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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채이배 "이재용 뇌물사건 재판과정 개혁 실패 반복되지 않아야"

"삼성 앞에서만 물러서는 개혁 우려된다"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사건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일련의 불법행위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개혁의 후퇴, 나아가 개혁의 실패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삼성 앞에서만 물러서는 개혁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채이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판부의 권고를 이행했다고 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형이 감경된다면 그 자체가 특혜이고 사법정의 훼손이며 양형 거래나 다를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채 의원은 "삼성은 재판부의 권고대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했고 오늘은 숙제를 충실히 한 상으로 집행유예가 내려지기를 기대하며 양형상의 선처를 구할 것"이라면서 "법행 후의 정황에 불과한 준법가시제도 강화가, 80억대 뇌물사건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결정적 양형인자로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법 상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재판거래로 가뜩이나 신뢰를 잃은 사법부에서 또 다시 양형거래나 다름없는 행태가 발생한다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재기불능 상태가 된다"며 "재판부는 어설픈 경영판단 말고 오직 하나 사법정의만 신경써서 죄의 무게에 마땅한 벌이 내려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이배 의원은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 대대적인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담당 수사팀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서 검찰 인사의 의도가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삼성 봐주기'와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의 비중있는 역할을 맡게 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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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인수 거부 특혜만 노리겠다는 의도"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3일 "제주항공이 이제 와서 (이스타항공) 인수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특혜만 노리고 이스타항공을 버리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91차 상무위원회에서 "지난 3월 2일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기로 본 계약까지 체결했던 제주항공이 차일피일 인수를 지연해오다가 7월 1일 '영업일 기준 10일 내에 3월 이후 채무 미해결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최후통첩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합병을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게 되면 정부에서 1700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지난 5월 15일 이스타항공 인수에 대한 정부 지원의 일환으로 항공교통심의위원회는 25개 노선 운수권을 배분하며 11개 노선을 제주항공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해외 거점에서 타국으로 승객 유치가 가능한 이원5자유 및 중간 5자유 운수권을 배분하는 등 상당한 헤택을 제공과 제주항공이 인수 거부를 통해 이스타항공이 파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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