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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안철수 지지자모임, 김경수 결심공판 맞아 "사회적‧정치적 고려없이 엄정한 구형 내려야"

"주권재민 원칙 훼손되지 않도록 국회‧정부 노력해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를 지지하는 모임인 범안팬연대 회원들이 13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맞아 "사회적‧정치적 고려없이 법에 맞춰 엄정한 구형과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며 법치주의 확립을 요구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과 법안팬연대 회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14일 김경수 도지사 결심공판을 앞두고 "안철수 전 대표가 드루킹 사태의 최대 피해자이고 나아가 '조국대전'으로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급속히 무너지고 참정권이 너무 쉽게 유린당하는 현실에 분노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범안팬연대는 "서초동 집회에선 ‘조국사수’ ‘조국일가 수사중단’ ‘정경심 사랑합니다.’라는 구호가 당연시되고 있다"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는 집회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돼야 하지만 정상적인 공권력 행사에 외압을 행사하고자 하는 목적이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범안팬연대는 "조국 일가의 범법혐의를 옹호하는 집회가 매주 열리는 현 사회분위에서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어서 매우 우련된다"면서 "검찰은 사회분위기와 정치적 고려를 배체하고 드러난 증거를 법에 맞춰 엄정히 구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음달에 이뤄질 김 지사에 대한 법원 선고 또한 정치적, 사회적 고려없이 법과 증거에 따라 엄정히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범안팬연대는 "참정권은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이 자신의 주권을 표현하는 권리로 가장 기초가 된다"며 "이러한 국민의 권리를 왜곡시키기 위한 조적적인 행동을 내우외환에 준해 엄벌을 처해 참전권을 훼손할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주민재민이 엄격하게 지켜지며 법치주의가 존중받는 민주주의 원칙은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것으로 이런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노력해 달라"면서 "이것이 안철수 전 대표가 주장하는 새정치"라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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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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