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미래일보) 정정환 기자 = 경기도 시내버스서비스평가단은 2017년 9월에 공개모집했으며, 경기도경제과학관진흥원에서 2017년12월14일10시부터 위촉, 발대식을 가진바 있다. 이날 전 남경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서비스평가단원257명을 위촉하면서 활동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년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발대식 당시(전 남경필 경기도지사, 조광명 전 도의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전 남 지사는 격려사와 함께 “경기도의 버스정책 관련해 1년에 2,500억 이상의 예산이 버스업체에 지원된다.”면서 그 중 경영 및 서비스 평가항목으로 막대한 150억 원이 지원돼왔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해 온 서비스항목을 별도로 시민들이 평가하도록 해서 배점에 따라서 예산을 차별 지원하겠다는 것이 평가단운영 조례다”고 밝혔다. 다시 말하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경기노선에 300명가량을 평가단원으로 선발, 위촉해 버스의 청결, 친절도, 운행 규칙 등 제반사항을 시민의 시각에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평가단원을 모집해 위촉. 발대식까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했던 2018년1월부터 평가단활동은 6개월이 지나도록 진행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선정된 평가단원들로부터 이의 제기를 시작하자, 관계자의 답변은 “예산이 아직까지 책정되지 않아 늦어지고 있다”는 것에 평가단원들 간에는 “당시 남 지사의 ‘용도사미’식 선거용 궤변’이었다”란 의혹까지 나왔다.
결국 2018년 6월, 7월경에 평가단 임시교육이 지역별로 시작됐는데, 진행과정에 대한 평가단원들의 지적사항도 많이 제기됐다. 그 이유 중에는 교육의 시기(휴가철)와 일정(주말) 등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 많았으며, 이에 대해 “앞으로 참고 하겠다”는 답변도 나왔다. 더불어 제1치 평가8월부터 제3차10월 평가를 마치고, 제4차인 11월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데 이대로 간다면 목표했던 기대효과대로 나올 지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그동안 평가를 진행해 오면서 관계 주무관과 연구진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 부분도 많다. 그러나 목표에 대한 진행과정부터 기대효과에 대한 문제점이 과연 무엇인지 제대로 발취해 보고 분석하여 해결책 마련을 시급히 해결하기를 바란다,
간단한 예를 제시한다면 평가단원이 활동한 후 작성해 매월 제출한 ‘월별평가서’ 접수의 사실작성여부와 도민의 세금이 제대로 책정돼, 지출되고 있는지, ‘예산바로쓰기’에 적합한지 등 관계자는 좀 더 세심한 재검토가 이뤄져야할 사항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관계관과 평가단원에게만 책임을 맡기는 것 보다는 국민 모두가 유사한 내용에 관심을 갖고 ‘예산바로쓰기’ 운동에 적극참여해 주기를 제언하는 바이다.
* 글쓴이는 ‘경기도 예산바로쓰기 감시단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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