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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경기도 시내버스서비스평가단, 운영 목표대로 가는 가?

2017년 9월에 공개모집했는데, 왜 2018년 8월에 평가시작?

 (수원=미래일보) 정정환 기자 = 경기도 시내버스서비스평가단은 20179월에 공개모집했으며, 경기도경제과학관진흥원에서 2017121410시부터 위촉, 발대식을 가진바 있다. 이날 전 남경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서비스평가단원257명을 위촉하면서 활동기간은 20181월부터 201912월까지 2년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발대식 당시(전 남경필 경기도지사, 조광명 전 도의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전 남 지사는 격려사와 함께 경기도의 버스정책 관련해 1년에 2,500억 이상의 예산이 버스업체에 지원된다.”면서 그 중 경영 및 서비스 평가항목으로 막대한 150억 원이 지원돼왔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해 온 서비스항목을 별도로 시민들이 평가하도록 해서 배점에 따라서 예산을 차별 지원하겠다는 것이 평가단운영 조례다고 밝혔다. 다시 말하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경기노선에 300명가량을 평가단원으로 선발, 위촉해 버스의 청결, 친절도, 운행 규칙 등 제반사항을 시민의 시각에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평가단원을 모집해 위촉. 발대식까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했던 20181월부터 평가단활동은 6개월이 지나도록 진행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선정된 평가단원들로부터 이의 제기를 시작하자, 관계자의 답변은 예산이 아직까지 책정되지 않아 늦어지고 있다는 것에 평가단원들 간에는 당시 남 지사의 용도사미식 선거용 궤변이었다란 의혹까지 나왔다.

 

결국 20186, 7월경에 평가단 임시교육이 지역별로 시작됐는데, 진행과정에 대한 평가단원들의 지적사항도 많이 제기됐다. 그 이유 중에는 교육의 시기(휴가철)와 일정(주말) 등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 많았으며, 이에 대해 앞으로 참고 하겠다는 답변도 나왔다. 더불어 제1치 평가8월부터 제310월 평가를 마치고, 4차인 11월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데 이대로 간다면 목표했던 기대효과대로 나올 지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그동안 평가를 진행해 오면서 관계 주무관과 연구진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 부분도 많다. 그러나 목표에 대한 진행과정부터 기대효과에 대한 문제점이 과연 무엇인지 제대로 발취해 보고 분석하여 해결책 마련을 시급히 해결하기를 바란다,

 

간단한 예를 제시한다면 평가단원이 활동한 후 작성해 매월 제출한 월별평가서접수의 사실작성여부와 도민의 세금이 제대로 책정돼, 지출되고 있는지, ‘예산바로쓰기에 적합한지 등 관계자는 좀 더 세심한 재검토가 이뤄져야할 사항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관계관과 평가단원에게만 책임을 맡기는 것 보다는 국민 모두가 유사한 내용에 관심을 갖고 예산바로쓰기운동에 적극참여해 주기를 제언하는 바이다.


* 글쓴이는 경기도 예산바로쓰기 감시단 활동 중,

 

jhj00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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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시인협회, 2026 창작지원 제3차 특강 개최… "나는 시인인가?" 존재를 향한 질문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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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국민에게 돌려주자"… 평화연대 150차 포럼, '직접민주'와 '한반도 평화' 화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헌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그러나 그 방향은 여전히 정치권 중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 (사)평화통일시민연대가 개최한 제150차 평화통일전략포럼은 이 질문을 정면으로 던지며, 개헌의 주체를 ‘국민’으로 돌려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드러냈다. 지난 4월 20일 서울 종로구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제10차 헌법 개정의 기본방향과 구체적 과제’를 주제로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좌장은 윤조덕 공동대표가 맡았으며, 시민사회·학계·법조계·정치권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의 핵심 화두는 명확했다. 개헌의 중심을 권력구조에서 국민주권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장희 상임대표는 "그동안 9차례의 개헌이 권력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통치구조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며 "주권자의 기본권과 분단체제 극복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국민발안·국민투표로 개헌 동력 만들어야" 기조발제에 나선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보다 직설적인 문제 제기를 내놓았다. 그는 현재 개헌 논의가 "주권자의 높아진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진단하며, 입법·행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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