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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충청

국민권익시민모임, "정선군은 '불법운수행위 신고포상금'을 조속히 지급하라"

국민권익시민모임, 정선군에 신고포상금 일억삼천구백십팔만원(139,180,000) 지급요청

(춘천=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국민권익시민모임(대표 김도희 외 11명)은 지난 26일과 28일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청 정문 앞과 정선군청 정문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랜드 주변에서 불법유상운수 행위로, 인한 각종 교통사고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수수방관하며 소극 행정으로 일관하는 정선군 교통과를 규탄한다"며 "최승준 정선군수는 불법유상운수 신고포상제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국민권익시민모임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자가용 렌트카, 택시 등을 적발하여 위반 일시 및 장소 등을 포함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불법현장을 사진 등 기타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정선경찰서에 고발하였고 강원도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서 발부된 사건처분증명서를 첨부하여 강원도 정선군에 신고포상금 일억삼천구백십팔만원(139,180,000)을 지급요청 하였으나 정선군청에서는 당해 연도 예산이 소진되어 추가로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또한 2021년도 신고포상금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시민모임은 이어 "정선군청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단속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여야 하나 공무원의 일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누구나 신고하면 칭찬하여 포상하고 격려해준다는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선군청에서는 국민권익 침해와 국가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업무행태로 일관하고 있으며 불법 운수 행위를 단속할 의지도, 시민의 안전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시민모임은 그러면서 "최승준 정선군수는 국민권익시민모임 회원들이 청구한 신고포상금을 조속히 지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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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헌법을 나침반 삼은 삶의 기록… '소신(所信)'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한민국 헌정사의 굴곡 속에서 '헌법적 자유주의'를 일관되게 주장해 온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신간 '소신'(부제: 이석연이 걸어온 삶의 풍광)을 출간했다. 이 책은 법률가이자 시민운동가, 공직자로 살아온 그의 삶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방향과 헌법적 가치의 의미를 되묻는 회고이자 사유의 기록이다. 저자는 정치적 갈등이 격화된 시대일수록 헌법이라는 기준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격동의 시대 속 '헌법적 자유주의자'의 기록 '소신'은 단순한 자서전이나 정치 회고록을 넘어선다. 저자는 자신을 보수나 진보라는 정치적 범주로 규정하기보다 '헌법적 자유주의자'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정치적 진영 논리를 넘어 헌법이라는 원칙을 기준으로 사회 문제를 바라보겠다는 태도다. 책의 서문에서 그는 최근 정치적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민주주의 제도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동시에 시민의 각성과 헌법 질서가 국가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한다. 저자는 "권력은 늘 유혹적이지만 헌법은 그 유혹을 절제하게 만드는 장치"라고 말한다. 실크로드에서 시작되는 사유의 여정 책은 총 5부로 구성된다. 1부 '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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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정월대보름 맞아 상북지 마을회관 '웃음꽃'… 전통 민속놀이 한마당 (익산=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3·1절 국경일과 정월대보름이 겹친 올해, 하루 지난 3월 2일 오후 전북 익산시 낭산면 삼담리 상북지 마을회관에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찼다. 이날 마을 어르신들은 회관에 모여 오곡 찹쌀밥으로 점심 식사를 함께한 뒤, 호두와 땅콩 등 부럼을 깨물며 한 해의 무사안녕과 건강을 기원했다. 이어 펼쳐진 윷놀이는 오후 내내 이어지며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회관 바닥에 둘러앉은 어르신들은 윷을 힘껏 던질 때마다 "모다!" "윷이다!"를 외치며 환호했고, 아쉽게 말을 빼앗길 때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회관 안은 환호와 아쉬움이 뒤섞인 소리로 가득 찼다. 그 열기는 한때 정월대보름 밤하늘을 수놓던 폭죽 소리보다 더 크게 느껴졌다. 이날 행사는 마을에서 미리 준비한 오곡 찹쌀밥과 부럼 나눔으로 시작됐다. 예로부터 정월대보름에는 오곡밥을 먹고 부럼을 깨물며 한 해 동안 부스럼이 나지 않고 건강하기를 기원하는 세시풍습이 이어져 왔다. 마을 부녀회와 주민들이 정성껏 마련한 음식은 오랜 전통을 되새기는 매개가 됐다. 윷놀이 판에는 건강식품과 주방 생필품 등 푸짐한 상품도 걸렸다. 상품이 걸리자 어르신들의 손놀림은 한층 빨라졌고, 승부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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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성평등 7대 과제' 제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가 제118회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지방선거를 겨냥한 '여성·성평등 7대 과제'를 발표했다.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는 7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신지혜 최고위원이 사회를 맡고, 노치혜 여성위원장이 기조발언을 했다. 노 위원장은 "윤석열 파면 이후 1년 만에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했지만 여성의 현실은 여전히 낙관적이지 않다"며 "기본소득당이 강조해 온 모두를 위한 재분배 정책인 기본소득이 대한민국을 성평등 사회로 전환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기본소득당 지역위원장과 시·도당위원장 등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여성·성평등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기본소득당이 제시한 지방선거 여성·성평등 7대 과제는 ▲기본소득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가족구성권 보장 ▲혐오·차별 금지 ▲성평등 노동 ▲성평등 돌봄 ▲건강·재생산권 보장 등이다. 이 과제들은 향후 기본소득당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성평등 공약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기자회견문에는 과제별 세부 정책도 담겼다.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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