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과 법안팬연대 회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14일 김경수 도지사 결심공판을 앞두고 "안철수 전 대표가 드루킹 사태의 최대 피해자이고 나아가 '조국대전'으로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급속히 무너지고 참정권이 너무 쉽게 유린당하는 현실에 분노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범안팬연대는 "서초동 집회에선 ‘조국사수’ ‘조국일가 수사중단’ ‘정경심 사랑합니다.’라는 구호가 당연시되고 있다"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는 집회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돼야 하지만 정상적인 공권력 행사에 외압을 행사하고자 하는 목적이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범안팬연대는 "조국 일가의 범법혐의를 옹호하는 집회가 매주 열리는 현 사회분위에서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어서 매우 우련된다"면서 "검찰은 사회분위기와 정치적 고려를 배체하고 드러난 증거를 법에 맞춰 엄정히 구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음달에 이뤄질 김 지사에 대한 법원 선고 또한 정치적, 사회적 고려없이 법과 증거에 따라 엄정히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범안팬연대는 "참정권은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이 자신의 주권을 표현하는 권리로 가장 기초가 된다"며 "이러한 국민의 권리를 왜곡시키기 위한 조적적인 행동을 내우외환에 준해 엄벌을 처해 참전권을 훼손할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주민재민이 엄격하게 지켜지며 법치주의가 존중받는 민주주의 원칙은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것으로 이런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노력해 달라"면서 "이것이 안철수 전 대표가 주장하는 새정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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