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방송) 고진아 기자 = 올해 안에 신차 구입후 일정기간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될 경우 교환과 환불할 수 있는 제도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에는 국민생활편의와 교통소비자 권익 향상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동일한 결함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신차에 대해 교환·환불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항공·철도 이용시 취소·환불 및 보상기준 등을 명확히 한 소비자보호기준을 제정하는 등 교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간 단위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서비스인 카셰어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범도시를 지정하고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에 카셰어링 도입을 9월까지 추진하는 한편, 공영주차장 등에 전용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하이패스 카드로 주유소나 주차장 등에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는 ‘하이패스 페이’가 6월부터 시행된다.
화물차 운전자 휴게시설도 8개소 추가하며, 이용객 분산을 위해 휴게소 진입전 혼잡도 안내를 14개소로 확대한다.
인천공항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출국장 개장시간을 오전 6시로 30분 앞당겨진다.
또한 셀프체크인 확대, 이동식(포터블)체크인 도입, 간편출입국 서비스(Fast Track)의 노약자 등 이용대상 확대도 추진한다.
김해공항을 출발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국제선 탑승객의 추가보안검색을 면제되고, 출국장내 구입음료의 항공기내 반입도 허용된다.
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시켜 공항접근 비용부담도 완화한다.
이와 함께 전국 당일·반일 배송지원을 위한 중소형 물류단지 제도도입과 함께 도시첨단물류단지 선도사업 5개소를 추진하고, 인천공항 배후물류단지에 직구·역직구를 위한 공동물류센터 등 전자상거래 항공물류 활성화방안도 마련한다.
대도시권 출퇴근시간 단축 및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M-버스와 2층버스(수원·김포)를 추가도입하며,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 및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 신림경전철(여의도∼서울대) 및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착공 등 대도시권 도시·광역 철도망도 지속 확충한다.
고속도로 정체구간을 2017년까지 30% 감축을 목표로 영동(여주분기점)·경부(기흥-신갈)·서울외곽선(하남-상일) 등에 갓길차로제를 확대 운영된다. 우회도로 안내서비스를 민자도로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네비게이션·스마트폰으로도 송출하며 고속도로·국도·도심구간에 주말·출퇴근 교통예보를 실시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