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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고 앞둔 '인천 건축왕' 변호인, 재판부 기피신청…'여론 재판' 지적

시민단체 ‘사법적폐청산연대’ 및 변호인 "빌라 갭투자 사기 사건과는 달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인천에서 수백억원대 전세금 반환을 못하면서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위 인천 건축왕 사건이 선고를 앞두고 있다.

수백억대 전세 사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헌기(63) 씨 등 피고인 10명의 재판을 진행한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은 지난 1월 17일 결심공판에서 2월 7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주범으로 지목된 남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는 등 사기 사건에서 처해질 수 있는 가장 높은 형을 재판부에 구했다. 다른 구속 피고인들도 징역 10년, 심지어 단순 가담자에게도 징역 7년 등 예상을 뛰어넘는 형을 재판부에 구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인 '사법적폐청산연대'가 3일 논평을 통해 인천 건축왕 사건은 빌라를 대상으로 한 갭투자 사기사건과는 다르다면서 법리에 기초한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 구형을 소개한 후 "정상적이지 않다"면서 "또 이 같은 검찰 구형이 피고인들이 행한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맞는지는 강한 의문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어 피고인측 변호인이 신청한 재판장 기피신청 사실을 전했다.

피고인이 재판장을 불신해 기피를 신청하는 경우는 있지만 변호인이 기피를 신청한 것은 이례적이다.

단체는 이와 관련 "법률전문가인 변호인이 1년 가깝게 이 재판을 진행한 재판장을 강하게 불신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재판장은 1월 17일 공판기일에 변호인들이 금융기관 사실조회 등 입증할 것이 많이 남아 있다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2024년 2월 퇴직이 예정되어 있어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결심을 강행했다”면서 “이뿐 아니라 변호인단이 사건병합을 신청했으나 그는 변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면서 "인천 건축왕 사건은 빌라를 표적으로 하는 갭투자 전세 사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에서 전세금 미반환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로 일률적으로 의율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단체는 이와 함께 "또한 재판장은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폰지 사기와 깡통전세의 예를 들면서 유죄의 심증을 숨기지 않았다"라며 "재판의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가운데 사법 적폐의 첫걸음을 뗀 셈"이라고 꼬집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자신들 단체가 이같이 주장하는 근거로는 "전세 계약 당시에 남 씨는 이 사건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자신들 단체가 입수한 변호인의 변론 요지서를 근거로 "건축왕 남 씨는 2021년 12월 23일경 무궁화신탁에 자신이 소유한 임대주택 전체에 대해 통매각을 시도했다"라면서 "이에 따라 구체적인 매매계약이 오가고 잔금 270억 남짓을 받기로 했지만, 당시 갑작스럽게 악화한 코인 시장의 외부 환경 때문에 무산된 사실이 있다"라고 말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이어 "당시 2,700여 가구의 가치는 약 7,700억 원으로 대출금과 전세금 전액을 반환하더라도 약 2,700억 원 정도의 담보 여력 또는 잔존가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남 씨의 또 다른 주력 사업체인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 사업 관련해 "남 씨의 동해이씨티가 보유한 사업부지의 감정가는 2022년 1월 10일 기준 1,680억여 원 상당이었다"라면서 "이에 따라 토지만 처분했어도 약 738억 원 상당의 여유가 있었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단체는 이어 "동해이씨티의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위까지 양도했을 경우 남 씨는 아무리 못해도 1,000억 원 이상의 여유자금을 보유할 수 있었다"라면서 "2022년 5월 20일까지 유효한 우리종합금융(대표이사 김종득)의 7000억 상당의 PF 담보대출 확약서도 있었다. 그런데도 동해시의 적극적인 사업 방해로 개발 사업이 좌초되면서 그 여파가 인천 전세물건에도 미쳤다"라고 말했다.

단체는 계속해 "미추홀구 주안동에 신축 중이던 물건 또한 동해 사업 문제로 말미암아 사업 완료가 지연되어 예상 수익 150억 원 남짓이 유입되지 않는 상황도 발생했다"라면서 "이처럼 남 씨의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주택의 가치는 선순위 대출금과 임차보증금을 모두 갚고도 상당한 정도의 잔여 가치가 있었을 뿐 아니라 동해이씨티 사업 관련 자금 유입 등으로 임차보증금에 대한 변제능력은 충분했다고 판단한다"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같이 주장한 후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원에서 빌라를 표적으로 대규모로 벌어진 갭투자 전세 사기 사건과는 그 결을 달리한다는 본질적인 이유”라면서 “그런데도 남 씨가 재판과정에서 사회 초년생이 주를 이루는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파렴치하게 편취한 것으로 매도당한 것은 바로 여론재판이 크게 한몫했다고 본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자신들 단체의 판단과 분석이라면서 “이번 사태가 남 씨의 잘못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지난 정부의 부동산, 임대 정책에서 비롯되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남 씨의 주력 사업체인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 사업의 지체가 또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법리적인 문제점도 지적했다.

즉 "또 하나의 문제점은 해당 사건은 위법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라면서 "남 씨는 전세 사기 사건으로는 한 개의 형을 선고받아야만 한다. 그런데도 검찰의 자의적 기소로 세 개의 사건이 진행되면서 같은 범죄에 대하여 두 개 또는 세 개의 형을 받게 될 개연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어 "위법할 뿐만 아니라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라면서 "형사1단독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14부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과 병합이 되어야 한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이같이 말한 후 "지금이라도 인천지방법원은 형사1부 재판장의 퇴직을 앞세워 재판을 졸속으로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합의부 사건과 병합을 고려해야만 할 것"이라면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받아들이고 제반 법리에 기초해 공정한 분위기에서 남 씨 등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 생살여탈권을 심리하는 법관이 사생활인 본인의 퇴직 시기에 맞춰 결심하고 선고한다는 것인가? 재판은 누가 거짓만을 하는지를 밝혀 9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여야 한다"라면서 "인천지방법원이 앞장서 사법적폐 청산의 첫걸음을 내딛는 길이기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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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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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브리지, 한국 재난 특성 반영한 '노인 재난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고령사회에 발맞춰 한국 재난 특성을 반영한 '노인 재난안전교육 프로그램’을'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기후위기로 재난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재난 사망자의 61%가 60세 이상 고령자였으며, 2025년 대형 산불 사망자 31명 중 83%가 고령층이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서도 2023년 온열질환자 중 고령자 비율은 40%를 넘었고, 폭염 사망자 역시 절반 이상이 노년층이었다. 협회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노년층의 신체적, 인지적 특성을 반영한 체험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노인 스스로가 재난 대응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특히 고령인구가 집중된 재난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방문형 교육을 실시해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재난안전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교육은 자율 대응이 가능한 노인과 전면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으로 대상자를 구분해 단계별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요양시설, 복지센터 등 노년층 생활환경에 밀착한 장소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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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는 유리천장 깨기를 공직사회에서부터 실천"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는 유리천장 깨기를 공직사회에서부터 실천해왔으며 여러 여성 정책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며 계속해서 경기도 여성리더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6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제40회 경기여성대회' 축사를 통해 "임기 시작하고 처음 온 (여성)대회에서 제가 약속드린 바가 있다"며 "여성의 사회활동과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우리 사회의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그 약속을 경기도 공직사회에서부터 실천했다"며 "3년 전과 비교해 경기도의 실국장급 여성 공직자가 두 배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과장급 여성 간부는 64% 늘어났다. 재작년 보건환경연구원장직을 처음으로 공개모집을 했는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여성 원장이 발탁됐다"며 "얼마 전에는 경기도 최초로 여성 비서실장이 발탁됐다. 여성을 특별히 우대해서라기보다는 그분들께서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했던 여러 가지 여성 정책들이 다행스럽게도 새 정부의 대통령 공약에 포함이 됐다"며 "'경기도가 바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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