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사회

'국힘해체 추진행동 준비모임' 등 시민사회 단체, "국회는 헌재 완전체로 구성한 뒤 파면선고 승복 결의하라"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직접 임명 효력 인정 발급 주장 나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계속 미루고 있는 가운데 ‘국힘해체 추진행동 준비모임’ 등 시민사회 단체는 29일(토요일) 오후 2시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 북(北)광장에서 '국힘해체 추진행동 준비모임'을 결성, 지지했거나 연대, 공감하고 있는 '개혁연대민생행동', '개헌개혁행동마당',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약 46개 시민단체가 '윤 탄핵 선고지연 타개와 헌정수호 국론통합 방안 긴급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긴급 제안문에서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제6항과 제7항을 신설하여 완전한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라"고 요구함은 물론 “완전체 헌재가 내릴 것이 틀림없는 윤석열 파면선고에 승복하겠다고 결의하라"고 촉구했다.

송운학 '국힘해체 추진행동 준비모임' 상임대표는 '여는 인사말'에서 "헌재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윤석열 탄핵선고를 지연시키고 있어 다수 국민이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라며 "게다가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면서도 파면하지 않고 원직에 복귀시킨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선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송운학 상임대표는 이어 "이러한 자기모순과 자승자박으로 진퇴양난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헌재가 앞으로 그 어떤 선고를 내릴지라도 심각하게 분열, 대립하고 있는 국민이 이에 승복하기는커녕 더욱 더 첨예한 충돌과 갈등을 보일 것이 명확하다"라며 "이를 방지하고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방향으로 국론을 통합하자면,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하여 헌재를 구제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송 상임대표는 그러면서 "그것은 국회가 헌재를 완전체로 구성한 뒤 완전체 헌재가 내릴 것이 틀림없는 파면선고에 승복하겠다고 결의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송 상임대표는 "오는 4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만료된다"라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가능한 한 빨리 완전한 헌재를 구성하고 그 전에 탄핵선고를 끝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송 상임대표는 "그렇지 않으면, 후임 2명이 모두 대통령 몫이므로 권한대행에게 임명권이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위헌시비가 발생하여 결국 장기간에 걸쳐 식물헌재가 될 우려가 높다"고 경고하면서 "불완전체 헌재가 내리는 탄핵선고는 위헌시비를 초래한다. 국회선출 재판관 임명의제 조항을 신설하라!"고 강조했다.

이 회견에서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는 낭독한 긴급 제안문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제6항과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헌법재판소를 완전체로 구성해야 한다."

제6항 : 본 조 각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사람 또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선출일로부터 또는 지명일로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의장 또는 대법원장이 직접 임명효력인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임명효력인정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헌법과 이 법 등에서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재판관에게 부여한 권한과 임기 등에서 그 어떤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제7항 : 위 제6항은 이 조항 개정 당시 국회가 선출했지만 아직 재판관으로 임명받지 못한 사람부터 적용하며, 날자는 실제 선출일로부터 계산한다.

진행 사회를 맡은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중앙회장은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제1항부터 제6항은 물론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등을 제 아무리 두 눈 씻고 찾아봐도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사람 또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라며 "바로 이러한 흠결을 치유하지 않는 한 헌재가 그 어떤 선고를 내리든 위헌시비를 벗어날 수 없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약 46개 시민단체가 긴급제안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장석 '검경개혁과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이석희 '고양·파주 흥사단' 집행위원장, 윤인희 '고질적 난제 연구소' 소장, 장민국 미주흥사단 뉴욕지부 지부장, '촛불계승연대 천만행동' 표옥란 공동대표와 임양길 상임운영위원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i24@daum.net
배너
강서일 시인, 다섯 번째 시집 <우주의 벌레 구멍> 출간…우주의 심연에서 마음의 언어를 길어 올리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국 현대시단에서 묵직한 울림과 날카로운 사유로 독자들에게 다가온 강서일 시인이 다섯 번째 시집 <우주의 벌레 구멍>(한국문연 刊)을 출간했다. 전작 <고양이 액체설> 이후 5년 만에 내놓은 이번 시집은, '마음의 언어'라는 본질적 화두를 우주적 상상력과 철학적 사유로 풀어내며, 인간 내면의 마음을 물과 구름, 파도 같은 이미지로 풀어내며 우주적 차원의 상상력으로 확장한 시편들로 독자들을 ‘내면의 벌레 구멍’으로 초대하고 있다. 강서일 시인은 '시인의 말'을 통해 "시간과 공간, 공기까지 시 속에 묻어 두었다"라며 "살펴보니, 시편마다 그때의 시간과 공간, 함께 머물렀던 공기까지 그대로 묻어 있다. 지금의 생각이나 감각과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그때 그 순간의 느낌을 존중하기로 한다"고 고백한다. 이는 곧 지나간 시간을 붙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의 감응이 여전히 현재 속에서 살아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로 그의 시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순간의 감각을 영원의 언어로 보존하려는 작업임을 드러낸다. 시집은 총 4부로, 일상과 우주의 경계를 넘나 드는 60여 편의 시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l
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광복회, '8월 이달의 독립운동 정미의병 기념식' 개최…"경술국치, 쓰라린 역사를 기억하고 의병정신 전통으로 이어 가자"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광복회(회장 이종찬)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이중근 대한노인회 겸 부영그룹 회장, 김관진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유족과 독립운동 유관단체 및 광복회원 250여명이 모인 가운데, '광복80주년 8월, 이달의 독립운동 정미의병' 기념식을 개최했다. 국가보훈부와 서울특별시, 행복도시락이 후원한 이날 기념식은 국민의례와 영상시청, 이종찬 광복회장 기념사를 비롯해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축사, 이중근 대한노인회장 겸 부영그룹 회장 축사에 이어, 국가부훈부 장관의 민긍호의병장기념사업회와 운강이강년의병대장기념사업회에 대한 기념패 수여, 광복회장의 춘천의병마을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 김상기 충남대학교 명예교수의 ‘자유와 정의를 위한 백성의 투쟁, 정미의병’ 주제 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기념사에서 "오늘은 경술국치의 날로 1910년 8월 29일 우리가 주권을 빼앗겼다"며 "이런 쓰라린 역사를 우리가 다 기억하고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고 의병정신에 대해 강조했다. 이 회장은 그러면서 "대한제국의 군대가 강제해산 당하던 날, 정미 의병이 일어났고, 그 의병들이 독립군이 되

정치

더보기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