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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박성준 의원,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시 또는 작전상황 중 군 의무인력의 응급처치 법적 근거 마련
응급처치 관련 교육 이수 군인에게 전시·사변 등 특수상황에서 응급처치 근거 마련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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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국방위원회)이 24일 전시·재난 등 특수상황 및 작전상황 중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군 의료인력의 응급처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응급처치에 대한 권한은 의료인과 응급구조사에 해당하는 응급의료종사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시·사변 상황이나 군 작전수행 중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군 의료인력이 응급처치를 적극적으로 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군 의무인력으로는 의무병,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의료기사 등이 있다.

국방부는 현재 의무장교, 의무부사관, 의무병 등 군 의무인력을 대상으로 비 의료인 과정별 평균 30시간 이상의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응급처치와 관련하여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군인에게 응급처치보조인 자격을 인정하고 전시 등 비상사태나 작전 수행 중 군 응급처치보조인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군 응급처치보조인의 응급처치 시행 법적 근거가 신설되어 비상상황에서 적극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박 의원의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김승원, 박정, 박완주, 윤재갑, 김영호, 이용선, 김경만, 오영환, 이정문, 남인순, 이성만, 서영교 의원이 함께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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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원악기상가, 새해맞이 '반려악기 구매 지원 이벤트' 진행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세계 최대 악기상점 집결지 낙원악기상가가 신축년을 맞아 '반려악기 도전 이벤트'를 진행한다. 새해 결심으로 '악기 배우기'에 도전하는 이들을 위해 악기 구매 쿠폰을 지원하는 깜짝 이벤트다. 오는 25일까지 우리들의 낙원상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21년 버킷리스트! 나의 스트레스를 날려줄 반려악기는?' 영상을 시청한 후, 배우고 싶은 반려악기와 함께 그 이유를 댓글로 작성하면 참여가 완료된다. 영상은 직장인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새해맞이 '드럼' 배우기에 도전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낙원악기상가 상인이 직접 드럼의 모든 것을 알려준다. 드럼 악보 보는 법, 드럼 스틱 고르는 법 등 드럼 초보자를 위한 유용한 정보가 담겼다. 응모자 중 5명을 추첨해 반려악기를 구매할 수 있는 악기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27일 낙원악기상가 공식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들의 낙원상가는 "악기 구매가 부담스러웠던 분들도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악기 연주에 도전해볼 수 있도록 반려악기 구매를 지원하는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새해를 맞아 많은 분이 자기만의 반려악기를 찾아 풍요로운 2021년을 보내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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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실형선고 안타까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정)은 18일 열린 국정농단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된 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강의 기적을 달성한 나라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정경유착에 따른 부정부패로 인해 부의 양극화가 심각한 나라라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며 "그러나 2016년 겨울 연인원 1천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한 촛불혁명을 통해 경영권승계작업을 위해 권력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순응하여 뇌물을 제공한 이재용 부회장과 비선실세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요구에 따라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어 오늘 드디어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려졌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그동안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재판장 정준영)에서는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실효성있게 국정농단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면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고 하여 혹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한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자아냈다"며 "그러나 결국 국민적 여론에 따라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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