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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영배 의원 "필수노동자보호법 제정안" 발의

재난 시 취약한 필수노동자 우선적 보호 급선무
필수노동자의 사회적 가치 재평가 필요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재난 상황에도 사회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의료, 돌봄, 물류, 교통 등 필수분야에서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필수노동자 역할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갑, 행정안전위원회)은 23일 '필수노동자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일상적인 재난 시대에 필수노동자 위상을 정립하고 이들을 보호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법 제정 취지를 밝혔다.

미국·캐나다·영국·스위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필수노동자들이 재난 상황에서 공공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수립,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필수노동의 사회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중에도 의료인, 사회복지사 및 돌봄종사자, 택배업·운수업 종사자 등은 감염 위험에 노출된 채로 과중한 업무와 불안정한 고용, 저임금의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 등 앞으로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사회유지 기능에 필수적인 직업군을 선별해 통합적으로 관리·보호·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제정안에서 "필수노동자를 재난 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교육 등의 필수업종 분야에서 근로하는 '노무 제공자'로 규정해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포괄했다"고 밝혔다.

새 제정안에는 ▲ 필수업종·필수노동자에 대한 정의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책무 ▲ 필수노동자의 노무를 제공 받는 노무수령자 책무 ▲ 보호지원위원회 설치를 통해 재난유형에 따른 필수업종 및 필수노동자의 범위 지정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 ▲ 필수노동자 협회 및 공제사업 지원을 통한 노동권 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필수노동자 보호법 제정을 통해 필수노동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나아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통해 우리 사회 회복탄력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법적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zmfltm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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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가 있는 아침] 이문자 시인의 '먼지, 떠돌다', 잊힌 방에서 길어 올린 시적 기록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도시의 작은 방, 한때 사람의 온기로 가득했던 공간에 어느 날 차가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따뜻함이 사라진 자리에는 낡은 가구의 흔적과 먹빛의 기억만이 남았다. 이문자 시인의 시 '먼지, 떠돌다'는 일용근로자의 불안한 삶과 소외된 인간 존재의 고단함을 밀도 있는 언어로 담아내며, 독자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다. 시 속의 그는 비 오는 날이면 일을 나가지 못해 하루가 막막한 일용근로자다. 부스러기 돈을 모아 방세를 내고, 월세 보증금은 점점 줄어 조각만 남는다. 문 앞에 쌓인 광고지 더미만큼이나 오랜 시간 인기척도 없던 방. 주인 할머니가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엔 텅 빈 공간과 함께 '죄송합니다'라는 미완의 문장만이 방 벽에 남아 있었다. 벽에 붙은 수많은 전화번호는 마치 떠도는 먼지처럼 아무 데도 연결되지 않고, 사람의 흔적조차 푸석푸석하게 버려진 그의 지난했던 날만이 공간에 남는다. 시인은 이 모든 풍경을 '먼지'와 '떠돌다'라는 상징적 언어로 포착해낸다. 존재하지만 곧 사라지는, 그러나 결코 무의미하지 않은 생의 기록을 정제된 시어로 증언한다. 이문자 시인은 "작은 방 하나에도 수많은 사연이 쌓이고, 말없이 사라지는 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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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직접민주제 초특급도입 등 개헌공약후보 나와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광복 80주년을 3개월 앞둔 지난 15일(목)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개헌개혁행동마당' 주최 및 9개 시민단체 연대협력 아래 '국민연대' 등 36개 시민단체가 '제7공화국 수립 관련 공개질의와 직접민주제 도입 등 개헌일정 공약촉구 기자회견'을 주관하고 21대 대통령 후보 7인 전원에게 "차기정부 최고중요 정치과제와 제7공화국 수립방안을 각각 밝혀라"며 "직접민주제 도입 등 국민주권보장 부분개헌과 주권재민 연성헌법 전환일정을 공약하라"고 요구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 등 참여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문을 순차적으로 낭독하면서 "지난 5월 9일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정당이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약칭 광장대선연대 또는 광장연대)와 함께 이재명을 광장후보로 지지하면서 "대선 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통해 국민참여형 개헌을 임기 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왜 10대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 그밖에도 이들 대표는 “거대양당을 비롯한 원내정당은 우리의 애국애민 정신을 철저하게 외면하여 조기대선과 부분개헌 동시실시는 현실적으로 물거품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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