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법무부 장관에 형법학 전문가인 박상기(65)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이번 인사는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가 '혼인무효 소송' 사건 등으로 거센 비판에 직면하며 지난 16일 전격 사퇴한지 11일 만에 단행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오전 10시 춘추관 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 교수를 호명했다.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를 추천하고 16일 만에 새롭게 지명한 후보자다.

박 후보자는 1952년생 전남 무안 출신으로 배재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괴팅겐대 법학부에서 형법학 박사 과정을 밟았다.

박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 법무부와 검찰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1998년부터 5년간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과 2003년~2005년에는 대검찰청 검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또 2004년 법무부 정책위원과 2005년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 2007년~2011년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2004년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2005년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을 지낸 박 후보자는 2006년에는 형사판례연구회 회장과 2007년에는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 부회장, 2010년까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등을 지냈다.

박 후보자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동덕여대 이사장을 역임했다.

박 대변인은 박 교수에 대해 "검찰과 사법제도의 개혁을 위해 노력한 법학자로, 검찰개혁위원회와 사법개혁추진위를 역임했다"며 "학계와 시민사회는 물론 법무 현장에서도 사법개혁을 위해 활동한 이론가이자 실천가"라고 소개했다.

또 "법무부의 문민화, 검찰의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 인권 교정출입국 등 대국민 법무 서비스 혁신과 새 정부의 종합적 개혁에서 청사진을 제시하고 추진할 적임자"라며 문 대통령의 기대감을 전했다.

문재인정부는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이 과제를 수행할 요직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 집권 50일 가까이 임명되지 않으면서 '검찰개혁'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지명된 안 교수는 문재인정부 인선 인사검증에서 '1호 낙마자'의 오명을 썼다. 강제 혼인신고, 아들 퇴학 무마, 저서의 성차별적 표현 논란에 휩싸이면서였다. 안 교수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뒤 이튿날 후보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1952생, 전남 무안 △배재고 △연세대 법학과 △독일 괴팅겐대 법학부 형법학 박사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 △법무부 정책위원 △동덕여대 이사장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 부회장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대표

문재인 대통령은 또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 박은정(65)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발탁했고,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에는 이진규(54) 미래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임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장관 및 차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이로써 현행 정부직제상 17개 부처 중 산업자원통상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제외한 15개 부처 장관이 발표됐다. 이 가운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등 6명이 임명됐다.

부처 차관 중에는 산업자원통상 2차관 인선만 남았다.

경북 안동 출신인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한국인권재단 이사장과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비상임이사로 일해왔다.

미래부 1차관에 지목된 이진규 연구개발정책실장은 대표적인 과학기술계 인사다. 지난 정권에서 미래부 1차관 자리는 과학기술계 인물보다 주로 기획재정부 출신의 재정 전문가가 도맡아왔다.

이진규 신임 차관은 기술고시 26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과학기술부와 교육과학기술부를 거쳐 미래부에서 인터넷정책관, 연구개발정책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역임했다.

특히 이진규 차관은 과학기술분야에 정통한 관료로서 업무 역량과 정책 조정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과학기술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행정분야 최고의 정책통으로 추진력과 책임감이 강점으로 꼽힌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1952생, 경북 안동 △경기여고 △이화여대 법학과 △독일 프라이부르크대 법학 박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現) △대한법률구조공단 비상임이사(現)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이진규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1963년생, 부산, 기시 26회 △부산남고 △서울대 조선공학과 학사, 석사 △미국 미주리대 기술경영학 박사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정책실장(現)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정책관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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