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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난해 구제민원 심의 726건...역대기록 경신

2023년도 지방세(도세) 구제민원(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의, 전년 516건보다 41% 증가한 726건 처분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도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

(수원=미래일보) 오나연 기자 =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 등 726건의 지방세 구제민원을 심의하며 납세자 구제를 위해 노력했다고 7일 밝혔다. 726건은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가 1978년 지방세 구제민원 심의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 건수로,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해 516건보다 무려 41% 증가했다.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지방세가 과세예고되거나 세무조사 결과가 통지, 부과됐을 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지방세 권리구제 기관이다. 매월 2회 정기적으로 열린다. 납세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장 방문을 통한 심리자료 보완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구제민원 심의 증가에 대해 납세자 권리의식 향상과 납세고지세액 30만 원 이상일 경우 사전 심사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종합부동산세 회피 목적 거래에 대한 취득세 부과에 따른 것으로 증가 원인을 분석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A시는 B씨가 계조모(할아버지가 새로 맞이한 아내)의 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것을 지방세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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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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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약계층 청소년, 스위스·독일에서 기후환경 탐방 (서울=미래일보) 오나연 기자 = 서울시는 올해 지자체 최초로 해외 경험이 없는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취약계층 청소년 국제문화교류사업’(이하 ‘국제문화교류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후환경을 주제로 해,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국제적인 시각을 넓히고, 글로벌 환경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2024년 처음으로 진행하는 국제문화교류사업은 해외 방문 경험이 없는 서울시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국제문화교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폭넓은 안목을 갖춘 인재로 양성하는 사업이며, 서울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이하 ‘미지센터’)가 위탁해 수행한다. 2000년 문을 연 서울시 청소년 국제·문화교류 특화시설인 미지센터는 청소년들이 세계화 시대에 국제적 소양과 상생의 지혜를 갖춘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국제문화교류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청소년 50명을 선발해 9월 5일부터 13일까지, 7박 9일간 기후환경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격 기준은 해외 방문 경험이 없는 서울시 거주 취약계층 청소년이며, 참가비는 여권 발급비를 제외하고 전액 무료이다. 참가 신청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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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서울시의원, 고동진 국회의원과 도시 인프라 개선 현장 점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길영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남 6)이 22일 강남병 고동진 국회의원, 이향숙, 우종혁 구의원과 폭우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진척도 확인 등을 위해 지역 내 도시 인프라 개선 공사 현장을 찾았다. 방문한 곳은 대치우성사거리부터 코엑스 사거리 인근까지 이어지는 동부간선도로지하화,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현장과 GBC 신축공사장으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영동대로추진단에서 현장 설명을 진행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대심도 4차로 도로터널을 설치하고 기존 동부간선도로 구간을 지하화하여 장ㆍ단거리 교통을 분리하는 사업이다. 김길영 의원은 지하화 구간이 끝나는 대치우성사거리 부근부터 성남~강남고속도로까지 발생하는 단절구간에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할 것을 우려, 단절구간 3km를 지하도로로 연장하도록 기본계획용역 예산을 확보해 용역을 시행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은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자 안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삼성교 및 봉은교 교통체계개선, 동부간선도로 진출램프 개설 등을 위한 공사가 시행되고 있다.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은 코엑스 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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