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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불법 고금리 사채업자 일당 무더기 검거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11일 브리핑 '불법대부업 기획수사' 결과 발표
7월부터 '미스터리 쇼핑' 방식 수사 …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 미등록 대부업자 등 30명 적발
연 이자율 최고 8,254% 살인적 고금리, 회원제 형태 불법대출 미등록 대부업자도
'미스터링 쇼핑' 수사 통해 대부행위자 17명 현장 검거 … 불법 광고전단지 5만9,800매 압수

(수원=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미등록 대부업자 등 30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30만원을 빌려준 뒤 55일만에 110만원을 상환 받는 등 연이자율 8,254%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 챙기는가 하면,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회원제 형태의 미등록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들 가운데 9명을 검찰 송치하고 13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내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 7월부터 3개월 간 2개반 11명의 수사반을 편성해 '2차 기획수사'를 실시했으며, 수사는 수사관이 대출 희망자로 가장해 불법대부업자에게 접근하는 '미스터리 쇼핑'과 탐문수사 방식으로 진행했다"라며 "피의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곧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등 강제수사도 함께 병행했으며, 불법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통해 일반서민과 불법 대부업자와의 연계를 사전에 차단하는 활동도 중점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어 "수사결과, 대부업 등록을 한 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상환받거나 회원제 형태로 대출요청자를 모집해 불법 고금리 이자를 취해온 미등록 대부업자 등 30명을 적발했다"라며 "이 가운데 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3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내사를 진행 중으로 피해자는 38명에 이르고 대출규모는 1억9,93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학생, 가정주부 등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뒤 협박 등 불법추심을 일삼은 '지역 거점형' 대부업자 13명이 적발됐다.

특히 이들 중에는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에게 접근한 뒤 30만원을 대출해주고 55일만에 110만원을 상환 받는 등 연 이자율 8,254%의 고금리 이자를 불법으로 받아 챙긴 사례도 있었다.

이 대부업자 A씨는 피해자의 지인 연락처, 신분증, 차용증 등을 강제로 제공받은 뒤 상환이 늦어질 경우 문자나 전화로 가족 또는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를 일삼다가 특사경의 수사로 검거됐다.

두 번째는 회원제 형태로 미등록 대부행위를 한 사례다.

B씨는 대부업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주부 등을 대상으로 회원제 형태의 불법 대부행위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가정주부 등 10여명에게 총 1억3,470만원을 불법 대출해준 뒤 상환이 늦어질 경우 동거인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저지르다 검거됐다.

특히 B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차명계좌를 양도받아 대부업 상환에 이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세 번째 유형은 등록 대부업자가 고금리 대부업 및 불법 추심행위를 일삼은 사례다.

대표적으로,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마친 C씨는 급전이 필요한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10개월 간 총 1,475만원을 대출해 준 뒤 연 이자율 947%의 고금리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대출 후 1,915만원을 상환받고도 추가 상환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협박을 일삼다 도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이밖에도 특사경은 수원, 부천, 김포, 포천 등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도내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전단지를 살포한 배포자 17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불법 광고전단지 5만9,800매를 압수했다.

또 상가 및 전통시장 지역에 불법 대부업자가 살포한 광고전단지 4만4,900매를 수거해 불법광고물 전화번호 차단 및 이용중지 조치를 취함으로써 일반서민이 불법대부업자와 연계되지 않도록 했다.

도는 앞으로 인터넷․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대부업자 등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1월부터 불법 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것은 물론 지난 4월19일 이동통신 3사(SKT, KT, LGU+) 간 불법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서민들의 경제를 착취하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광고규정을 위반한 대부업자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는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난 8월 금융위원회에 대부업법 상 처벌조항 신설을 건의하기도 했다.

김 단장은 "불법 대부업을 뿌리 뽑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계속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불법 대부업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 대부업자가 법정이자율 등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i24@daum.net

북랩, 인간의 욕망과 범죄의 상관관계를 탐구한 소설 ‘판사 정치상’ 출간
(서울=미래일보)장규헌 기자=인간이 욕망을 가지는 한 범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사회가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를 묻는 소설이 출간됐다. 북랩은 인간의 욕망과 범죄의 상관관계를 탐구하고 과연 범죄 없는 도시가 실현 가능한지 묻는 소설 ‘판사 정치상’을 펴냈다. 작가는 소설의 주인공과 동명인 정치상 씨로 인간의 욕망에 대한 평소의 사색을 이번에 소설로 풀어냈다. 이 소설은 ‘인간의 욕망을 제한하는 것과 인간의 욕망을 풀어주되 그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범죄율을 낮출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이 때문에 저자는 주인공인 정치상을 인간의 욕망을 제한하는 현재의 법체계를 직접 체험하고, 그 한계를 몸으로 느끼는 인물로 설정했다. 주인공 정치상은 기존 법체계와 전혀 다른, 욕망을 풀어주되 그 책임을 엄히 묻는 체계를 지닌 ‘범죄 없는 도시’ 출신의 김다나라는 여성을 만난다. 정치상은 그곳에서 자신이 꿈꾸는 범죄 없는 세상을 만들 단초를 찾고자 노력한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한 듯 보였던 ‘범죄 없는 도시’도, 범죄가 발생하지 않을 뿐 그것을 위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은 바로 모든 시민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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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혜 생활법 제1호, '라떼파파법' 2개 법안 대표발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의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28일 발표한 정은혜 생활법의 첫 번째로 제1호 '라떼파파법'(「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안」)을 11일 대표 발의 하였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무상보육을 실시하며 표준보육비용을 기준으로 보육시설을 지원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는 양육수당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은 산정방식 때문에 표준보육비용에 비해 그 지원 규모가 훨씬 적어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가정이 아닌 보육기관에서 자라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2세 이하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53.4%로 OECD 34개국의 평균33.2% 보다 20% 이상 높고, 3-5세 영유아 보육시설 이용률도 93.4%로 OECD 평균86.3%를 훨씬 초과한다. 이번에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 잡아 가정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표준보육비용에 상당하는 양육수당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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