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이란 대장정의 길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고 대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으로부터 불과 34년 전인 1986년 이른바 국회 국방위 회식사건이란 전대미문의 일이 터졌다"며 "전두환 군사독재 하에서 서슬퍼런 ‘하나회’ 출신 군인들은 여야 원내총무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을 농락하고 심지어 당시 여당 원내총무를 폭행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무기력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 무기력을 대신한 것은 국민이었고, 군사독재를 몰아내고 민주화를 이뤄냈다"며 "문민정부가 탄생하고 하나회 척결을 통해 우리 정치에 수십년간 드리워졌던 군부의 그림자를 지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그러나 국민의 피로 군사독재를 몰아낸 그 자리에 그동안 군사정부의 하수인 노릇을 하던 검찰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며 "유신헌법을 만들었던 검사 김기춘은 법무부장관이 되어 1992년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며 지역감정을 선동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전 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비서실장으로 국정을 농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또 "1991년 양주를 강권한 뒤 이를 거부한 기자의 정수리를 맥주병으로 가격했던 검사는, 처벌은커녕 후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에까지 오르는 일도 있었다"며 "검찰은 검사동일체와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수사와 기소라는 무기로,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무소불위 검찰권력을 개혁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공수처를 설치하고자 하는 개혁의 들불이 국민들로부터 터져 나온 것은 너무나 당연한 역사의 순리"라며 "공수처가 처음 제안된 것은 이미 1996년이었다. 그러나 이 개혁의 길은 정치검찰과 기득권 세력에 의해 번번이 좌절되어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국민들은 이 방해를 그대로 놔두지 않았다. 국정농단에는 촛불을 들었고 공수처를 제대로 출범시키라는 지상명령을 21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내렸다"며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것은 공수처 지연 작전과 조직의 수장을 지키기 위한 ‘검란’이라는 집단이기주의, 이를 비호하는 대한민국 제1야당의 참담한 모습뿐"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 지연 작전도 부족해서, 이제는 심지어 사법부 사찰의 의혹이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물러나고 공수처가 출범하면 공화정이 무너진다는 망발마저 일삼고 있다"며 "과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검찰을 흉기로 휘두르던 정당이 이제는 검찰 정치와 사법부에 대한 불법 사찰을 옹호하고 사상최초의 정치인 검찰총장 비호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은 처량하기까지 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의힘 당에게 묻는다. 이런 비호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선후보 꽃가마를 태우려는 사전 작업입니까?"라고 반문하며 "만약 그렇다면 당당하게 영입제의를 하는 것이 공당의 모습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아니라면, 함께 힘 모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공수처를 제대로 출범시키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검찰정치를 끝내자"며 "이제 검찰을 위한 검찰의 시대, 정치검찰의 시대는 끝이 나야 한다. 그리고 그 끝이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저항 없는 개혁은 없다. 해가 뜨기 직전 새벽이 가장 어둡듯이 윤석열 총장 사태로 인해 검찰 개청 후 70년 만에 처음으로 일어난 고검장들의 집단성명이야 말로 검찰개혁으로 가는 마지막 단계에 서 있다는 반증일 것"이라며 "정의로운 세상,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촛불의 염원에 따라 반드시 공수처를 제대로 출범시키고 검찰 개혁의 새로운 장을 만들어 내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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