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용 의원, 고의적 양육비 미지급 아동학대로 처벌 법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아동학대로 처벌할 수 있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현영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한 중학생이 이혼한 뒤 4년 동안 양육비를 주지 않은 친부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건 자신과 동생을 유기 방임하는 행위이자 신체적 정신적 아동학대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이처럼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아동학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양육비 이행율은 35.6%로 10명 중 6명의 부모는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여성가족부, 2019). 또한, 2018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의 경제적 여건은 매우 취약한 상태이나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78.8%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양육비 직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