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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은둔형 청소년’도 정부서 생활비·학비 지원받는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은둔형 청소년도 대상 포함

(서울=미래일보) 오나연 기자 = 은둔형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사회로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은둔형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청소년 자살,자해 예방 중심)'의 후속 조치로, 고위기로 유입될 우려가 높은 은둔형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 중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확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된다.

기존 대상자는 ▲비행,일탈 예방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었으나 신규로 ▲은둔형 청소년이 추가되는 것이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 치료비, 심리검사 상담비, 학업지원비 등을 현금 및 물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은둔형 청소년은 불규칙한 생활과 불균형한 영양 섭취 등으로 신체적 성장이 더딜 수 있고 사회적 역할 상실 및 적응 지연으로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하다.

특별지원 선정 때 그동안 소득 확인 방법으로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활용해 왔으나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소득인정액 평가로 변경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됐다. 

이와 함께 더 많은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완화해 소득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청소년 본인, 보호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의 경우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군·구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기간, 지원 유형이 결정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은둔형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제도"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청소년사회안전망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 발굴부터 확인, 사례관리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onay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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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재단, 천연기념물지킴이단 수달·장수하늘소 보호 활동 성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은 지난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1박 2일간 천연기념물지킴이단의 수달 및 장수하늘소 보호 활동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환경재단이 주최하고 에쓰오일이 후원하는 천연기념물지킴이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업·청년·전문기관이 협력해 기후위기와 서식지 훼손으로 위협받는 천연기념물의 생태적 가치를 알리고 보전의 중요성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에쓰오일 임직원과 가족, 대학생 천연기념물지킴이단 12·13기 등 약 10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한국수달보호협회를 방문해 수달의 생태와 보호 필요성에 대한 강연을 듣고, 연구실과 서식지를 둘러보며 하천 생태계의 건강성을 상징하는 핵심종으로서 수달의 역할을 배웠다. 또한 참가자들은 영월 천연기념물곤충연구소를 방문해 장수하늘소와 비단벌레 유충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곤충을 관찰하고, 장수하늘소 인공증식과 복원 연구 과정을 견학했다. 장수하늘소는 한반도에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서식하는 멸종위기 1급 천연기념물로, 이 연구소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장수하늘소의 인공증식과 복원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기관이다. 환경재단 관계자는 "기후위기 대응에서 생물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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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리버버스 사업 실패 나 몰라라…책임 모면 위해 위증까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회 정무위원회)이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실패작이라는 질타를 받는 '한강 리버버스' 관련 질의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답변이 위증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박상혁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5년 10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채현일 의원의 '리버버스로 김포골드라인 문제 해결하겠다더니 김포까지는 가지도 않았다'는 지적에 '김포 국회의원이 서울시에 찾아와 반대해서 후순위로 밀렸다'고 위증을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른 발언으로, 거짓말로 모면해야 할 만큼 리버버스가 완전히 실패한 사업이라는 것을 방증한다"며 "오세훈 시장이 김포 국회의원에게 반대 취지의 의견을 들었다는 자리는 2023년 국정감사장이었다. 그 당시 본의원 질의의 취지는 경제성·실용성·안전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리버버스를 우선 추진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고, 사업 추진 여부 및 선착장 설치 위치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한 "김포 선착장의 경우 시민들의 왕래가 없고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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