검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은 그것에 대해 답해달라"고 요구했다.

바른미래당은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조국 문제는 단순히 조국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고위층, 정부,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조국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 대한민국 고위층들은 맑고 깨끗한 사람들로 가득차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 다 개인정보인데 수사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며 "국회의원 모두가 피의자가 됐다고 생각하고 수사를 자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혁비상행동에서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 조사를 위한 특별법 반드시 제정하겠다"며 "이걸 하지 않으면 국회 문 닫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의당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거리낄게 없다면 전수조사에 조건없이 참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거리낄 것 없다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조국 장관 국정조사 뒤에 전수조사를 하자며 거부했기 때문에 (어제) 합의가 무산됐다"면서 "참으로 조삼모사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아시다시피 조국 장관 자녀입학 문제 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검찰의 과잉수사, 검찰권 남용을 걱정하고 있을 정도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앞뒤를 재지 않고 국정조사니, 특검이니, 탄핵이니 정쟁적 제안만 쏟아내고 있으니 참으로 딱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나 원내대표는 무엇이 두렵냐"면서 "진짜 거리낄 게 없다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당리당략의 커튼을 걷어내고 당당하게 국회의원 자녀입학 전수조사에 조건없이 참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도 "한국당은 한 편으로는 대상을 넓히자고 하면서 조국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후 이를 시행하자고 하는 말장난을 늘어놓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애초 한국당이 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를 흔쾌히 수용한 이유가 조국 장관 국정조사를 방패막이 삼아 거부할 심산이었음이 분명해진 것"이라면서 "한국당의 변명이 아닌 진정성 있는 답변과 행동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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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화 수필가, 다섯 번째 수필집 <꽃은 소리내어 웃지 않는다>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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