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정의당이 31일 양승태 사법부의 위안부 소송 개입 의혹과 관련, 사실이라면 역사적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맹 비난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31일 브리핑을 통해 "(양승태 사법부가) 위안부 소송에도 개입려했다는 정황이 나왔다"며 "1심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각하'와 '기각'으로 재판 결과를 정해 놓은 것"이라며 이같이 규탄했다.
최 대변인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법거래 의혹의 대상들 모두가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첨예한 재판들이었다"며 "이에 더해 양승태 사법부는 온 국민의 숙원 과제였던 위안부 문제에도 개입하려 했다는 것은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졸속적인 한일 합의에 사법부조차 코드를 맞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더 경악스러운 것은 소송대비 문건에 '각하/기각하되 일본 정부를 엄중히 꾸짖어 비판 여론을 무마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점"이라며 "잘못된 판결임을 알면서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 것으로, 위안부 피해자와 국민 모두를 기만한 행태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일갈했다.
그는 "위안부 소송에도 개입했다는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일본의 부당한 식민지배와 그 속에서 처참하게 유린당한 여성들의 인권을 '삭제'하려 한 양승태 사법부는 역사적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안타깝게도, 이 소송은 3년째 시작조차 못했고 시간이 흐르는 동안 몇 분의 피해자가 세상을 떠나기도 했다"며 "더 늦기전에 재판부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대변인은 "재판거래 의혹이 가중되고 있는데, 김명수 대법원은 끊임없이 수사 영장을 기각하고 있다"며 "더 이상 수사를 방해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길 바란다.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길 촉구한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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