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3 (금)

  • 흐림동두천 4.3℃
  • 맑음강릉 9.5℃
  • 박무서울 5.4℃
  • 박무대전 2.9℃
  • 연무대구 3.6℃
  • 연무울산 8.0℃
  • 연무광주 4.1℃
  • 맑음부산 8.3℃
  • 맑음고창 5.4℃
  • 맑음제주 11.5℃
  • 흐림강화 4.0℃
  • 맑음보은 0.8℃
  • 맑음금산 -0.2℃
  • 맑음강진군 2.8℃
  • 맑음경주시 7.8℃
  • 맑음거제 6.1℃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정인화 의원‧여순사건유족협의회,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촉구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묶여 1년째 제자리걸음…즉각 상정해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정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여순사건유족협의회는 6일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정인화 의원과 여순사건유족협의회 회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여순사건특별법은 최근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도 소극적인 의지와 이해할 수 없는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강조했다.

여수‧순천‧광양‧구례‧고흥‧보성‧서울유족회로 구성된 여순사건유족협의회(이하 유족협의회) 회원들은 "그동안 여순사건특별법은 16, 18,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4번째로 상정이 됐으나 그때마다 회기 만료로 인해 자동폐기가 되는 아픔을 20년째 이어오고 있다"면서 "이번에도 자칫 자동폐기될 불암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 마음을 졸이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유족협의회 회원들은 "여순사건특별법은 정인화‧이용주‧윤소하‧주승용‧김성환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 4일 현재 전체 의원의 46.8%인 138명의 동의를 구해 5개 법안이 상정됐으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묶여 1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순사건유족협의회는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여순사건특별법 즉각 상정 ▲청와대와 정부 여순산건특별법 제정 적극 추진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정쟁과 파행 일삼는 행위 즉각 중단 ▲국회의 후진적인 정치와 국회 마비사태에 모든 정당 책임있는 의정 실시를 요구했다.

redkims64@daum.net
배너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