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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문인 광주 북구청장, 현안사업 해결 정부예산 확보 ‘총력’

12일 행정안전부 방문..노후산단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등 요청
산단 노후도로·보도정비, 소상공인 등 금융소외계층 지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부담금 확대 건의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문인 북구청장이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에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광주 북구에 따르면 “지난 12일 문인 북구청장이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심보균 차관을 예방하고 노후산단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지원 및 민생경제 활성화, 사회복지비 국비부담 확대 등을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문 구청장은 ▲산업단지 노후도로 포장 및 보도정비 ▲소상공인 등 금융소외계층 지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부담금 확대 등 국비지원 필요성과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본촌 및 첨단산업단지는 준공 후 15~35년이 경과됨에 따라 도로 파손·균열 등 도로환경정비가 시급한 상황으로 산단 내 입주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정주환경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시급히 정비가 필요한 산업단지 노후도로 포장 및 보도정비 사업비 15억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복지수요가 많은 북구의 경우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5.04%를 차지하는 가운데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신설, 주거복지 확대 등추가 구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방비 부담 비율이 높은 기초수급자 생계비, 보육료 및 양육수당 등 사회복지예산 국비부담금의 대폭 상향 조정·확대 및 특별사업비 지원을 건의했다.

민생경제 현장의 최일선 기관인 지자체 차원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계속성을 위한 컨설팅과 금융서비스 연계 등 체계적인 지원 사업 발굴·추진과, 저소득·신용불량 등 금융소외계층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금융↔복지 양방향 원스톱 지원 통합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직과 인력 등 행·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사회복지비 부담 등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각종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예산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며, “민선 7기 출범 이후 구정 시스템이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는 만큼 이제부터는 중앙부처, 국회 등을 수시로 방문해 발로 뛰며 정부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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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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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개헌행동' 등 시민단체, "국회선출 재판관 임명의제 조항신설 등 헌재법 개정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게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윤석열 탄핵선고를 지연시키고 있다. 다수 국민이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 게다가 헌재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국회선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면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파면하지 않고 원직에 복귀시켰다. 하지만, 원직에 복귀한 한덕수는 국회선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위헌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헌재 역시 불완전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모순과 자승자박, 진퇴양난과 교착상태 등으로 한치 앞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정국이 한동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토요일(3.29.) 낮 2시 30분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 정문 앞(오른쪽 해태 석상조형물 왼쪽 옆)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개헌개혁행동마당',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약 46개 시민단체가 개최한 '윤 탄핵 선고지연 타개와 헌정수호 국론통합 방안 긴급제안' 기자회견에서 "국회선출 재판관 임명의제 조항신설 등 헌재법 개정하라!"는 주장과 함께 "마은혁 재판관 임명으로 위헌상태를 치유한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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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헌법재판소 탄핵선고 전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인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작년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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