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 "그동안 문재인 정부과 추진한 대북 정책이 너무나 안이한 사고에서 출발 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사태를 맞이할 수 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 정부는 스스로 남북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다르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상황을 냉정히 살펴본다면 한미동맹이라는 굳건한 안보체제하에서 번영했다"며 "북한의 비핵화 역시 우리 힘으로만 실현시킬 수 있다는 건 하나의 망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핵화 문제는 북미관계가 해결해야할 문제라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현실이 분단 이후로 지금까지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남북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다르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분단 상황에서 비핵화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망상이라고 본다"며 "북한이 우리의 말을 듣고 비핵화를 할 리 만무하고 (북한에 대해) 하등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그래서 비핵화 문제는 북미 간 해결할 것이라는 것을 읽고서 추진해야 하는 것이 현실인데 너무 안이한 사고를 가지고 남북문제를 다루면 국민에게 실망을 안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아무리 인내하고 참고 견딘다고 해서 북한의 태도가 결코 변할 리 없다"며 "독일이 통일에 이르기까지 서독과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긴밀하게 조율되고 유지됐는지 한 번 살펴보실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지금 냉정한 판단을 해서, 어떤 계층을 정부가 스스로 도와줘야 그 사람이 경제적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구분해서 쓸데없는 재정 낭비가 이뤄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김 위원장은 "재난소득이라고 해서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했지만 결과는 어떤가. 30%는 기부로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지만 하나의 착각이었다. 기부는 굉장히 미미한 숫자에 불과했다"며 "2차 재난소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데 이 때는 좀 더 냉정한 판단으로 실질적으로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판단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대학 등록금 반납 문제에 대해서는 "대학생들이 올해 신입생은 교실도 가지 못하고 여름방학을 맞이한다. 등록금을 줄여달라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대학이 등록금을 반환하고도 자체 기능 유지가 가능할 것인가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다. 3차 추경 편성 과정에서 대학등록금 관련해 설정을 해서 대학생들 안심하도록 하게 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현실을 보면 조국, 윤미향 사태에 이르기까지 과연 시민단체가 본래 취지에 맞게 기능했느냐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치세력과 결부해 권력기관화하는 양태를 보이는 데 이런 시민단체 모금을 허용하고 보조금 지급 정책이 계속된다면 정의와 공정을 제대로 이룩하겠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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