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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신현용 의원, 고의적 양육비 미지급 아동학대로 처벌 법안 발의

"양육비 미지급 아동 생존권 위협하는 아동학대에 해당"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아동학대로 처벌할 수 있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현영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한 중학생이 이혼한 뒤 4년 동안 양육비를 주지 않은 친부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건 자신과 동생을 유기 방임하는 행위이자 신체적 정신적 아동학대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이처럼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아동학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양육비 이행율은 35.6%로 10명 중 6명의 부모는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여성가족부, 2019).

또한, 2018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의 경제적 여건은 매우 취약한 상태이나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78.8%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주지 않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거나 주소를 옮기는 등의 방식으로 양육비 이행의무를 피하고 있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미국, 프랑스, 독일과 같이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행위를 경제적 방임 형태의 아동학대로 간주해 형사처벌토록해 아동의 생존권을 보호토록 했다.

신현영 의원은 “최근 소송한 중학생의 사례에서 보듯이 양육비를 미지급 행위는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아동학대에 해당될 수 있다"며 "아동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의원실 아동학대 3번째 법안으로 아동복지법에 양육비 지급에 대한 강제 규정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신현영 의원을 비롯해 고용진, 김병욱, 김성주, 김정호, 서영석, 양경숙, 오영환, 이형석, 허종식, 홍정민 의원이 참여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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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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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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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공익재단, 광복 80주년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5천만 원 후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상임대표 나종목)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KB금융공익재단이 후원한 장학금 5천만 원을 독립유공자 후손 63명에게 전달하였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지난 2025년 6월 선발된 장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되었으며, 현충일에 장학증서 전달식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후원은 광복절을 앞두고 이루어져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KB금융공익재단은 사회적 의인, 소방·경찰·해양경찰 가족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꾸준히 전개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후원은 광복 8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학업을 지원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성장을 돕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 나종목 상임대표는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장학 지원은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독립운동의 역사적·사회적 가치를 오늘의 삶 속에서 계승하는 길"이라며, "특히 KB금융공익재단의 후원은 하반기 장학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되었다"고 밝혔다.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의 장학사업은 정부 예산이 아닌 시민과 기업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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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뚫린 무인기 북한에 보낸 드론작전사"…부승찬 의원 "일반이적죄 해당, 철저한 감사·처벌 필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시병)은 25일, 국방부 드론작전사령부(이하 드론사)가 사이버사령부의 해킹 테스트에서 완전히 무력화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낸 사실을 공개하며 “이는 일반이적죄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부 의원은 "사이버사령부가 해킹 가능성을 직접 시연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드론사는 무려 2년 가까이 취약 요소를 방치한 채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며 "국방부는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이버사령부는 지난해 9월 실시한 모의 해킹 시험에서 소형정찰무인기와 지상통제장비(GCS) 간의 재부팅 신호를 가로채는 데 성공했다. 이어 가로챈 신호를 무인기에 전송해 작동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실험에도 성공했다. 소형정찰무인기는 2023년 9월 19일 드론사에 무상 증여된 장비로, 도입 이후 2년 가까이 된 기체다. 그러나 25일 현재까지도 해당 취약점은 전혀 보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 사이버업무 훈령 제41조에 따르면, 사이버사로부터 보안 취약점 분석·평가를 받은 부대는 한 달 이내에 개선계획을 국방부 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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