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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난해 구제민원 심의 726건...역대기록 경신

2023년도 지방세(도세) 구제민원(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의, 전년 516건보다 41% 증가한 726건 처분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도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

(수원=미래일보) 오나연 기자 =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 등 726건의 지방세 구제민원을 심의하며 납세자 구제를 위해 노력했다고 7일 밝혔다. 726건은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가 1978년 지방세 구제민원 심의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 건수로,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해 516건보다 무려 41% 증가했다.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지방세가 과세예고되거나 세무조사 결과가 통지, 부과됐을 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지방세 권리구제 기관이다. 매월 2회 정기적으로 열린다. 납세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장 방문을 통한 심리자료 보완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구제민원 심의 증가에 대해 납세자 권리의식 향상과 납세고지세액 30만 원 이상일 경우 사전 심사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종합부동산세 회피 목적 거래에 대한 취득세 부과에 따른 것으로 증가 원인을 분석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A시는 B씨가 계조모(할아버지가 새로 맞이한 아내)의 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것을 지방세법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 김보영 작가·이수현 작가와의 대담 북토크 개최…"K-문학, 세계로 뻗으려면 더 체계적인 번역 지원 필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 권의 책이 탄생하기까지 문자는 필수 불가결의 요소다. 최근엔 오디오북 서비스로 책읽기를 대신할 수도 있지만, 오랜 과거부터 한 권의 책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문자는 절대적 필요 수단이었다. 책을 읽기 위한 행위, 독서를 위해선 이러한 문자를 알아야 가능하기에 때때로 제약이 따르기도 한다. 모국어가 아닌 다른 나라의 문자로 쓰여있다면 더욱 그러하다. 번역은 이런 점에서 책이 지닌 한계를 넘어선다. SF와 판타지 소설 애호가라면 한 번쯤 거쳐 갔을 '왕좌의 게임', '다이버전트', '퍼시 잭슨과 올림포스의 신' 등 유수의 작품을 번역한 이수현 작가·번역가와 같은 이들로 하여금 국내 대중의 해외문학에 대한 벽이 점차 낮아진다. 번역 덕분에 전 세계의 관심을 사로잡은 K-문학도 있다. 작가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2016년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김영하 작가의 '살인자의 기억법'은 독일 추리문학상을 수상했다. 또 SF소설가 김보영 작가의 '종의 기원담'도 한국 장르소설로는 최초로 전미도서상 후보에 오르는 등 번역을 통해 해외에 소개된 K-문학은 여타 좋은 소식을 보내오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23일 12시 30분부터 국제회의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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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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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민통합발전위·재경익산향우회, 고향 방문 행사 진행 (익산=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익산시민통합발전위원회(공동 이사장 박종완·이재호)와 재경익산시향우회(회장 이강욱)가 22일 고향 익산 방문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이종신 재경 익산향우회 사무총장의 안내로 서울을 출발한 이강욱 회장 등 향우회원은 오전에 금마 서동공원과 금마저수지 일대 투어를 진행했다. 점심식사 이후에는 익산시 망성면에 위치한 (주)하림 본사를 견학하고 익산문화원으로 자리를 옮겨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익산시민통합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사)익산의병기념사업회와 (사)국민주권실천운동연합, (사)익산새노인운동본부, 익산시여성단체협의회, (사)익산시재향군인회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이후에는 익산문화원 주관으로 축하 공연 및 만찬이 진행됐다. 박종완·이재호 공동 이사장은 "언제나 변함없는 이강욱 재경익산시향우회장님의 고향 사랑과 관심, 향우회원들의 고향 방문에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 주신 익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익산시민과 출향민들의 뜻을 모아 지역의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화합을 이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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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갑)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는데,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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