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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영배 의원 "필수노동자보호법 제정안" 발의

재난 시 취약한 필수노동자 우선적 보호 급선무
필수노동자의 사회적 가치 재평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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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재난 상황에도 사회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의료, 돌봄, 물류, 교통 등 필수분야에서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필수노동자 역할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갑, 행정안전위원회)은 23일 '필수노동자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일상적인 재난 시대에 필수노동자 위상을 정립하고 이들을 보호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법 제정 취지를 밝혔다.

미국·캐나다·영국·스위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필수노동자들이 재난 상황에서 공공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수립,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필수노동의 사회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중에도 의료인, 사회복지사 및 돌봄종사자, 택배업·운수업 종사자 등은 감염 위험에 노출된 채로 과중한 업무와 불안정한 고용, 저임금의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 등 앞으로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사회유지 기능에 필수적인 직업군을 선별해 통합적으로 관리·보호·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제정안에서 "필수노동자를 재난 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교육 등의 필수업종 분야에서 근로하는 '노무 제공자'로 규정해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포괄했다"고 밝혔다.

새 제정안에는 ▲ 필수업종·필수노동자에 대한 정의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책무 ▲ 필수노동자의 노무를 제공 받는 노무수령자 책무 ▲ 보호지원위원회 설치를 통해 재난유형에 따른 필수업종 및 필수노동자의 범위 지정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 ▲ 필수노동자 협회 및 공제사업 지원을 통한 노동권 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필수노동자 보호법 제정을 통해 필수노동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나아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통해 우리 사회 회복탄력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법적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zmfltm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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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세계화운동연합, 서울 역삼특허본부 설립 및 상호우호협력 협정식 체결과 위촉장 수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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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 미얀마, 5일부터 인천-양곤 항공편 운항 재개…"교민 피해 없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현지에 발이 묶인 한국 교민들이 오는 5일부터 구호용 특별기를 타고 귀국할 수 있게 됐다.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미얀마 측에서는 원래 오는 4월 말까지 미얀마의 모든 국내, 국제선 항공편을 잠정 중단한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었다"며 "하지만 미얀마 당국은 지난 2일(화요일) 항공기 운항을 재개하겠다고 다시 발표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주한미얀마대사관은 미얀마 당국 발표 이후 오는 5일(금요일)부터 인천-양곤 간 미얀마 항공 운항을 재개한다고 자체적으로 공지했다"며 "이에 따라 현재 대한항공 측도 미얀마 측과 운항 재개를 위해 협의 중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항공기 운항 재개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부 쿠데타로 인한 교민 피해 등 현지 상황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까지 미얀마 내 최근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과 관련된 특별한 피해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접수된 바는 없다"며 "현지, 특별히 주미얀마 한국대사관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 양곤을 포함해 미얀마 내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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