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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신현용 의원, 고의적 양육비 미지급 아동학대로 처벌 법안 발의

"양육비 미지급 아동 생존권 위협하는 아동학대에 해당"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아동학대로 처벌할 수 있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현영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한 중학생이 이혼한 뒤 4년 동안 양육비를 주지 않은 친부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건 자신과 동생을 유기 방임하는 행위이자 신체적 정신적 아동학대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이처럼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아동학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양육비 이행율은 35.6%로 10명 중 6명의 부모는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여성가족부, 2019).

또한, 2018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의 경제적 여건은 매우 취약한 상태이나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78.8%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주지 않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거나 주소를 옮기는 등의 방식으로 양육비 이행의무를 피하고 있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미국, 프랑스, 독일과 같이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행위를 경제적 방임 형태의 아동학대로 간주해 형사처벌토록해 아동의 생존권을 보호토록 했다.

신현영 의원은 “최근 소송한 중학생의 사례에서 보듯이 양육비를 미지급 행위는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아동학대에 해당될 수 있다"며 "아동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의원실 아동학대 3번째 법안으로 아동복지법에 양육비 지급에 대한 강제 규정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신현영 의원을 비롯해 고용진, 김병욱, 김성주, 김정호, 서영석, 양경숙, 오영환, 이형석, 허종식, 홍정민 의원이 참여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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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희 작가의 첫 시집 '하늘사다리' 출간…서정적 감성으로 엮어 꿈과 희망 일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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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국가대표 패밀리카 '카니발' 출시 기념 이색 사회공헌 활동 나선다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 기아자동차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이색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다. 기아차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패밀리카로 꼽히는 '카니발'의 4세대 모델 출시를 기념해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와 연계하여 '대한민국 아동 행복 프로젝트-놀이공감 키트'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지난 2일(일) 밝혔다. 기아차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든든한 아빠차,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자동차'라는 카니발의 이미지에 걸맞게 아이들을 위한 나눔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기아차는 코로나19로 아이들의 놀이 공간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강원도 및 전남 지역 아동 830명을 대상으로 찰흙놀이·보드게임·미니블록, 컬러링북·슬라임 등 ‘놀이 공감 키트’와 핑크퐁 아기상어 벨트·셀토스 조립 블록 등 도합 1억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하고 킥보드, 스케이트보드, 드론, 레고 블럭 등을 활용해 아이들이 가족,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놀이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기아차는 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진행하는 ‘그린라이트 키즈’ 캠페인의 교통안전 키트를 전달해 교통안전에 대한 아이들의 관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기아자동차는 ‘카니발’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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